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유은혜 예비후보, "포용교육으로 학습권 보장"…특수교육 정책 방향 제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의 삶까지 책임지는 '포용교육'을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의 출발은 안전이며,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을 말할 수 없다"며 "특수교육은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발전 단계는 ▲접근 보장 ▲질 높은 교육 ▲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 3단계로 제시됐다. 그는 "단순한 통합 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경계선 지능 학생까지 포함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장애학생 근거리 통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확대하고, 수원 새빛, 여주, 시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포천 지역 특수학교를 2028년까지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교를 추진하며, 화성 동탄, 고양, 평택 지역은 신규 설립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학교 내 병설 특수학교 도입, 문화예술·체육·직업 중심 전일제 복합 특수학급 확대 등 다양한 교육 모델도 추진된다.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하는 협력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한다. 학교 단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육 질 지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원 배치 기준도 전면 개편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3명, 초·중등 4명, 고등학교 4~5명 수준으로 낮추고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해 보다 촘촘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 자립과 취업 지원을 위해 '경기 장애학생 자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직무 발굴부터 직업훈련, 취업,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청의 직접·간접 고용 확대, 전공과 확대, 대학·기업 연계 등도 추진한다. 장애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조정위원회'와 갈등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은 보호를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어야 한다"며 "치료가 필요한 아이와 통합이 가능한 아이 모두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존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