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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업무 수행 내 개인 정보 이용은 허용된 것"…흡연자단체 소송 해명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 24일 오전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개인 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아이러브스모킹의 보도자료(제목: 흡연자 단체 "건보공단, 흡연자 개인 정보 무단 사용" 주장)를 인용한 기사 및 흡연자단체 보도자료에 대해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보험자 공단에게 부여된 건강보험 업무에 해당한다. 또 공단이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내역 및 검진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아이러브스모킹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개인 식별 항목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외하고 익명화된 자료로 변경된 자격 정보, 보험료 정보, 진료 정보 등을 건강정보DB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공동 연구진에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 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이러브스모킹의 입장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생성·이용 가능하고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 시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개인의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건보공단은 "개인 정보를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해 개인 정보의 노출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4 15:08:2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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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단체, '건보공단, 개인정보사용금지' 청구 소송 제기

흡연자단체가 최근 '담배소송'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법원에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흡연자들의 동의 없이 소송 목적으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가 건보공단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소송과정에서도 개인의 활용동의 없이 사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만명의 회원을 둔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24일 오전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피고 공단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에 제공한 13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피고 공단이 향후 제기할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게 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 10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부에 제공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담배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빅데이터 중 개인의 흡연력·가족력·거주지·성별 등 손해배상의 입증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1천만 흡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G::20140224000087.jpg::L::240::/국민건강보험공단}!]

2014-02-24 12:08:05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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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그룹, '막스앤스펜서' 독점 판매권 10년 연장

성주그룹의 자회사인 성주머천다이징은 영국 대표 리테일그룹 막스앤스펜서와 국내 독점 판매권을 10년 연장키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지난 16년간 한국 내 막스앤스펜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영국 막스앤스펜서의 신뢰감과 믿음,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막스앤스펜서 관계자는 "성주그룹은 1997년 막스앤스펜서를 한국에 소개한 이후 IMF 등 힘든 경제 상황을 속에서도 막스앤스펜서를 안정적으로 마켓을 지켜온 파트너"라며 "인터내셔널 멀티채널 리테일로 변모중인 영국의 막스앤스펜서 비즈니스 전략에서 볼 때 한국의 성주그룹은 아시아 마켓에서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그룹은 이번 영국 막스앤스펜서와의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해 성인 의류 위주의 브랜드에서 벗어나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30~40대 여성을 위한 오토그라프 론칭은 물론 키즈 라인을 도입해 막스앤스펜서의 패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심플리 푸드로 유명한 막스앤스펜서 푸드 레인지를 추가로 론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인지도를 강화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2014-02-24 11:34:44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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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도 '스몰 럭셔리', 전문셰프 참여 제품 출시 봇물

최근 간편식(HMR) 시장에는 '셰프 메이드(Chef made)' 바람이 거세다. 식품 유통업체들이 전문 셰프와 손잡고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선보이면서, 유명 셰프의 손맛이 깃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프리미엄 간편식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비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투자만으로 큰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구매 트렌드를 의미하는 '스몰 럭셔리(Small luxury)'를 즐기려는 소비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셰프 메이드 간편식, 일명 '미니 비스트로' 제품도 유명 셰프의 고급 레스토랑 대신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대상 청정원은 프리미엄 요리안주 '쿠킨'(Cook'in)을 선보이고 있다. '마늘찜닭', '안동식찜닭', '매운양푼찜' 3종으로 출시됐으며 '셰프 메이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일급호텔 경력과 국제요리경연 대회 수상 경험을 가진 김규진 셰프가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풀무원에서 선보인 '쉐프메이드 스파게티 소스'는 이탈리안 전문 요리 셰프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전 신라호텔 수석 주방장인 박충준 셰프의 자문을 받아 기획됐으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롯데제과의 프리미엄 안주과자 '주(酒)셰프'는 이태원 '핫토리키친' 손지영 셰프의 레시피로 만들어졌다. 집에서 가볍게 한잔 할 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안주과자로, 아몬드콤보와 치즈콤보 2종으로 출시됐다.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업체들도 유명 셰프와 손잡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과 함께 한식을 메뉴로 한 간편식 요리 '홈쉐프' 시리즈 5종을 선보였다. 미니스톱 역시 에드워드 권을 내세운 '에드워드 권의 코코넛 돈까스' 도시락을 출시해 선보이고 있다. 에드워드 권 셰프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들어, 돈가스 전문점 수준의 수제 돈가스 맛을 편의점에서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했다.

2014-02-24 11:29:48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