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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정신장애인도 함께 하는 이웃입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당사자 주도 인식개선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사자 주도 인식개선 활동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옹호와 참여를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당사자들의 회복과 일상을 직접 들려주는 팟캐스트 '조현한 생활', 취업한 정신질환자를 인터뷰하는 '일(work)터뷰', 회복 수기 작성, 주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행사 참여 홍보 등을 한다. 지난해 이들은 팟캐스트 9회, 인식개선 회복 에세이 9회, 인식개선 활동가 인터뷰 등 30건의 당사자 주도 콘텐츠를 제작했고, 6천400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당사자 주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활동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같이 활동하는 동료에게 소속감을 느끼며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미래의 삶에 대한 가치감과 긍정적 인식 높아졌다는 소감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문수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비당사자 중심의 인식개선 활동은 제3자 관점에서 접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표현된다는 한계를 지닌다"라며 "당사자가 활동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기 강점을 바탕으로 자기를 개방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회복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주도 인식개선 활동의 의미와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이 본인의 일상과 정신질환 회복 과정을 직접 들려주는 팟캐스트 '조현한 생활'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활력이 되고 있다. 이 팟캐스트는 주제 선정부터 원고 작성과 녹음, 편집 등 전 과정을 정신질환 당사자가 주도한다. '조현한 생활' 출연진들은 장애인의 날을 며칠 앞둔 4월 중순에 광명시청을 방문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뜻깊은 만남을 갖기도 했다. 시장 인터뷰 역시 정신질환자 인식개선에 대한 응원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들이 직접 주도해 성사됐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활동가 A씨는 박 시장에게 "정신장애인들을 격리하거나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떨쳐내고 가까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더 펼치도록 노력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구상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또 "나도 정체된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며 "즐길 수 있는 것을 계속 시도하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으면 좋겠다. 거듭되는 도전을 통해 어느 순간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광명시는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회복 지원 공간 확대, 하반기 마음건강센터 개소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 당사자 회복 지원 ▲정신건강 조기 발견 및 예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한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광명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4-24 13:03: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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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청년 숙의예산 2차 토론회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3일 청년동에서 청년숙의예산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숙의예산은 청년정책 대상자인 청년이 직접 청년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기획, 제안해 실제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광명시 '청(聽)책 토론회'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청책토론회는 정책 성과와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창의적이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새로 발굴하는 것이 목적으로,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민생경제, 복지정책, 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토론회 1부에서 청년들이 지난 3월 1차 토론회에서 제안한 ▲광명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청년정책 홍보 광범위 확대 ▲결혼 지원사업 ▲청년 취업 뽀개기 프로젝트 ▲청년동 프로그램 확대 ▲청년 무료 노무·세무 상담 등 18개의 사업과 제안 이유를 전체 청년위원들과 공유하고 유사사례를 분석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부에서 조별로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앞서 진행한 토론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기존 제안 사업을 더욱 고도화시키며 내실을 더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효성 있는 제안 사업들을 보니 광명시 청년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청년들이 이끌어갈 우리 시의 미래도 밝다고 느낀다"며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청년 공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 소요 예산, 기대효과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5월에 개최 예정인 3차 토론회에서 청년 숙의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4-24 13:02: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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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모터보트 압류 등 다각도의 체납징수 활동 전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치며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체납자 재산을 다각도로 접근해 적극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A씨의 경우 신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서 타시군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모터보트를 직접 관외 보관 현장에 직접 출동해 확인 후 즉시 압류했다. 5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소유하고 있는 고소작업차의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에 밀착해서 주차했으나, 시 담당 공무원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차를 이동시켜 결국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그 밖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상자산압류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경매배당금 채권압류 ▲사망자 재산 처분 ▲숨어있는 공탁금 정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과 납세 형평을 실현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 연계와 체납처분 유예, 정리 보류를 병행하면서 상생의 길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13:02: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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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카페인·無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無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될 수 있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일명 '직구') 할 때는 '無카페인'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2024-04-24 13:02: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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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창작부터 굿즈 창업도’…2024 케이무크 22개 신규강좌 선정

온라인에서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 '케이무크'에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부터 굿즈 창업 등의 강좌가 새로 개설된다. 신규 강좌는 오는 하반기부터 제공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4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했다. 2015년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 강좌를 살펴보면, 디지털 교양 분야에는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 '놀라운 증명'(시제이 이엔엠(CJ ENM)) 등이 선정됐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를 비롯해,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는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 등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자원을 연계·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는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인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해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큐지아이에스(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AI)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새로 뽑혔다. 국내외 석학 분야에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신설된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http://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4 12:24:1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