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구조요인 영향 커"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중국 내 경쟁력 저하 등 구조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구조 요인이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1월~9월 누계 91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이다. 수요 요인이 감소했음에도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중국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을 보면, 먼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고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다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돼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경쟁력 약화도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급감했는데, 이는 동기간 주요국과 비교하면 축소 폭이 큰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해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글로벌 IT 경기 부진이 수요 요인으로써 대 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특히, 대중국 수출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로벌 IT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 IT 품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 영향이 컸지만,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한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세계 수요 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며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과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 개발을 통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