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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사우디 중기청에 기술평가 노하우 전수

사우디 중기청장, 기보 서울사무소 방문…경험·제도 지속 협조키로 기술보증기금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에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했다. 양국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협력도 모색했다. 기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 중소기업청장 일행이 기술평가모형 등 주요 업무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보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우디 방문단은 중기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혁신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보를 방문했다. 기보는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술평가시스템의 개념과 평가지표 ▲인공지능을 접목한 평가방법론 ▲기술평가, 기술거래, 투자 등 주요 업무성과 ▲기술평가시스템 해외전수 사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기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원제도를 공유해 사우디 중기청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사우디 중기청장 일행은 기보의 안내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I기반 영상콘텐츠 전문기업 비브스튜디오스를 방문했다. 비주얼 AI기반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브스튜디오는 기보의 기술평가를 통해 AA등급을 받아 올해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BTS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K-드라마와 영화제작에도 다수 참여했으며, 사우디 네옴시티 미디어사업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스타트업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보는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왔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집중해 우리 중소기업이 사우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과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6 08:30: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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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시민참여 '동식물 화보집' 6일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6일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을 선보인다.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생태원은 5일 이는 지난 한해 시민들이 조사한 동식물 자료를 선별해 한데 묶은 화보집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 모습을 공유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고사리와 얼룩갈고리나방, 청둥오리, 금개구리, 하늘다람쥐 등의 식물 28종, 육상곤충 26종, 조류 33종, 양서류 10종, 포유류 9종 등 총 106종이다.동식물 사진과 함께 상세설명을 화보집에 수록했다. 생태원은 "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은 전 세계 규모에서 멸종위험에 처해있는 종의 목록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민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진과 체험 수기 공모전 당선작도 부록으로 소개했다.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는 2019년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7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6만 건 넘는 동식물 조사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ecobank.kr)에 등록돼 있다. 조사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을 촬영한 뒤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동정 검수반(동식물을 분류하고 이름을 찾는 작업)'을 거쳐 최종 등록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인력·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전문가의 자연환경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05 15:0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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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200여명 검찰고발...추징 등 36억 반환명령

정부가 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검찰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체류자가 편법 등으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원에 대해 추징금 포함, 36억2000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조사 등을 의뢰했다.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점검반은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사용되는 컴퓨터의 IP주소 분석을 통해 부정수습자를 가려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색출 기법으로, 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장에서 2016~2022년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며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그해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사업장에서 2019년~2022년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다.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이직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B씨는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2021년 1월27일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2월~10월 총 11회에 걸쳐 1700만 원을 부당 수급한 의혹을 받는다. D씨는 21년 4월 재취업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해 9회에 걸쳐 부정 실업급여 1500만 원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5 14:4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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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내 최대 농산물 비축기지 가보니… 수급조절 위해 폐기하기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이천비축기지. 콩과 밀, 배추, 무 등 정부 비축농산물이 보관된 국내 14개 비축기지 중 최대 규모다. 부지면적 16만㎡, 보관 면적은 1만9780㎡에 달해, 총 2만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수매해 비축하고,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면 방출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일 방문한 이천비축기지 콩 보관 창고에 들어서자, 한기가 밀려왔다. 김영백 이천비축기지 관리소장은 "최적의 품질로 보관하기 위해 저장고 온도는 10℃ 정도로 유지한다"면서 "최장 3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관 품목이 수분이 있는 농산물이다보니 품목별 보관 온도와 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조마늘, 참깨, 콩, 팥, 녹두 등은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로 보관해야하고 최대 보관기간은 품목별 24개월~60개월까지다. 수분이 많은 배추나 무의 경우 보관 기간이 가장 짧다. 0도 내외 습도 90% 조건으로 보관해도 최장 4~5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천비축기지 창고 저장용량 중 80% 이상인 약 1만6500㎡는 저온 창고다. 10월 31일 기준, 콩 2274톤, 참깨 1946톤, 콩나물 콩 1845톤을 비롯해 밀, 팥, 감자, 건고추, 무 등 총 8482톤을 보관 중이다. 지난해 기준 2만여톤이 입고됐고 2만2000여톤이 출고되는 등 연간 4만3000여톤이 입·출고되며, 대형 트럭 5382대가 드나들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창국 aT 수급관리처장은 일본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매 농산물 폐기도 농산물 수급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0~30% 가격이 하락해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비축 농산물 3만톤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폐기물량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aT는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수확기 기간별 물량을 배정해 수매하는 분할수매를 도입해 생산량 회복 등 수급여건 개선시 잔여물량 미수매로 인한 폐기를 줄이고, 고랭지배추 등 품위변화가 빠른 품목은 산지 직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3000톤 규모 예냉 전처리 및 전문 비축기지를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조절시설 등 민간 수급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생산량이 많으면 안정을 위해 수매하고 시장격리를 시켜야 한다"며 "어느나라나 시장격리 물량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과잉 생산되는 물량을 어느정도 폐기처분할지 시뮬레이션하고 자금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2013년~2018년까지 1075억원을 투입해 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 등 4대 권역의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작업을 완료해 총 보관능력을 10만톤으로 늘려 비축물자의 보관과 물류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김 사장은 "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을 다량 수매 보관하고 신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식량자급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곡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설치 등 미래 식량안보 강화에 앞장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5 14:09: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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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새 아파트 공기질 측정 시 참관 가능

정부가 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하는 등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 추진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 지켜볼 수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 또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도 확대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1-05 13:0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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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혁신 기술 공유한다

스타트업 축제 '2023 컴업'과 연계…8~10일 성수동 S-팩토리서 예정 프랑스, 일본 혁신 클러스터와 MOU, 화장품·첨단바이오 협력 행사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 UP)'과 연계해 규제자유특구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혁신 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K-글로벌 클러스터'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글로벌 클러스터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선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I-Park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위한 행사(8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지난 3년 간 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10일), UL코리아가 국내 스타트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인증 세미나 등도 마련했다. 또 총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에는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한다. 첨단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외에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론 격투 스포츠인 '드론클래쉬' 이벤트도 열린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R&D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신약 개발에 따른 기술 분쟁 해결 등 바이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행사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컴업 2023'이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매일 운행한다.

2023-11-05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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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지급보증 회피' 건설사 두 곳에 과징금 3억원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의 경우는 2019년 9월 ~ 2020년 4월까지 같은 신축공사와 관련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우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2:00: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