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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민간투자… 정부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투자 가속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남부에 구축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16개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팹 및 연구팹)을 신설하고 2030년엔 세계 최대 규모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인 2102만㎡(약 635만평)에 이른다. 민간 투자 622조원 중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에 122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투자를 통해 현재 19개 생산팹과 2개 연구팹 규모에서 2027년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되고, 2047년까지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대학이 밀집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nm(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팹 신설은 직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 일자리가 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프라·투자환경에 총력 지원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총 10기가와트(GW) 이상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용인 클러스터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7GW 전력을 끌어오기로 했다. 또 팔당댐과 화천댐에서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도 3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로 높이고,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 숙원사업이나 현재 공백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작년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본격 투자를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수출 1200억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29: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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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극 장학생 뽑는다...최대 8000만원 지원·아이슬란드 총회 참관도

해양수산부가 15일 '제2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이 대상이며,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2명 선발이며, 네 학기 기준 최대 80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 총회'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장학생 진로 조사 및 취업 현황 조사를 실시해, 희망 진로에 따른 극지 분야로의 취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지원서 및 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weekly_kmi@km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결과는 2월16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해수부는 극지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극지 관련 대기·지질·빙하·해양환경·생명과학·탐사기술 등 과학연구, 조선·해운·에너지·수산업 등 극지 산업, 국제협력 및 관련 정책 등이다. 지난해부터는 장학사업으로 개편해 추진 중이다. 이 장학사업을 통해 기후·환경변화, 조선·해운, 국제협력 등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극지 관련 분야 전공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외에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본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미래 극지 연구 분야에 기여할 우수 신진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5 15:2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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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정책방향 돕는 통계 발굴 등 국정과제 적극 지원

통계청이 15일 '일 잘하는 정부'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 개발사업으로 필요한 통계를 개선·개발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2024년 국가 주요정책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찾아주거나, 통계의 개선·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필요한 통계 총 203종을 발굴했다. 이 중 부처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172종의 통계를 찾아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서를 작성해 관련 부처 등에 제공한 바 있다. 통계청은 "신규통계 개발 혹은 기존통계의 보완이 필요한 31종의 경우, 인력·예산 등 부처 부담과 통계 제공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효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개발 기획서를 작성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내서 및 기획서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개발 기획서를 제공받은 부처가 통계의 개선·개발이 긴급히 필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통계의 개선·개발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에서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예산,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국정과제 120개 중 나머지 60개에 대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안내서와 신규통계 개발 혹은 기존통계 보완에 대한 기획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각 국정과제의 성과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일 잘하는 데이터 기반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5 14:56: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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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맞아 올해 기초조사 돌입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2025년)을 맞아 올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예정된 대대적 조사에 앞선 일종의 사전작업이다. 오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오는 11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전국적으로 개시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14개 항목이 대상이다.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반)지하 여부, 총방 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이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한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 응답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다. 1960년 주택 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췄다. 2015년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천 과정을 거쳤다. 통계청은 또 총조사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조사(2005년), 모바일·전화조사(2020년) 및 태블릿PC를 활용(2020년)했다. 매 시기 새로운 조사 항목을 통해 인구·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했다.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답변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5 14:2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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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큰 폭 확대...예산 110%↑ 대상인원 230%↑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 명 대상,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을 부여한다고 농식품부는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 국가 정책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54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수검진사업은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 및 대상 여성농업인 수가 전년대비 각각 115%(20억→43억 원)와 233%(9000명→3만 명)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의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2024-01-15 13:4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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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 연체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290만명 '신용사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어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 금융업권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불가피하게 대출이 연체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고있다"며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토록 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빚 상환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다. 상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소액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총 290만명으로, 250만명이 전액을 상환한 상태다. 금융위는 연체정보가 삭제될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카드발급·대출 등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액을 상환한 250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연체정보 삭제시 신용점수는 나이스(NICE)기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지원 이후 15만명은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차주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이후부터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5 12: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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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 '멧돼지 ASF' 긴급방역...안동·영양·청송·포항·영천·의성 확산 중

환경부가 16일 경북 영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ASF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영천시 청사에서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 등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7일 안동에서 발생한 ASF는 영양(8월18일)을 비롯해 청송(9월4일), 포항(10월31일), 영천(12월22일), 의성(2024년 1월9일)으로 퍼져 나갔다.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영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대구, 경산 등)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ASF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 1월 현재 42개 시·군에서 누계 3510건이 발생했다.

2024-01-15 12: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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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26일,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 개최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핀테크 기업이 사업모델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이 사업추진·협업 방향과 운용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7개 금융회사는 핀테크랩 연간사업계획을 통해 보육기업 선발계획과 지원사항, 제휴·투자연계 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디지털 전환 협업과제를 제시한다. 투자기관에서는 4개의 핀테크혁신펀드 위탁운용사가 참여해 운용사의 주목적 투자분야와 대상, 투자규모 등 펀드운용전략을 소개하고, 운용사 현황을 핀테크 기업에 공유한다.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의 발표내용이 핀테크 기업과의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상담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부스에 참여해 핀테크 특화 정책금융 대출·보증상품을 안내한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며,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5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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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오영주·이정식 장관, 인천서 中企와 현장 간담회 개최 吳 "재해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우려 목소리 전적 공감" 李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정안 논의…신속 처리 요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구동성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 외에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개소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현장은)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2024-01-15 10:36: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