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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 RE100 선도사업 선정

파주형 삼방 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 3건의 사업이 '2024년 경기알이100(RE100)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알이100(RE100) 선도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민참여형 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3월 11일부터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6개 시군에서 9개 사업계획을 응모했다. 이 중 3개 시군의 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파주시는 신청한 3개의 사업이 모두 선정돼 도비 1억 8,1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사업은 ▲삼방1리마을회의 '파주형 삼방 태양광발전소 구축' ▲송촌동마을회의 '파주형 송촌동 마을 태양광발전소 구축'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의 '파주형 눌노리 평화마을 태양광발전소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알이100(RE100) 선도사업'에 선정되며, 미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시는 이번 도비 확보로 각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빠른 사업 개시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경기알이100(RE100) 선도사업'의 전신 격인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3개 단체(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파주상공회의소,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가 선정되어 도비 2억 8백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2024-06-18 14:27: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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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8 14:26: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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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재정 청문회 필요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을 비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26:4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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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에 연평균 50억 지원...우주·방산·수소 부문도 으뜸기업 뽑는다

정부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수소 부문에서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을 뽑는다. 이 세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은 올해 처음 실시되며, 각 선정 기업에 5년 간 최대 250억 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을 비롯해 수소, 방위산업 등 3개 분야를 새로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는 국내 최고의 기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소부장 기업을 뽑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되면 5년 간 250억 원 규모의 전용 기술개발(R&D)과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총 86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엔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부문 기업을 중점적으로 뽑을 계획이다. 해당 분야의 소부장 핵심기술을 고도화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확대한다는 취지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8월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으뜸기업 선정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요건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은 매출과 시가총액이 상승하며 소부장 산업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할 예정인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도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4:26: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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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중위소득 100% 이하’로

앞으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ICL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다.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번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갚는 방식이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ICL 대출 이자를 재학기간동안 면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구간인 1구간(월 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부터 5구간(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면, 앞으로는 대출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CL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이 명시됐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이다. 또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최대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024년 하반기에 약 13만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내달 초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8 14:24: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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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 미국 조지아주 최대 풀턴 카운티와 경제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최대 풀턴 카운티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우호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풀턴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풀턴카운티(Fulton County) 최고위직인 롭 피츠(Robb Pitts) 의장과 이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양 지역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성남산업진흥원과 풀턴카운티개발청은 산업·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잇달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교류 및 투자 활동 지원 ▲산업·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및 네트워킹 ▲산업·경제 분야 도시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업·경제 분야에서 투자유치와 기술교류 등을 추진해 양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풀턴카운티에 속한 칼리지파크와 이스트포인트, 페어번시 시의원들과 풀턴카운티 직원, 시민들이 참석해 양 지역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풀턴은 주도인 애틀랜타 등 15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조지아주 최대 카운티다. CNN, 델타항공, 코카콜라 등 포춘 500대 기업 20여 곳이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인구 1100만여명의 조지아주는 이민자 유입 등으로 미국 내에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경제가 급성장하는 주에 속한다. 신 시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를 두 번이나 방문해준 롭 피츠 의장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성남시와 미국 조지아주의 핵심 지역인 풀턴 카운티와의 우호협력은 양 지역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피츠 의장은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두 지역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때마침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 중이어서 오늘 협약식이 조지아주 전체 차원에서도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국 방문은 롭 피츠 풀턴 카운티 의장이 지난해 8월과 올 4월 두 번에 걸쳐 성남시를 방문, 우호 교류 의향을 밝힌 데 이어 경제·문화·교육 등 전 분야 우호 협력 교류 강화를 위한 풀턴카운티의 초청에 따라 추진됐다.

2024-06-18 14:22: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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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인천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초·중등 풋살대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인 1스포츠 활성화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15일 인천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초·중등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교육청이 주최, 인천대학교가 주관했으며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36교 총 611명이 참가해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함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남초부 1위는 인천단봉초등학교, 남중부 1위는 인천청라중학교가 차지했으며, 향후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 인천 대표로 참가한다. 전경규 인천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열정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대학과 함께 처음 시도하는 대회인 만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지역대학 모두가 참여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스포츠 클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22:11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