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접어든 '의대증원'…정부·의료계, '선택의 기로' 섰다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양 측은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의대별 모집 정원과 입시 요강을 심의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입시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 등의 상황에 내년도 증원분에 한해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결정됐다. 대교협이 각 대학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면 각 대학은 오는 31일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이 의료계에서 신청한 의대 증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항고를 진행한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용되면 행위가 정지되나 기각되는 경우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현재 행정청이 내린 절차들은 속행하도록 돼 있다"며 의대 증원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견지했다. '원점 재검토' 요구가 불가해진 만큼, 새로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하는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됐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사태 대응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의사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며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의는 이탈 전공의의 처분에 대한 내용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 협의가 진전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재개 시점과 규모, 방법 등을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위원장은 "정부가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총괄해야 하는데 여기서 예외를 둔다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유예를 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