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옴부즈만委, 시 역점사업 중점감시·감사 실적 제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가 시 주요 역점 사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감사 실적을 올리기로 했다. 15일 옴부즈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21건을 접수해 15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고, 6건을 추진 중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미래한강본부 등 신규 조직의 추진 사업이나 서울런 4050을 비롯한 시장 역점 사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들은 긴급하게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위가 2024년 감시사업 선정을 위해 서울시 각 부서로부터 공공사업 목록을 수합한 결과, 감시사업은 총 1111개(중점감시 180개, 일반감시 931개)로 집계됐다. 옴부즈만위는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시 산하 사업소의 프로젝트, 신규 조직 추진 사업, 서울시 주요 역점(현안) 사업 등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감시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또 일반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방적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구 시스템과 관련해 시의회는 투입 예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옴부즈만위는 시민감사 온라인 전자서명 제도 홍보를 목표로 지하철 모서리·액자형 광고 등을 진행했고 온라인 시민감사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퀴즈 이벤트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홍보·이벤트 추진 결과 지난해 시민감사 온라인 전자서명 실적은 2건,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 실적은 6건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감사청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옴부즈만위는 덧붙였다. 향후 옴부즈만위는 시민감사 온라인 전자서명 제도와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제도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감사 접수 문의시 온라인 전자서명 및 청구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위는 행정제도 개선과 주민 권익 보호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옴부즈만위는 시민들의 감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옴부즈만 활동은 대부분 참관에 제한이 있어 적극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옴부즈만의 중점·일반감시 활동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외에 옴부즈만이 시민(주민)감사·고충민원 조사 분야별 자문, 민원배심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독·검사하고, 공공사업 진행 과정을 감시·평가해 부조리를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청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