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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에도 '몸 낮추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2연속 단독 과반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몸을 낮추고 공을 들 넘겼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 명의 위원장 외에도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유권자가 준 뜻을 모아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이후에 당과 당선자들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이 오만하면 다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 과제를 의지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180명을 줬는데 무엇을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나. 정말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와 같은 것"이라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민주당이 잘 해서 압승을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총선 결과를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을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고 제안했다.

2024-04-11 13:46: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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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총선 '압승'…공적 연금 구조개혁 시작?

4·10 총선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연금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포함한 의석은 189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전체 의석의 60%)을 상회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개별 공약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공약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세대 간, 직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의 최초 납부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청년기후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세대별 납입액·수급액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미래 소득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장년 대상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확대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적 정년인 60세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2033년 기준)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 대상 공약으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 이용이 어려울 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해당 주택임대료를 연금액에 더해 치료·요양·양로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현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 내 합의에 실패해 모수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 개혁안에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모수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모두 21대 임기 내 모수 개혁 완수라는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연금특위 출범식에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라며 "여야 지도부 모두 되도록 근시일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35:39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너무 성급한 금투협 야구대회 폐지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데는 스포츠만큼 좋은 것이 없다. 몸을 부딪치면서 땀을 흘리는 운동만큼 효과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야구대회,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며 회원사들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다져왔다. 올해도 한국거래소는 마라톤 대회를 열고 금융투자인들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다. 주 행사인 마라톤대회 외에도 회원사별 대왕제기차기 대항전, 어린이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대회와 에어바운스 챌린지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진행됐다. 성황리에 끝난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가족 8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금융인의 친목활동 일환이었던 스포츠 대회에 찬바람이 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소통과 화합의 행사'인 야구대회를 폐지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야구대회는 10년 동안 증권사, 운용사, 유관기관 등의 친목을 이끌어왔던 대회였다. 야구대회는 20개~22개 팀이 참여, 6개월간 진행된 업계 최대 행사였다. 단순히 친목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회 참가팀들이 모은 자선후원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행사 폐지에 대해 협회는 소수의 인원만 참가하는 야구 외 다양한 스포츠나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요구가 회원사로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협회는 특정 스포츠보단 사회공헌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야구 대회에 투입되던 예산을 다른 사회공헌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봉사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란 계획이다. 이 같은 협회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야구대회가 참여업체의 호응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금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폐지된다는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오랜 기간 참여했던 대회였던 만큼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던 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를 쉽게 없앤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은 결정이다.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회 입장에 맞는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한 야구대회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13:34: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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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USD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 모바일 특판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을 통해 USD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잔존만기 약 1년 6개월)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판 대상 채권은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0월에 달러로 발행한 채권이며 2025년 10월 5일 만기 도래 예정이다. 해당 채권은 표면금리 세전 연 0.875%로 매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표면금리가 매수금리보다 낮아 고객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함에 따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가 발행한 사채보증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Aa2(Moody's, 2020년 9월 21일 기준), AA(S&P, 2020년 9월 21일 기준))이다. 달러표시 채권은 보유한 달러 또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며 만기에 달러로 원금 상환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부터 매월 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달러 표시 채권을 선별해 모바일 특판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특판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 미국 국채는 액면 100달러, 대한민국 공기업 발행 달러표시 채권은 액면 1000달러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과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비대면 고객은 디지털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1 13:31: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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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목정원 지음/아침달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은 공연예술이론가 목정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프랑스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두 해 반을 더 보내면서 품었던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다. 보았던 무대, 걸었던 풍경, 만났던 사람, 못 지킨 죽음, 읽었던 말들과 불렀던 노래가 담겨 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프랑스에 간 첫해 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몸과 목소리 사용하기' 수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가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과 의자를 치워 공간을 비운 뒤, 그 장소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저자는 "가만히 서서 공간을 감각하는 일. 이제 곧 이야기가 번질, 나의 목소리가 울려 나올 그곳. 이때 공간을 감각한다는 것은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잊지 않는 일이다"며 "'내가 여기 있어' 그것을 느끼는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천천히 두리번거리며 공간 속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눈짓으로 인사하고, 아무와도 부딪치지 않은 채로 각자가 바닥에 보이지 않는 곡선을 그린다. 편재하는 공간을 몸으로 익히는 동안 그 속에선 무수히 많은 새로운 공간의 결들이 발생한다. 하염없이 공간을 걷던 사람들은 박수 소리를 신호로 둘씩 짝지어 허공에서 눈길을 엮는다. 저자는 "서로의 눈만을 응시한 채 계속 걷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선을 열어 주변을 인지해야지만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을 수 있다. 응시하는 시야와 산만해지는 외연이 함께 춤춘다"며 "다시 박수소리가 들리면 다른 이와 짝을 이루고, 나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가 끝없이 변화해간다"고 말한다. 하염없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몸의 감각을 익히며, 그는 외롭고 따뜻해진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자는 떠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공간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배웠다고. 만일 누군가 파리에서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공간 속에 서거나 앉거나 누워 세계를 전부 감각했으므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몸을 마침내 연마할 수 있게 됐다 답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188쪽. 1만8600원.

2024-04-11 13:30: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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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外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수전 니먼 지음/홍기빈 옮김/생각의힘 '깨어 있으면(stay woke)' 좌파일까. 도덕철학자인 저자는 '워크(woke)'라는 낯선 수식어를 단 이들과 본래의 좌파는, 그들을 형성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지적 뿌리와 자원이 서로 다르기에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책은 워크의 실천과 담론의 밑바탕에 자리한 이론이 모든 좌파적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철학적 사상과 충돌한다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족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의 지향, 정의와 권력의 확고한 구별, 진보의 가능성에 관한 강력한 믿음이 그것이다. 저자는 보편주의, 진보, 정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워크는 좌파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296쪽. 1만9000원. ◆온라인 여론과 SNS 설진아 지음/컬처룩 여론이란 무엇이고, 여론 지도자는 어떤 인물일까. 오늘날 온라인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온라인 여론과 SNS'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주는 책이다. 책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이 조성되는 방식과, SNS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가 여론 형성 과정에서 공중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다원화된 여론 형성 주체와 소셜 미디어 상의 여론 형성 과정을 톺아본다. 저자는 여론의 허상을 꿰뚫고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과 SNS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여론의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68쪽. 2만원. ◆샤프 펜슬에 뭔 짓을 한 거야? 신정섭 지음/지식노마드 공학 덕후인 저자의 눈에 샤프는 하나의 '세계'다. 샤프는 작고 좁은 몸통 안에서 특수하고 복잡한 여러 기능을 매끄럽게 구현해 낸다. 책은 샤프에 장착된 기능과 그 기계적 원리를 다룬다. 슬리브가 선단부 안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슬리브, 필기 시 샤프심이 자동 배출되는 오토매틱 기능, 샤프심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쿠루토가 엔진, 샤프심 배출량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기능, 금속 그립부의 미끄럼을 완화하는 널링(룰렛) 가공 등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설명한다. 국내 최초 샤프 펜슬 탐구서. 496쪽. 2만5000원.

2024-04-11 13:28:2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