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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단돈 1000원 대학식당밥' 정부지원 전년대비 갑절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100%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른바 '1000원짜리 학식'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조식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식사를 단돈 1000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지난 2022년 기준 10~18세 연령대가 33.1%, 19~29세가 59.2%, 30~39세가 48.5%, 40~49세가 36.4%, 50~59세가 24.1% 등이다. 지난 2022년 49만 명분에서 2023년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 분 규모로 지원대상을 93% 확대했다. 관련 예산을 작년(25억 원)보다 23억 원 늘린 48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더해 학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100% 안팎으로 증가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실시한다. 세종과 부산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40개교, 5711명 대상의 조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응답자 비율은 90.4%에 달했다.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90%를 넘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14:2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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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재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쳤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4:1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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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학 7곳, '미래 녹색인재 양성' 촉진 맞손

환경부가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환경부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이며,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은 고려대와 수원대이다. 환경부는 교사의 꿈을 가진 대학생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2022년 청주교대와 함께 전공·교양과목 내에 환경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과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에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비 교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대, 순천대, 춘천교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환경부와 대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환경강좌의 질적 향상과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6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및 수원대와는 현재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필수교과를 개발하는 등 올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준비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경북대 등 5개 교원양성대학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해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펼칠 훌륭한 교사들이 배출되고, 고려대와 수원대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 각계에서 녹색 전환을 이끌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1-18 13:41: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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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통상차관보, 美 솔리드파워 COO와 면담… "한국에 투자해달라"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미국 솔리드파워(Solid Power)사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만나 한국에 투자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차관보는 이날 산업부를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솔리드파워 COO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솔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1172억원을 지원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 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 차관보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간의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8 11:0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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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의사·간호사 싣고 농촌 찾는 '왕진버스' 올봄 첫선

의사·간호사가 농촌 벽지 등을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서비스가 올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된다. 양·한방 의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에 예산 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이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 및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 기존 110회, 4만여 명 대상의 농업인 행복버스가 300회 안팎, 6만여 명 대상의 농촌 왕진버스로 거듭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세부내용이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4-01-18 11: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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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00명 투입 '비계 꽉찬 돼지' 단속...3.3 삼겹살데이 포함

정부가 검역 담당 등 28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속반을 투입해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비계 잔뜩 든 삼겹살' 유통실태 등을 점검한다. 다가오는 설 연휴 이전뿐만 아니라 오는 3월3일 삼겹살데이 전후로도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다고 17일 오후 밝혔다. 단속인원은 2850명으로, 지자체 1300명, 농관원 1400명, 검역본부 150명 등이다. 국내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11만3592개소 중 1만개소 안팎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농식품는 설명했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작업자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21:1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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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만원 이하' 실속한우세트 전년비 22% 확대 공급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유통업체와 협력해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한우선물세트'를 지난해 설 대비 22.4%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설 성수기 기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및 한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성수품 공급 확대를 비롯해 할인지원 강화, 다양한 선물 세트 공급 등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설 성수기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7 17:11: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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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란 없다"… '통계로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7' 책 발간

경제부 기자들이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쉽게 풀어낸 책 '통계로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7'이 발간됐다. 책은 경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사, 국제 정세, 평범한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통계로 세상을 바로 보고 현상을 분석하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핵심 키워드를 7개로 정리해 엮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전문 용어들은 쉽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독자 스스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한다. 통계의 이면을 읽는 놀라운 통찰력,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 통계를 치밀하게 분석해 2024년도를 7개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전쟁으로 요동친 국제 유가가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따른 공공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을 자세히 다룬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현황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본다. 무역 적자 원인은 무엇이고, 흑자로 전환됐으나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차세대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첨단기술 인재와 산업단지 현황, 신첨단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4장에서는 고물가 시대에서 서민들이 삶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런치플레이션, 인건비, 서비스 물가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과 밀접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해법은 무엇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6장에서는 고령화사회, 추락하는 합계출산율 등을 살펴보고, 집값이 왜 한들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본다. 또 빈집 문제, 상속세 문제까지 진단해본다. 7장에서는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 상황과 학교 밖의 문제까지 보여준다. 지속되는 학교폭력, 추락하는 교권, 사교육 심화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지은이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출입하는 통신사 뉴시스 경제부 기자들이다. 오종택 팀장을 비롯해 박영주·이승주·임소현·용윤신·손차민·임하은 기자가 지난 4년간 연재한 '세쓸통(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 기사들을 7개 키워드로 정리해 엮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추천사에서 "세뱃돈 등 생활 속의 소재부터 거시경제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계에서 분석하고, 미니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처럼 입체적으로 구성한 기획과 필력이 놀라웠다"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계와 친숙해지고 싶거나 통계를 이용해 세상을 바로 보고 삶의 지혜를 얻으려는 모든 분들께 이 채의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7:1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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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라이블리, 충청·경상·전라 생산 '명품 설선물' 할인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 '농협 라이블리'가 '정성이 가득한 2024 설 선물세트' 기획전을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라이블리 지역명품관에서는 각 지방에서 생산된 명품 설 선물세트 기획전을 연다. 강원·경상·전라·충청 등 총 15개 브랜드의 지역특색을 살린 선물세트를 최대 10% 싼값에 판매한다. 행사기간 한우·한돈 등 총 21개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최대 2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신제품으로 출시된 시그니처 혼합선물세트, 하트부채스테이크 선물세트, 염소탕 선물세트 등 색다른 선물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 1월26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주문 행사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대량주문(200만 원 이상) 고객에게는 예산·수량별 맞춤형 선물세트 제안 혜택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맞춤형 감사카드를 동봉해 제공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행사를 통해 우리 한우와 한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16:1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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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김주현 "금융지원으로 모든것 해결하지 않을 것"

"국민에게 지원되는 금융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출 공급으로 부채만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금융을 제공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금융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뒤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들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정시장 제공 금융당국은 우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도입키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소득으로, 상장주식을 판매한 양도소득은 5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폐지해 세금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ISA는 한 개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서민형의 경우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까지 전액 비과세로 적용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주문·결제 정보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주문·결제정보는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스템을 통해 매매내역과 대차 후 공매도 여부, 대차 확정·상환 내역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방지한다. 공매도 관련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과 동일하게 인하(120→105%)한다. 불법 공매도시 처벌도 최장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화한다. ◆ 금융부담 완화 국민의 이자부담은 줄이고, 자금지원은 강화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은행에서 2억원이 넘는 대출금 중 연 4%를 초과한 금리에 한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 이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해 1억원이 넘는 대출금 중 연 5%를 초과한 금리에 한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한다.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저금리(연5%)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대상범위에서 코로나요건을 폐지한다. 서민·취약계층은 금융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증액한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원(기존 15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기존 2000만원), 햇살론15는 2000만원(기존 1400만원)으로 한도를 유지한다.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요건에 맞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실행까지 바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5년) 중 3년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모기지상품도 출시한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금리상승시 은행과 월 상환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계약을 마련한다. 고령층은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실버타운 이주자는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 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2023년 2분기 101.7%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인다. 현재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대비해 최대 3%포인트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낮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PF사업장 평가를 강화해 정상적인 PF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대주단협약을 통해 PF사업장에 금융(만기연장·이자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부실·정상 사업장을 구분해 정상사업장만 살리겠다는 의미다. PF 정상화 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을 협의해 매입했다면, 앞으로는 공·경매를 통해 직접취득이 가능하다. PF사업장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한다.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한도규제를 정비한다. 증권사는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신탁사는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한다.

2024-01-17 16:16: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