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만원 형성·아동수당 2배 인상',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양육비 절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2배 인상하는 근거를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에게 정부와 보호자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펀드 제도인데, 0~18세 펀드 운용 기간 사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정착돼 0~18세까지 정부나 보호자가 완납을 하면 자녀는 펀드 운영 수익까지 감안해 약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할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법안 추진에는 정부여당 설득과 재원 마련 방안이 제일 중요해 보인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과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측 기획재정위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미 법은 발의를 했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 부분에 관해선 전체적인 총 재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보태 "저출생 해결에 투입된 재원이 380조원임에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했다"며 "기존에 투입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