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르익는 巨野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與·곳간지기는 반발

제22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민생긴급지원급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당과 재정당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처분적 법률로 우회하는 野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법안을 처리해 민생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 때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도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입법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서 임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권 침해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은 간단하다. 25만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소비해서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특검안 처리를 최대 과제로 꼽고 있어, 민주당은 해당 이슈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이에 대해 여당이나 나라 재정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측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5조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최소 13조원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다. ◆빚의 늪 빠진 소상공인 정치권의 논박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356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의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올랐다. 자영업자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3년에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였다.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2024-05-12 11:31:34 박태홍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영업비밀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에 대한 해석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비공지성'이라고 하고, 이는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과 관련해 설령 어떤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공지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2도16851)에서 이같은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사의 전 임직원들은 퇴사하면서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해 이를 제작 단계별로 로직도 형태로 표시한 공정흐름도 파일 등(이하 '공정흐름도')을 빼돌렸는데, A사가 전 임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한 사건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정흐름도에 기재된 개별 구성 부분들이 다른 회사 제품들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공정흐름도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와 기존에 출시된 다른 회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단순히 종합한 정도라는 이유로 위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공정흐름도에 다른 회사 제품들의 공지된 구성 부분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서써 회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전체 구성 등이 도식화돼 있는 점 ▲비록 개별 구성 부분들이 기존의 다른 회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A사 제품의 전체 구성과 구조 등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위 공정흐름도는 A사가 제품 개발을 시작해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 종합하고 여러 실험 등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경쟁자가 A사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공정흐름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제2심)판결을 파기했다. 위 판결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일부 정보가 공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어떤 다른 정보와 조합됐고, 해당 조합이 업계에 알려져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지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피해회사로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 행사 등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2024-05-12 11:31:32 신하은 기자

'40주년' 풀무원, 글로벌 NO.1 지속가능식품기업으로 제2의 도약 다짐

풀무원은 5월12일 창사 4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수서 본사에서 창사 기념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NO.1 지속가능식품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이번 창사 기념식에는 풀무원 이효율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전사의 젊은 직원 대표들이 현장 참석했으며, 그 외 임직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석했다. 창사 기념식은 창사 40주년 축하 VR 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창사 40주년 기념 영상 및 조직원·이해관계자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LED 핸드프린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려졌다. 조직원·이해관계자 축하 메시지 영상에서는 풀무원농장의 설립자 故원경선 원장의 육성을 AI(인공지능) 보이스로 복원해 선보이는 등 행사 곳곳에 디지털 혁신 요소를 접목했다. 이효율 대표는 창사 기념사에서 "풀무원의 지난 40년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식품산업의 길을 개척하고 도전해온 가슴 뛰는 자랑스러운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유기농이라는 말이 생소했던 1980년 초에 한국 최초의 유기농 식품기업으로 출발해 식품의 핵심가치를 단순한 맛과 양적기준에서 안전과 안심, 영양균형의 바른먹거리 기준으로 바꾸고, 사람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실천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가치기준과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3대 글로벌 빅마켓에서 K푸드의 가치와 위상을 성공적으로 확대 전파하고, 동남아와 유럽으로 진출하며 K푸드 글로벌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대표 식품기업이 되었다"며 "풀무원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8년 연속 선정된 국내 최고의 ESG기업으로 국내 10대 식품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980년대 이후에 창업한 가장 젊고 패기만만한 미래지향적인 청년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풀무원이 40년 전 전인미답의 길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갔듯 이제 미래의 글로벌 K푸드산업을 선도하며 세계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글로벌 NO.1 지속가능식품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풀무원은 풀무원농장의 창립정신인 이웃사랑과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여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기업미션으로 발전시켜 기업경영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기업미션을 4대 핵심전략 'Plant Forward(식물성지향), Animal Welfare(동물복지), Healthy Experience(건강한 경험), Eco-Caring(친환경 케어)'으로 구체화하여 풀무원 전사가 집중해 실행하고 있다. 풀무원은 이러한 핵심전략 아래 '지속가능식품 확장', '글로벌 시장 확대', 'ESG 경영 강화', '푸드테크(Food-tech) 통한 미래 대응' 등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창사 40주년을 기념하여 이효리가 참여하는 대고객 행사 '스테이풀무원(Stay Pulmuone)'도 개최했다. 지난 10~11일 1박 2일간 충북 괴산에 위치한 풀무원 임직원 연수센터 '풀무원아카데미'에서 열린 '스테이풀무원'에는 엄마와 딸 40명이 참가하여 풀무원의 40년 역사와 지속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체험했다. 특히 풀무원의 지속가능식품 전문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 모델 이효리가 '이효리와 함께하는 요가 클래스' 스페셜 강사로 나서 1시간여 동안 참가자들을 직접 지도하고 요가 꿀팁을 전수하는 등 스테이풀무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힐링 타임을 만들었다. 스테이풀무원 참가자들은 풀무원아카데미 및 원경선기념관 투어를 비롯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두부 만들기 클래스,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와 가수 이석훈이 함께한 미니 콘서트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알찬 시간을 보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5-12 11:22:59 신원선 기자

DL이앤씨,분할 이후 첫 대표 교체…"리스크 관리+신사업+혁신"

DL이앤씨가 기업 분할 이후 처음으로 수장을 교체했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사업 발굴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다. 12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서영재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DL이앤씨의 대표 교체는 지난 2021년 기업 분할 이후 처음이다. 서 신임 대표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LG전자에 입사해 TV/AV(오디오·비디오)/IT사업부, 비즈인큐베이션센터 등 핵심 사업 부문의 성장을 이끌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로 DL이앤씨의 조직 체계를 혁신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서 대표의 장점인 신사업 발굴·육성, 전략기획 등을 살려 DL이앤씨의 미래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서 대표는 홈뷰티기기, 식물재배기 등 기존에 없던 신개념 가전을 시장에 안착시키며 미래 신사업 발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사업 발굴부터 구현, 사업화까지 각 성장 단계를 모두 경험한 만큼 신성장 동력의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수장이 요구됐던 이번 선임 배경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매출 7조9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5%나 줄었다. 올해 1분기 성적표 역시 부진하다. 특히 비중이 가장 높은 주택부문의 수익성이 살아나질 않고 있다. 매출액은 1조8905억원으로 주택부문 부진에도 플랜트 등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나 감소했다. 다만 DL이앤씨는 순현금이 1조3000억원 규모로 재무적으로 안정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역시 우발채무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건설 업계 최대 화두는 리스크 관리"라며 "서 대표는 전략기획, 경영진단 등을 맡았던 업무 경험과 성숙기 사업을 턴어라운드에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제적·시스템적·그물망식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12 11:22:55 안상미 기자

[카드News]삼성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

삼성카드가 데이터전문기관을 활용해 아모레퍼시픽과 공동 마케팅을 단행한다. ◆ 초개인화 마케팅 '방점' 삼성카드는 아모레퍼시픽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상경 삼성카드 데이터BIZ담당 상무, 이혜진 아모레퍼시픽 글로벌마케팅전략 상무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교류 및 결합을 진행할 계획이다. 뷰티 시장 소비맥락을 분석해 초개인화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협업을 지속해 양사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자동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및 경품을 제공한다. ◆ 최대 50만원 캐시백 KB국민카드는 '행복한 가정의 달, 우리 집 생활비X외식비 자동 납부로 50만원 혜택'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자동 납부 이력이 없는 항목을 신규 등록하고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경품을 지급한다. ▲50만원 캐시백 ▲10만원 캐시백 ▲5만원 외식상품권 ▲1만원 외식상품권 ▲5000원 외식상품권 등이다. 같은 기간 쇼핑멤버십에 가입하고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2만원을 돌려준다. 아울러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비를 자동 납부하면 5000원을 환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5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자동 납부 혜택 이벤트에 참여하면 생활 요금 부담도 줄이고 다양한 경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항공권 및 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 가정의 달 맞이 경품·할인 행사 NH농협카드는 할인 프로모션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티웨이항공에서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 즉시할인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인터파크 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마이리얼트립 등에서도 즉시할인을 적용한다. 마트에서는 가정의 달 행사상품을 최대 50% 즉시할인 받을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 최대 50% 즉시할인을 지원한다. 오는 16일부터 '감사편지'이벤트를 운영한다. 고마운 분에게 편지를 1000자 이상 작성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CU 편의점 상품권 2000원권을 준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가정의 달, 따뜻한 감사를 나눌 수 있게 이색적인 이벤트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5-12 11:17:45 김정산 기자

경북도, 산업부‘에너지 기술공유대학’공모 선정

경북도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70억원을 확보했다. 에너지기술 공유대학은 산학 협력으로 지역별 주요 에너지 혁신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에너지 기업 맞춤형 고용 창출로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앞으로 6년간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원자력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한다. 사업 주요 지원 분야는 원자력 분야로 4개 광역지자체 소재 7개 대학*과 4개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역 에너지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교과목 공동개발, 학점.취업 연계형 현장실습, 채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원자력 전주기 중에서도 특히 ▲차세대 원전 ▲SMR 원자로 시스템 ▲원자력 수소 분야를 중점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미래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경북에 있는 원자력.에너지 분야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해 장기 인턴쉽 프로그램 개설, 지역 기업 취업 시 인건비 지원, 창업 지원 등 향후 인력 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역시 병행한다. 이영석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은 원자력 특화 지역 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특히 4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협력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사업 관련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이러한 인적 자원이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2 11:14:56 장영우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처인구 기흥구 중학교 교장들과 간담회 개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처인구와 기흥구 동백·구성지역 외의 중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8일 수지구와 기흥구 동백·구성지역 중학교 교장들과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시장은 10일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24곳의 중학교 교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후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시가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중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할 테니 기탄없이 말씀을 주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림중학교에서 요청한 '학교 앞 통학로 비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는 재원과 보도 유효 폭의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학교와 협의한 뒤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영문중학교의 통학로 구간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요청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후 국공유지 내에 1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남사중학교의 마을버스 추가운행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단기간에 증차하는 것은 어렵지만, 감축운행이 예정된 24번 버스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를 채용하면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용동중학교는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관 배치, 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 용동중학교 주변에 계획된 도로 화면을 띄우고, 국도 42호선을 비롯해 용인특례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개설과 확장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학교 교장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생들의 안전이었다. 신갈중학교와 용천중학교, 용동중학교, 용인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몰리는 등교시간 교통정리를 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 기관 대표와 함께 매월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회의를 열고 있다"며 "오늘 나온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찰서장에게 전달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 측 검토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학교의 현안들을 적극 해결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낸 교장들도 있었다. 원삼중학교 김현석 교장은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어서 차도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시에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이 시장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더니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도 "지난해 간담회에서 학교 주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의 악취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가 바로 시정조치를 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학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의 학생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도 용인특례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2 11:14:43 유진채 기자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각장 계획 없다

SK하이닉스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소각장을 둔다는 계획 자체가 없음을 시가 10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는 이날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상생협의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고, 지난 2022년 12월 원삼면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김창수 시 미래산업추진단장은 "SK 산단의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서에는 소각장이 아닌 폐기물매립시설만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일 원삼면 주민들 집회에서 나온 외부 폐기물 반입이나 소각장 설치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시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은 시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시가 지난 3월 29일 승인 고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6차 변경)'에는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전량 처리시설을 통해 매립 처리할 계획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진행과 관련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소통회의를 이어왔지만, 일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자 잘못된 사실관계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원삼면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협약 내용 13건 가운데 ▲문수산 경관개선 사업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두창리, 사암리, 죽능리 일원 상수도 공급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등이 완료 및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이나 성장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회와 논의했다. 용인특례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이 자리에서 원삼면 지역주민들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와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용인 일반산업단지·SK하이닉스가 향후 월 1회 이상 정례 회의를 열어 대화를 하자고 했다. 또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가옥 피해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 중 현장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시와 기업, 주민들이 소통하며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인특례시 미래산업추진단장을 비롯한 시 관련 부서 부서장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2024-05-12 11:13:39 유진채 기자

경북도, 2024년 행안부 우수마을기업 9년 연속 선정

경북도 마을기업 2개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우수마을기업' 선정 심사에서 모두 선정됐다. 우수 마을기업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서 추천한 고도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조건은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마을기업 우수사례의 확산에 이바지한 마을기업이 선정된다. 2024년 우수마을기업 선정심사에는 전국 32개 마을기업이 도전해 서면 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6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포항시'동네언니협동조합', 구미시'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2개소가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7천만원과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동네언니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경북도는 9년 연속 우수마을기업을 배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항시'동네언니협동조합'은 구도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주민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설립됐다.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강좌와 원데이 클래스, 주민 동아리와 소규모 모임을 위한 무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플리마켓, 지역 농수산물 공동구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민들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 나눔활동 및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어르신 카페 나들이 행사인'어르신 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역 중소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됐다. 146개 지역 중소 농가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직매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여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 유휴공간에서 50여 농가가 참여하는 농민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며, 매년 김장 나눔 행사와 로컬푸드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경북도는 마을기업 내실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경영 컨설팅, 홍보, 판로지원에 집중하고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해 전국적인 마을기업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2 11:12:47 장영우 기자

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하루 평균 승객 4만명 넘어섰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이 올 1월 누적 승객 1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4월 하루 평균 승객 수 4만명을 넘어 개통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당시 하루 평균 8747명이던 승객 수가 11년 만에 4만 82명으로 4배를 넘어선 것이다. 시는 경전철 이용 승객 증가 이유를 역북지구, 고림지구 등 경전철 역 주변에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출퇴근 또는 통학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봄을 맞아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가 열리며 관광객들의 경전철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일 이용객이 평균 4만 4590명으로, 주말 평균 2만7685명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의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인데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이용률이 오르내리다가 6년 만에 4만명대로 올라섰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이 110만 시민의 사랑을 받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전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2 11:12: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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