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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기 레드팀 공식 활동 시작

경기도 4기 레드팀이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4기 레드팀은 3월 내부 공모를 통해 도청 5급 이하 직원 7명과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실무직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1~3기 레드팀의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4기 레드팀은 외부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안을 모색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레드팀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실무부서와 대면·비대면 숙성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정책 현장 체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4기 레드팀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이며, 레드팀장의 경우 팀원들의 호선으로 선정해 보다 자유로운 논의와 비판을 이어간다. 지난 2월 활동을 마친 레드팀 3기는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금지',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 갑작스러운 변경 및 불참 통보 개선',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을 제안해 업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제안의 경우 ▲'잔반! 퇴장!' 실천 강조 주간 운영(2월 19~29일)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 릴레이(252명 참여) 등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1인당 잔반량을 34% 줄이기도 했다. 4기 레드팀장을 맡은 경기도 A 주무관은 "비판이나 정책 제안이 현재의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더라도 도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레드팀이 도정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4:24: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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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이 경기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4-04 14:23: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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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제 감사로 당정근린공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오류 수정

하남시가 선제적 감사를 통해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하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았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미이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여 제반사항 감안에 따라 감경하여 불문경고를 의결하고,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일부 시설 원상복구 등을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2017년부터 추진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7만36㎡, 텃밭 1만6,644㎡, 주차장 6,330㎡, 배려의 숲 2,241㎡ 등 총 10만6,207㎡의 공원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당정근린공원에 '펫존'(PET ZONE·반려견 놀이터 등)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당정근린공원 본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당정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하남시는 면밀한 감사를 통해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조치해 당정근린공원 내 ▲펫존 설치 ▲배수시설 설치 ▲미사 한강 모랫길 연결로 설치 등 부대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과 같은 감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4:23: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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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남생이·벚꽃·달토끼 영암굿즈 관광객들 인기

모자, 에코백, 머그컵 등 영암굿즈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달 28~31일 열린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판매한 영암굿즈 50종 중 모자, 에코백, 반팔티, 그립톡 등 7종이 완판됐다. 민선 8기 영암군은 지역을 대표·상징하는 매력 넘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 왕인문화축제기간에 최초로 영암굿즈 50종을 출시했고, 이 상품들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것. 영암굿즈는 영암을 대표하는 '월출산과 깃대종 남생이', 왕인문화축제의 대표 볼거리 '벚꽃', 친근함과 귀여움을 겸비한 캐릭터 '영암프렌즈' 3개 콘셉트로 구성됐다. 여기에 'Moon Rising, Yeongam(달이 뜨는 영암)', 'Let's Blooming, Yeongam(만개하는 영암)', 'Yeongam Friends(영암 프렌즈) 슬로건이 새겨져 세련미를 더했다. Moon Rising, Yeongam은 월출산의 이름에서 모티프를 얻어 달이 뜨는 산과 월출산 깃대종 남생이를 조합한 영암군의 대표 아이콘이다. 특히, 이 아이콘은 아웃도어 브랜드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축제장을 찾은 남녀노소 모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Let's Blooming, Yeongam은 대한민국 대표 벚꽃축제인 왕인문화축제에서 영감을 얻어 도안이 이뤄졌고, 여성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Yeongam Friends는 민선 8기 영암군 대표 캐릭터인 남생이 '남이', 달토끼 '문이', 월출산 '산이'를 형상화한 귀여운 외모로 어린이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나아가 영암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다양한 영암 스토리텔링과도 결합할 여지도 남겨 앞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목포시민 김은지 씨는 "영암굿즈의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고 자랑했다. 영암여고 이희원 학생은 "영암프랜즈 캐릭터가 귀여워 열쇠고리를 샀고, 이번에 남생이가 월출산 깃대종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번 영암굿즈 출시·판매로 자신감을 얻은 영암군은, 영암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히 굿즈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한 영암굿즈를 더 다듬고, 올해 7월경 상설매장을 개설해 대대적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 담당자는 "영암에만 있는 친근한 영암굿즈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희소가치가 있는 관광 상품을 구매한 좋은 경험이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4 14:23:1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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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젊은 세대의 동학개미 탈출과 의미

일전 어느 모임에서 필자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 두 가지를 들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필자는 첫 번째가 우리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이며, 두 번째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이라고 대답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관투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정한 거래 경쟁을 어렵게 하는 제도나 관행이다. 예를 든다면, 기관투자자는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가 가능하나 개인투자자는 거래증권사의 대주에 의한 공매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또한, 한국 자본시장의 매매제도가 딜러시장이 아니고 경쟁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사는 미국의 딜러나 스페셜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 거래자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주문에 대해서는 실시간 계좌확인을 거치는 반면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구조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자본시장구조하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먹잇감이 되는 건 당연한지 모른다. 이러고도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으로 우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지적되곤 한다. 2021년 5월 아시아 지배구조연합회(CG Watch 2020)는 한국 지배구조수준을 아시아지역 12개국 중 9위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조직에서 대리인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대리인비용을 최소로 하는 조직설계를 말한다. 대리인에는 전문경영인도 있지만 지배대주주도 있다. 지배구조 취약이란 대리인이 주주이익보다는 자신이나 지배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소유지분의 분포가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대리인의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재무론에서 보통 주주 부의 극대화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같은 개념이다. 주주 부의 극대화란 주당 가격 또는 보유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가치 극대화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향후 얻게 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기업가치 산정에서 언급되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의미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과 지배구조가 강건하고 투명하며 양호한 기업 간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이 아니라 지배대주주의 관점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지배구조가 취약하지 않고 투명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치 제고와 일치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 382조의 3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지배구조의 강건, 투명, 양호 등의 속성형태 여부에 따라 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업지배구조의 속성형태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충실의무"로 하면 어떨까? 최근 일본 주식상승의 배경에는 엔저, 디플레이션 탈피 등의 거시경제 여건개선 외에도 일본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조치도 한몫한다. 작년 일본증권거래소는 자본투자수익률로 표현된 자기자본수익률(순이익/자기자본)이나 투하자본수익률(세후영업이익/자기자본 및 순금융부채)이 자본비용 또는 가중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정도와 미달하는 경우 각각 이의 사유제시를 상장기업이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를 해결할 전략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정부도 2024년 2월 1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증액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자본환원률 제고 정책과 밸류업 펀드 조성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언급한,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 부의 극대화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강건하고 투명하며 양호한 속성형태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도 과거 이슈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보여 주기 식 펀드나 지수 구성의 재탕으로 끝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학개미에서 탈출하고 서학개미로 전환하는 현상은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대변하는 건 아닐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4-04 14:22: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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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파주시가 지난 1일, 성매매집결지(이하 집결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참여한 2024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경기도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도비 1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 외부와 격리된 집결지 내에 문화·예술·교육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한 파주시는, 지난 3월 집결지 내 건물 1동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가운데 확보된 도비 1억 원에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 원을 이곳에 투입해 시민들이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과거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업소가 떠난 이 건물을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공간,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4 14:21:3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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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고양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동행에 기초가 되는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4월부터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3~5만원 가량의 비용보다 저렴한 1만원에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대상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내 동물병원 중 지정병원 65개소를 통해 선착순 2,000마리가 지원되고 참여병원은 고양시 콜센터 및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동물병원에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배정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등록된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동물 복지 향상과 시민들의 동물등록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 반려동물을 맞이한 가정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분들은 이번에 동물등록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4-04 14:21: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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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기관장 현장 참여 등 높은 관심도 ▲시민단체·유관기관과 안전 점검 수행에 대한 협업도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드론·광섬유 등 첨단기술 활용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과 기관, 단체·협회 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해 이룬 성과"라며 "특히 안전주체들의 노력에 따라 도시 안전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더 꼼꼼히 살피고 안전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옛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국가적 재난예방 정책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민·관이 합동 점검한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21일까지 61일동안 시, 자치구, 공사·공단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노후·사고위험시설 등 총 761개소를 점검한다.

2024-04-04 14:20:46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