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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월30일~8월1일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부터 8월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1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개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회원경제체의 반부패 기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체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연계·혁신·번영'을 우선 순위로 제시하며,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총회와 고위급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등 20개 APEC 회원경제체 대표단과 함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주요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오라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부패학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7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로서,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 반부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사례,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및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는 APEC 차원에서반부패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회원경제체 사이에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과 협력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30 11:0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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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올해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 것"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이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된 유기적 협업체계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며 "더불어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합동대응단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시장감시 시스템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국가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에서 일반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30 11:00: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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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위기 극복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 가동과 함께 세제개편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제도개편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소속인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 기재위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전진숙 의원으로 구성한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당 내 여러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 내에서 필요한 여러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펑크를 지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강화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기재위 중심으로 했고, 조세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 내에서 제도나 정책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이를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정당 민주당에서 정책을 두고 관점과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예산안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에 의결이 된다.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 열겠다"고 말했다.

2025-07-30 10:5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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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DLS 발행금액 12.3조원…전년比 33% 증가

올해 상반기 DLS(파생결합증권) 발행 금액과 잔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DLS 발행금액은 12조31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 발행잔액은 35조3483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발행 종목 수는 1277개로 전년 동기 대비 15.7% 확대됐다. 발행 형태별로는 전체 발행금액 중 공모 발행이 30.3%(3조7341억원), 사모 발행이 69.7%(8조5826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공모는 지난해 대비 4.7% 감소한 반면 사모는 60.6% 증가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금리 연계 DLS가 9조8152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79.7%를 차지했다. 신용 연계 DLS는 1조2354억원으로 10%를 기록했다. 두 유형을 합산한 발행금액은 11조507억원으로, 전체의 89.7%에 해당한다. 상위 5개 증권사의 DLS 발행금액은 총 7조5777억원으로 전체 21개사 발행금액(12조3167억원)의 61.5%를 차지했다. 하나증권이 4조670억원으로 발행 규모가 가장 컸다, BNK투자증권(1조1546억원), 신한투자증권(90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DLS 총 상환금액은 8조55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했다. 상환 유형별로는 만기상환 금액이 6조8376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80%에 달했다. 조기상환은 1조2520억원(14.6%), 중도상환은 4619억원(5.4%)이었다.

2025-07-30 10:51: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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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수 급감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28만7,602명에서 2025년 23만8,146명으로 10년간 약 5만 명(17.1%)이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약 2만 명이 감소하며 학교 소규모화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복식학급이 늘고, 학교 수도 988교에서 933교로 55교가 줄어드는 등 교육 여건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증가로 복식학급 운영, 토론·체험 중심 수업의 어려움,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부담 증가, 교과 불일치 문제, 교육기자재·시설 투자 위축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해 통폐합에 대한 반감도 존재하지만,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순한 물리적 통폐합이 아닌,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추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 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통학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3월 1일에 한정됐던 통폐합 시행 시점을 9월 1일까지로 확대해 학교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자로 문경 산북초 창구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 단밀초 병설유치원, 성주 용암초 병설유치원,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 문경 산북초 창구분교장, 의성 단밀초, 성주 용암초 등이 폐교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30 10:49:1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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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피해기업 17개사에 국비 33억 지원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긴급 추경 사업으로 시행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과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공모사업에 안동시, 영덕군, 청송군 등 도내 3개 시군의 산불피해기업 17개사가 최종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추경예산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두 사업을 신규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경북 산불피해기업에는 특별가점과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안동시 등 3개 시군의 산불피해기업 17개사가 최종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 66억 원의 사업비가 긴급 투입된다. 이는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불피해기업 11개사에 총 55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16.5억, 자부담 11억)이 투입된다. 기업당 5억 원(국비 2.5억, 지방비 1.5억, 자부담 1억)씩 지원된다.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은 재해 유발 공정과 고노동부하 공정 등 수작업 위주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불피해기업 6개사에 총 11.4억 원(국비 5.7억, 지방비 3.42억, 자부담 2.28억)이 투입되며, 기업당 1.9억 원(국비 0.95억, 지방비 0.57억, 자부담 0.38억)씩 지원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불피해기업들이 로봇 활용 제조혁신과 공정 자동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조기 경영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성장 체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산불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디지털 제조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0 10:48:5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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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포항시는 29일 포항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상공회의소, 철강관리공단, 한국은행 포항본부, 주요 금융기관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철강업을 비롯한 지역 제조업 위기 실태, 금융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상반기 지역 기업 자금 사정과 3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발표하며 "철강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권 대출 조건이 악화돼 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역시 "철강산업 부진, 소비 위축,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복합 침체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철강 생산과 수출 감소, 소비심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 기업 시설자금 수요 증가 등 금융 흐름 변화도 지적됐다. 포항시는 이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운전자금과 위기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 대상 채무조정과 특례보증 확대 ▲청년창업자 무담보 대출 공급 ▲포항형 철강협력기업 전용 금융상품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해법을 제안했다. 또 금융기관에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 속에서 유연한 대출 심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 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각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상시 공유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철강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극복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는 지역의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장 폐쇄와 협력업체 휴·폐업, 고용 감소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 금융기관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와 공조해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5-07-30 10:48:3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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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셜아이어워드 2025’ 군·구 부문 유튜브 대상 수상

청도군은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소셜아이어워드(SOCIAL i-AWARD) 2025'에서 지방자치기관 군·구 부문 유튜브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소셜아이어워드'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운영하는 SNS 채널 가운데 서비스, 비주얼,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올해는 약 4,000여 명의 평가위원단이 심사에 참여했다. 청도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SNS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청도문화관광TV'는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브이로그 콘텐츠, 계절별 여행지 기획 영상, 마스코트 '바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 차별화된 운영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 참여 콘텐츠,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감성적이고 친근한 영상 구성, SNS 이벤트와 연계한 구독자 확대 전략 등을 통해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점도 수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SNS를 통해 문화·예술·관광 전반의 다양한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SNS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강화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30 10:48:27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