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등 900여명 창업 돕는다

청창사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선발 예정 민간주도형 청창사 충북서도 올해부터…전국에 5곳 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에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 글창사, 최대 1.5억 지원…美등 진출국 맞춤형 보육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올해 새롭게 탈바꿈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전국 18곳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850명, 서울에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글창사)는 60명을 각각 선발해 국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18개 청창사 가운데 경기 안산 등 5곳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 8곳은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협업형' 그리고 5곳은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유치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민간주도형'으로 각각 운영한다. 민간주도형의 경우 대전(40명), 경기북부(40명), 부산(40명), 제주(20명)에 이어 올해부터는 충북(30명)에서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경기 북부에 있는 민간주도형 청창사는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강원권 소재 청년 창업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청창사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 안팎)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35명을 대상으로 했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엔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청창사 졸업기업이 우수한 후배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사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후배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며 "입교생 가운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 60곳을 선정해 AWS,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인피니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84년 1월16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청창사는 총 4753명의 창업가(8~12기)를 양성했다. 이들이 창업해 고용한 인원은 5년간 총 1만5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콘 기업인 직방(1기), 비바리퍼블리카(2기)를 비롯해 예비유니콘인 뱅크샐러드(2기), 힐링페이퍼(2기), 힐세리온(2기), 티오더(9기) 등이 청창사 출신이다. 기업가치는 직방이 약 2조5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약 9조1000억원, 뱅크샐러드 약 6000억원 수준에 각각 이른다. 서울에 있는 글창사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최대 1억5000만원), 투자유치 지원 외에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진출 지역에 따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은 사전진단(G-멘토링)→진출준비(G-Lab)→현지진출(G-캠프)→투자유치(G-라운드)→정책연계(G-서포트)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 창업기업이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솔루션 회사 베스텔라랩(1기), 상장사인 그린리소스(1기), 비대면 진료 닥터나우(2기) 등이 글창사 출신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 청년 창업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4 12:22:3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신발·의류업종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해"… 공정위, 서흥 등 3사에 과징금 1.2억원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대로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조·판매사,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8년 ~ 2021년 기간 중 자신의 수급사업자 총 105개사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법 상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모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는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 기재돼 있거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다"며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0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상장 유명 코인을 30% 싸게 판매?…가짜코인 사기 주의보

#. A씨는 SNS 등을 통해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B 코인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크다. 업체는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해당 코인은 가짜 코인이었다.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가짜코인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락업(거래제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현혹했다.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사기범은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해 소각했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국내 한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4 12:00:2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글씨 키우고 메뉴 단순화한 금융앱, 저축은행으로 확대

앞으로는 저축은행 금융앱에서도 큰 글씨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은행앱에 도입한 간편모드(고령자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간편모드는 큰 글씨로 금융소비자가 자주사용하는 금융업무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유계좌 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체 및 금융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통합금융앱 'SB톡톡플러스'에 간편모드를 도입한다. SB톡톡플러스에서는 간편모드로 79개 저축은행 중 67개 저축은행의 금융업무(조회·이체·금융상품 가입 등)를 처리할 수 있다. 통합금융앱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저축은행(SBI·웰컴·애큐온·신한·OSB·KB·하나·대신·NH·DB·BNK·푸른)의 예·적금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저축은행 중 모바일 금융앱을 보유하고 있는 31개사 중 6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애큐온)도 올해 말까지 간편모드를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101만명으로, 2019년 앱이 출시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간편모드 도입으로 저축은행 이용자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4 12: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고병원성AI+명절 물가 비상...정부, 계란 등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부가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각지에 확산함에 따라 달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 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 마리의 3.5% 수준"이라며 "추가 발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설 성수기 기간(1월11일~2월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최근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주당 500톤)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30구당 500원)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 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또 실수요업체에서 신속하게 수입하고 있다. 산란계협회와 협업해 산란계 중추(14주령)를 육성·비축하고 산란계 살처분 농가 대상 공급하여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생산 기반을 확보(계란 재생산 기간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살처분 증가로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될 시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해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유통업체 등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우려가 있어 이력제를 통해 계란 유통량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4-01-14 11:45:1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작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 사상 최고치… "보호무역 심화"

지난해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규제가 가장 많았고, 15대 중점국 통보 비중이 4분의 1을 훌쩍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수준이다. 기술규제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른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으로, WTO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작년 기술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다음으로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30.6%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미국 등 10대 수출국과 인도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에 달한다. 그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건)를 주로 통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을 차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23: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개방형 냉장고 문달기'에 900억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750억원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은 15일 '한전:ON(online.kepco.kr)'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된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품목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과 지원한도 등은 2월 말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공고된다. 다만, 사업접수는 제반 준비를 거쳐 3월 말부터 가능하며,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지원된다. 최영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00: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조홍선 "6개 법률에 산재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보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서와를 거뒀다"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발제와 그에 대한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2024-01-12 17:16: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홍해 美·英-이란 갈등 격화… 산업부, 중동 해상물류 긴급 점검

미국과 영국의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 공습과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으로 홍해 지역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해상물류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사우디 무역관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 결과, 현재까지 수출 물품 선적과 함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미·영의 예멘 반군 근거지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등 물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주, 국적선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항로 우회를 권고했다. 또,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북유럽, 지중해 노선 선박 임시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추이를 감안해 수출 바우처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출과 에너지 수급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2 16:21: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