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보조금 제외 세부규정 발표… 업계 "영향 크지 않아"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지원 세부 규정을 발표한데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배터리 3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미국이 발표한 IRA 세부규정 발표에 대한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경우 등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FEOC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이던스는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와 함께,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인 이달 4일로부터 30일간,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법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 배터리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베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과제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17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이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하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