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보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기로 했고,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앞서 장호진 안보실장은 지난 2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복합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치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이라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