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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임기를 시작하고 4년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6월7일까지 합의하기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법사위와 운영위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안을 주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6월7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16:1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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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키움證, '초대형 IB' 도전장 내밀었지만...발목 잡는 '내부통제'

올해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 의사를 알렸지만, 증권가 내 내부통제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초대형 IB에 도전했던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역시 내부통제 이슈로 인해 좌절된 전례가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통해 초대형 IB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시했다. 초대형 IB의 핵심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하게 된다. 발행어음이란 1년 이내의 만기 및 약정 수익률로 증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속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투사보다 초대형 IB가 됐을 때,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수익성 증가 폭이 클 것"이라며 "다만 자기자본을 채우더라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인데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초대형 IB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사로, 지난 2017년 이후 7년째 추가 지정 사례는 전무하다. 초대형 IB를 신청하기 위한 우선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증권사가 이를 충족한 뒤 금융당국에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키움증권은 이미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겼으며, 지난해에도 초대형 IB 신청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SG(소시에테제네랄) 주가 폭락,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등으로 인해 주춤했다. 초대형 IB 인가를 위해서는 재무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 세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적당한 시기를 보면서 초대형 IB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사업 진출을 목표로 연내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키움증권 외에도 메리츠증권이 초대형 IB를 노리고 있다. 앞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초대형 IB 인가를 준비 중"이라며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5조6000억원으로 인가 기준인 4조원을 충족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의 초대형 IB 도약 역시 순조롭지는 않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부담이 적지 않은 편으로, 올해 1분기 240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말 71%에서 74%로 상승했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지난해 말 2.9%에서 2.3%로 하락했다. 게다가 초대형 IB 인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착실하게 초대형IB 인가를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신한투자증권이 초대형 IB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라임펀드 사태로 사실상 좌절됐고, 하나증권 역시 2020년 초대형 IB에 도전했지만 임직원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졌었다.

2024-05-30 15:54: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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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세광그린푸드'와 맞손...연 200억원대 식자재 공급

CJ프레시웨이가 유통 업계에서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CJ프레시웨이 본사에서 세광그린푸드와 '식자재 공급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연간 200억원 수준이다. 세광그린푸드는 외식 전문 기업으로, 지리산 흑돼지 전문 브랜드 '산청숯불가든'을 비롯해 '세광양대창', '교대이층집', '오목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는 세광그린푸드가 보유한 외식 브랜드들의 전국 매장 100여 곳에 축육, 농수산물 등 식자재 200여 종을 공급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광그린푸드의 대표 메뉴들을 단체급식장에 선보이거나 학교 급식용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인지도 상승과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세광그린푸드의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CJ프레시웨이는 원활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 체계도 수립했다. 신속한 CS 대응 및 처리를 위해 브랜드별 영업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요 식자재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갖춰진 CJ프레시웨이 이천물류센터에 일체 저장해 안정적인 상품 수급과 재고 확보에 힘쓴다. 아울러 CJ프레시웨이는 세광그린푸드에 외식 전문 컨설팅 서비스인 '외식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외식 솔루션'은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레시웨이가 보유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브랜드 론칭, 메뉴 및 상품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다.

2024-05-30 15:50: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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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부터 '年1억원 매입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 이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 기간에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1억 원 한도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6월에 2000억 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상당을 발행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17일이다. 김윤상 기재부 제 2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였던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2024-05-30 15:46: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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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이 30일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를 정하고 SK 주식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 후 재산 분할 등 문제로 결렬되자 다음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했으나 2019년 2월 이혼에 승낙하고 반소를 제기 후 위자료 3억 원에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649만 주를 요구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 인정 여부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한정했다. 특유재산으로 본 근거는 최 회장의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 상속 재산이라는 점이다. 노 관장은 결혼 후 회사 합병으로 통해 최 회장이 SK 최대 주주가 된 만큼 SK 주식은 혼인 중 형성 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고 1심 판결을 깨고 최 회장이 재산 중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측 김기정 변호사는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는 게 상대측 주장인데, 그 부분에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4-05-30 15:44: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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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중립금리,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우리의 임무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BOK국제콘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하며 이 같이 말했다. 중립금리는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수준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경기가 확장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반대라면 경기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간 시장에서는 한국의 명목 중립금리를 현재 기준금리인 3.5%보다 1%포인트 낮은 2.5%로 추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추세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저성장 압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으로 버틸수 있는 금리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R-스타(중립금리)는 매우 학술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렵지만 통화정책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은은 4~5가지 추정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에 있는지, 또는 하단에 있는지를 비교해서 통화정책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금융상황 변동성이 커 중립금리 추정은 어려운 상태다. 이 총재는 "중립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세지만, 환율과 무역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을 반영하면 추정치의 등락이 있다"면서 "문제는 환율, 경상수지, 자본 이동성 또는 이동성과 같은 글로벌 요인을 도입하려고 할 때마다 모델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가별로 이자율이 많이 다르고, 무역 발전 등에 따라서 (중립금리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30 15:43:52 나유리 기자
민주당, 첫 당론 발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해병대원 특검'

제22대 국회에서 175석을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생·개혁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개의 법안을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성안한 것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은 발의 배경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발의안과는 달리, 특검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특검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대상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해 수사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과 같이 교섭단체 일방이 의혹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특검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별검사가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토록 해 특별검사를 통해 순직해병과 관련된 사건들의 통일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공소취소'는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0 15: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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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2주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념·철학 응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02년부터 지난 22년간 서민들의 출근길을 함께 해준 <메트로경제신문>이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변화해온 이 시대의 참 언론입니다.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무료 배포 신문을 표방했고, 다양한 정보를 싣고 국민의 삶을 대변해주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밝은 빛을 비추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트로경제신문>의 위상이 더욱 비상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어르신 신문배포 도우미 고용 등 <메트로경제신문>의 깊이 있는 행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그 변함없는 신념과 철학을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언론, 상생의 언론, 연결의 언론'으로서 <메트로경제신문>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메트로경제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30 15:3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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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2차 상생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30일 제휴 서비스 확대를 통한 '원비즈플라자' 콘텐츠를 강화하며 원비즈플라자 2차 상생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상생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비즈플라자 콘텐츠를 여행 및 숙박, 레저,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했다. 원비즈플라자는 지난 2022년 9월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이다. 구매 및 공급·금융·경영 지원 등 다양한 솔루션을 회원사에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백현 롯데관광 대표이사 ▲이대훈 하나투어 상무 ▲김진수 모나용평 부사장 ▲김영훈 도미노피자 사장 ▲오유근 나이스디앤비 대표이사 ▲진희동 특허법인 다나 대표 변리사 등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회원사 임직원들은 원비즈플라자를 통해 5~9% 할인된 가격의 롯데관광 및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용평리조트 숙박 및 시설 이용권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도미노피자 20% 할인권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회원사들은 나이스 디앤비 공공 입찰 신용평가 비용 최대 50% 할인과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조병규 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급망 관리에서 출발해 임직원 복지 서비스 제공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원비즈플라자 기능 개선과 콘텐츠 확대로 회원사와 임직원을 아우르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30 15:36:3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