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동시,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대상 수상

안동시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이 경북도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부 합동 평가와 도 자체평가 항목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T/F팀을 운영하며 총 78건의 규제 안건을 발굴하고 관련 조례 6건을 정비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면적을 확대할 것과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사유에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추가하도록 건의해, 수용 및 중점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개발이익은 적으나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없어 형평성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2017년~2019년 한시적으로 적용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토지의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를 상시 적용하도록 건의해 수용됐다. 또한, 현행법상 공공주택에 거주하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면 남은 가구원은 거주할 수 없다. 저소득층인 가구원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없어 그동안 입소자의 주소 이전 거부,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었고, 현재 법 개정을 건의해 논의 중이다. 시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보증금, 부담금, 변상금 등 준조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건설사가 겪는 규제 애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11:09:16 장영우 기자

여주도시공사, 장애인의 날 맞이 무료 운행 실시

여주도시공사(사장 임명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랑을 실차(車)" 는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9일~20일 2일간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운행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관내, 관외지역 상관없이 무료 운행을 실시한다. 해당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이며, 이용방법은 당일 관내 및 경기도는 즉시콜, 수도권(서울, 인천) 및 관외 병원진료 등 은 1일전 사전예약으로 이용접수가 가능하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무료운행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여주도시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로써 서비스 향상과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11:09:01 유진채 기자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영주시는 4월18일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주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상해사망 보장항목으로는 ①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②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③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2천만원 ④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이 전년과 같이 보상되며 올해는 ▲①~④외의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1천500만원이 항목이 추가돼 상해사망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으로는 ①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이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②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①∼②외의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제외) 1천500만원 항목이 추가돼 감전, 추락, 낙상 등 일반 상해사고에 대하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상수술비 5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신규 보장된다. 아울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는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고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인 경우 1천만원,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의 경우 2천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장범위가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영주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2024-04-18 11:08:47 이상호 기자

영주시,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추진

영주시는 54주년 지구의 날인 오는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건물 내 전등 및 외부조명 소등,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 등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등은 자율참여로 진행된다.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 10분의 소등은 약 5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약 8천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으로,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벤트도 진행한다. 소등행사 인증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선착순으로 30명에게 친환경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제16회 기후변화주간(4월 22일~28일)을 맞아 '우리의 탄소중립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개최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탄소중립녹색생활실천을 홍보하는 이번 캠페인은 21일 시립도서관 이용자 및 27일 MOM편한 아빠단 발대식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껴쓰고 포인트로 돌려받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8 11:08:32 이상호 기자

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4-18 11:08:20 김태우 기자

여당 불참 속 야당, '제2양곡관리법'·'가격안정화법' 등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 이상 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쌀이나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여당은 가격체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농업민생 4법 처리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처리 이유에 대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괴물같은 권한 때문에 그렇다"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막으면 국회인가.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심은 작물이 1000원인데, 가격이 800~900원이면 1000원까지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안정제도 탑재해서 수정했다"며 "똑같은 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했을 때라는 구체적 조건하에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2024-04-18 11:08:04 박태홍 기자

여주도시공사, 캠핑장 가족안전 체험행사 실시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과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은모래캠핑장에서 여주소방서와 협업하여 『2024년 가족안전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 지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여주소방서와 공사가 함께하는 이번 체험행사는 4월 20일 오후 4시부터 금은모래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여주시민과 캠핑객들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 3개의 테마존(어린이존, 성인존, 포토존)으로 구성된 체험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캠핑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하여 지진체험, 교통안전체험, 승강기 체험, 연기미로탈출체험, 미끄럼구조대체험 등 다양한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방복 입어보기 미래소방관 체험, 소방차 포토존 등 행사참여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체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작은 기념품도 선착순(270명)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2015년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번 가족안전 체험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행사를 통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 유사시 대응행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은모래캠핑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18 11:08:04 유진채 기자

의성군, 농특산품 쇼핑몰 ‘의성장날’ 입점농가 교육 개최

의성군은 지난 17일 의성지역자활센터 강당에서 의성군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입점농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운영 및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농가 및 업체의 온라인 판매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 상품디자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된다. '의성장날' 쇼핑몰은 작년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11번가, 쿠팡 등 대형쇼핑몰과 연계 추진해 판로를 확대했다. 또한, 햇농산물 특별기획전, 제1회 의성세일페스타, 김장철특별 이벤트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3년 매출액 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의 매출액을 증대하는 성과 올렸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장날 쇼핑몰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장날 쇼핑몰은 입점업체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농가 및 업체 입점 시 판매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제휴몰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4-04-18 11:07:42 장영우 기자

캠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9년 연속 최고등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격상해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다. 그 결과 전체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의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8 11:07:31 안승진 기자

영양군,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다가오는 5월 9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영양읍 일원과 일월산에서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작년도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방문객 12만여 명을 맞이하고 약 6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영양 산나물 축제는 전년도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만족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준비한다. 산나물의 고장 영양군의 알싸하고 담백한 산나물을 산지에서 직접 만나는 산나물 장터, 산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산나물 품질관리 위원들을 행사장 전반에 배치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판매하고, 버스킹, 즉석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나물 판매 위주의 축제에서 탈피하고 산촌문화를 체험하고 바비큐, 산약초, 비건 등 산나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즐길 거리를 확보하고 부스 운영시간을 연장해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 밤하늘 아래에서 축제를 보낼 수 있다. 영양밤 아래 시장 상인회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포장마차 거리는 산나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정 영양의 이미지와 맞게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쓰레기 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SNS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과 트래킹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맑은 영양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와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는 색다른 재미를 준다. 해발고도 1,219m의 일월산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선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직접 채취하는 기쁨과 일월산의 맑은 공기가 만나서 원래도 맛있는 산나물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매년 빠짐없이 찾아주시는 방문객들 덕분에 벌써 19번째 영양 산나물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 군민들과 영양군, 영양 축제관광재단 및 유관기관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라며 "올해도 영양군에서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04-18 11:07:30 김태우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