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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기업-공원공단과 특정도서 보전 ‘맞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9일 경상남도, 부·울·경 녹색기업협의회, 국립공원공단과 '특정도서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특정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청 주도의 단속 활동에서 특정도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 지역 녹색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전 예방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도서다. 자연 생태계, 지형·지질 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천혜의 자연 여건을 지닌 곳이다. 전국에는 독도 등 총 257개소가 특정도서로 지정됐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에는 총 47개소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특정도서의 자연 생태 변화 추이와 인위적 훼손 및 환경 오염 발생 여부 등을 관찰하기 위한 자연 생태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채용해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 자연 환경 훼손 및 취사·야영 행위 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도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야영 및 취사 행위 등 특정도서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자연 생태계 훼손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특정도서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 활동이 더 요구되고 있다. 협약 기관 모두는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해 실천 사업을 함께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특정도서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 강화, 특정도서 보전을 위한 정책 발굴 상호 협력 및 특정도서 내 쓰레기 제거 등 정화 활동 추진 등을 담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협약 기관과 함께 다양한 특정도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특정도서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 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특정도서가 훼손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13:11: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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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신현철 의원,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 발의

신현철(국민의힘,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오는 3일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시청사 논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추진하고자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 절차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는"청사의 주인은 곧 시민인데 정작 청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진정한 청사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결국 고양시 청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참여의 부재"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선7기 신청사 건립 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하게 갈등 대립하였고, 민선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신의원은"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며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의 도출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주민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는 특정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보제공,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된 바 있다. 신의원은 "고양시가 지금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벨리,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수년 내 마무리 지어야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신청사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상 잠정휴업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략적인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시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한다."라고 강조하며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부당위성에 대해 신의원은'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의 발의와 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지부진한 시청사 관련 논쟁에 해결점을 찾고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번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는 6. 3. ~ 18.간 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신현철 의원과 손동숙 의원 김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 의원 포함 15명이 본 조례안을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2024-05-30 13:10: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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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부산·경남 대회 개최

고신대학교는 지난 29일 코람데오허브홀에서 '2024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의 첫 번째 지역 대회인 부산·경남 지역 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KOSAC는 광고 전문가의 서류 심사를 거쳐 6개 지역 대회에 진출하는 팀을 선정한다. 이어 지역 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팀 총 12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 전국대회 본선을 치른다. 올해는 전국 154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지난해보다 16%증가한 1546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정해원 부산·경남집행위원장은 "대학생 광고대회는 전국 대학생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며 "대학생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주제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로 참가자들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 제안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 제안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 제안 등 3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500만원, 금상에는 상장 및 트로피, 상금 각 200만원, 은상과 동상에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 각각 150만원, 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자에게는 국내 주요 광고 회사 인턴십 기회와 업계 전문가 온라인 멘토링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4 KOSAC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5-30 13:09: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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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코펜하겐 명물 소각장 아마게르 바케 방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소속 시장단은 29일(현지시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과 덴마크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을 방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상진 성남ㆍ주광덕 남양주ㆍ김병수 김포시장 일행은 이날 소각장에 스키장과 정원 등을 만들어 소각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관광자원, 생활문화공간으로 바꿔 인기를 끌고 있는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내부시설과 지붕 등 안팎을 약 2시간 동안 둘러봤다. 2017년 완공된 아마게르 바케는 덴마크 왕실의 거주지인 아밀리엔보르 궁전과 직선 거리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200m 떨어진 곳에는 458가구가 사는 대규모 주택 단지가 있다. 코펜하겐과 주변 4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 1200톤 규모로 처리한다. 연간 처리 규모는 약 60만톤이다.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옆엔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으며, 연간 285GW 전기생산을 통해 코펜하겐의 9만5천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코펜하겐과 주변 4개 도시의 8만7천 가구에 지역난방도 제공한다. 이 소각장은 친환경 소각기술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굴뚝이 있는 지붕에 스키장 등이 세워져 더욱 유명해졌다. 소각장 측은 소각 설비의 높낮이로 인해 지붕에 경사가 있게 된 것에 착안해 2019년 10월 스키장을 만들었다.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스키장이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스키 슬로프와 함께 공원, 산책로, 등산로, 전망대, 인공 암벽 등반장도 들어섰다. 29일 시장단 일행을 1시간 40분 가량 안내한 이다 닐슨 씨는 "쓰레기의 경우 모든 것을 재활용할 수 없는데다,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이 오염을 줄일 수도 있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각은 필요하다"며 "아마게르 바케는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첨단 소각기술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과 필터링 과정을 모두 거친 뒤 굴뚝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바깥의 공기질보다 좋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 닐슨 씨는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반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왕과 왕비가 사는 왕궁이 있는데 왕실의 불만이 표출된 적이 없고, 소각장에서 2백m 떨어진 곳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반발이 없었다"고 했다. 시장단 일행이 소각장 굴뚝(125m)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느낄 수 있는 지붕(85m)을 둘러보았을 때 이곳을 견학차 방문한 한국의 교장단을 마주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이 랜드마크 건물로서 인기를 끌게 되자 200m 밖의 공동주택 집값도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비엔나) 중심부의 관광지가 된 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나,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는 첨단기술로 쓰레기를 완벽하게 소각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없앴고, 소각장 안팎의 디자인을 멋지고 독특하게 만들거나 스포츠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 건물로 거듭나서 '소각장=혐오시설'이란 통념을 깨뜨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두 곳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 저감, 분리수거, 재활용 등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소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쓰레기를 유해물질의 배출 없이 완벽하게 소각하는 선진국 사례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며 "소각장이 완벽한 소각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좋은 기능도 갖추게끔 설계된다면 한국에서도 소각장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단은 이에 앞서 덴마크의 녹색전환을 실행하는 비영리단체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해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친환경 정책의 역사와 노하우를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 스테이트 오브 그린은 덴마크 정부에 의해 2008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공-민간단체로, 600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과 전문가ㆍ연구원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 친환경 시민생활 정책,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시장단에 스테이트 오브 그린의 활동상을 영상 등을 통해 설명하고 여러 질문을 받는 등 1시간 40분 가량 브리핑을 한 그리 클리모세 홀름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는 "덴마크는 1970년대 석유위기 때부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그 결과 코펜하겐의 공기오염은 1970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코펜하겐 항구의 바다오염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어 지금은 시민들이 항구 주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홀름 씨는 "덴마크 국민 90% 정도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참으로 많은 수의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시내의 주차공간을 줄이고 나무 등을 심어 그린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시민들이 주차하기가 어려워지자 자동차를 팔고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탄소배출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30 13:09: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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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정책연구회, 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 모색

창원시의회 기후 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29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산업단지 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계획 등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이날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단계별 이행계획과 사업계획, 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 설치·지원 정책과 사례 등을 점검·분석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방법과 여건 조사 등 계획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창원시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과, 기후대기과 관계자도 참석했다. 연구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급망 강화 전략에 발맞춰 창원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재정적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기업 방문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조사해 접목할 만한 부분도 검토한다. 특히 20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현황과 실적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진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지역 산단의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13:07:58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