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 조선, 수주량 中 에 밀렸지만..."고부가선 시장 점유율 확보"

한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에 밀렸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7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59만 CGT(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전년 동월 대비 53% 줄었다. 이 중 58%인 92만CGT(59척)를 중국이 가져갔으며 한국은 36%인 57만CGT(15척)에 그쳤다. 앞서 국내 조선사는 지난 10월 중국을 밀어내고 3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중국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업계에서는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기를 맞아 한국을 포함한 일부 조선소에 발주가 몰리면서 건조공간이 꽉 찬 국내 조선업체들이 선별 수주에 나선 것을 수주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다 채웠으며 136%의 달성률을 보였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69%, 43%에 그쳤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달성률은 '카타르 LNG선 수주'를 통해 상승할 전망이다. 카타르페트롤리엄(QP)과 조선3사가 맺은 LNG선 건조 슬롯 계약에 따라 올해 총 40척가량의 2차 발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40척 중 17척을 미리 계약해 나머지 물량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나눠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계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선 3사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점유율은 64%다. 한국조선의 주력제품인 LNG운반선, LNG 연료 추진선 등 고부가·친환경 선박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해 단가의 값이 크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의 174K LNG선의 경우 최고선가가 2.65억달러 이다. 반면 중국이 주력하는 벌크선의 경우 가장 큰 사이즈 선박임에도 7000만~8000만 달러 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선종은 벌크선, 탱크선, 소형 컨테이너 등이다"며 "이러한 선종은 기술력보다는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기에 중국보다 우위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높아 금전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3사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 액화 석유 가스(LPG) 운반선 등으로 수주 선종을 확대함으로써 수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LNG 수급불안이 세계적인 LNG 증산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LNG 운반선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선 시장에서는 국내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갖고 점유율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2-07 16:26:59 차현정 기자

정부부처 청년정책 소개 애니메이션 배포

한국고용정보원이 7일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정책(중앙부처·지자체)과 전국 청년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유선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건의사항을 반영해 온통청년의 청년정책 검색기능 개선, 홍보·콘텐츠 활성화 등 편의성 및 서비스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활동에 이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년정책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상에는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방부(장병내일적금, 자기개발비용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누리카드, 예술인창작준비지원금)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유튜브, 누리집에도 공개해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 등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12-07 16:23:54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고용의 질' 이전 정부와 도긴개긴...20·30대 노는인구↑

"그냥 쉬었다." 오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지 않아 쉬었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이 20, 30대에서 최근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다니던 직장이 흡족하지 않아서' 또는 '일하기 싫어서' 등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과 최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등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60대 등 고령층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2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으로 감소(전년동월비)했다. 10월 수치만 보더라도 60세 이상에서는 1년 전보다 33만6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에서는 7만6000명 줄었다. 게다가 20~50대의 도합 증가폭(나이대별 증감의 합)이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폭의 4.8%에 그쳤다. 통계청은 지난 2022년을 통틀어 전체 일자리 수가 전년대비 87만 개나 늘어났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중 29세이하 일자리는 2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44만 개 불어났다. 20대는 전체 증가분의 2.3%인 반면 60세 이상은 50%가 넘는다. 30대도 5만4000개(증가분 87만개의 6.2%)에 머물렀다. 80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이라지만 나이대별 구조를 들여다볼 때 전혀 이상(理想)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정부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했으나 결국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한시적 일자리만 크게 증가했을 뿐이었다. 현 정부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음을 통계치가 보여준다. 결국 길거리 환경미화 등 젊은층이 기피하는 일을 고령층이 떠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 증가한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생겨난 바 있다. '그냥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는데 20·30대가 '왜 일 안하고 노는 지'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분석은 보도자료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최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9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청년 대비 2%대였다. 이후 꾸준히 늘다 코로나19로 구직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 정점을 찍었다. 다행히 엔데믹 전환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57%가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의욕 또한 높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경험은 있지만 구직의욕은 낮은 경우도 21%나 됐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내용에 귀기울이고 더욱 상세히 분석·대응해야 할 대목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는 청년'을 노동시장에 이끌기 위해선 좋은 기업 양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가능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지난달 중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빈 일자리 해소 등에 1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 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이 직장에 잘 적응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정상적 일자리 구조와 관련해 개선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고용부의 경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로서 계속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 민·관의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와는 달리, 정부가 동남아·중앙아 등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만 명에 비해 3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력 확대를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제조업 도입이 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500명 늘어난 수준인데, 서비스업에서 확대 폭이 더 크다. 올해 대비 1만130명 늘어난 1만3000명으로 내년도분을 확정했다. 음식점 등의 인력부족도 이들이 보충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다. 고용부 등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인력도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인구절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023-12-07 16:18:17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취업 어려운데 일할 사람은 사라진다

취업하기는 여전히 힘든데 일할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나라. 인력 공급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위기가 임박했음을 주요 통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 농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3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16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작년에도 역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농민의 나이대별 분포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107만 명으로 전체의 49.8%에 달했다. 농가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19년(46.5%)과 비교해 3년 만에 3.3%포인트(p) 늘어났다. 젊은 사람들의 귀농이 늘고 농촌이 기계화됐다 치더라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농작물 재배는 있을 수 없다. 고향을 다루는 한 TV프로그램에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출연자가 농어촌을 방문해 일손을 돕는다. 밭가는 일부터 비료 포대 나르고 고추 따는 작업 등 시골에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곳에선 어린 층에 속하는 60대는 물론 70, 80대 어르신들 모습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한창 일할 때로 분류되는 생산가능인구는 진행형인 인구 감소만큼이나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15~64세 인구 비중은 몇 달 내에 70%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70.1%인데 지난 수년간 매우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지난 2013년 11월에 73.3%였던 비중은 5년 후인 2018년 11월에 72.5%로 0.8%p 내려갔다. 그 다음 5년 동안(72.5%→70.1%)에는 2.4%p 떨어져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 1992년(70.0%) 이후 가장 낮다. 1972년에 55.5%에 불과했던 수치는 1982년에 63.3%까지 뛰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4분기~2012년 초에 정점(73.4%)을 찍고 이제 30여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 고령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68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8.9%로, 사상 최고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갱신하고 있다. 고령층 비중은 15년 전인 2008년 11월 10.2%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11월에 12.2%, 2018년 11월에 14.7%까지 치솟다 이제는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는 10년 만(2013년 11월 622만 명)에 346만 명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펴낸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5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진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일할 사람이 없어 역성장한다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노인 부양 탓에 중앙정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고는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혈세를 쏟아붓지만, 정작 관련 통계는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023-12-07 16:18:15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4분기호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7일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용으로, 건축분야 29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현황과 산업 동향이 수록돼 있다. 공단은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분기별로 선정해 왔다. 또 '자격Q'를 통해 종목별 시험 응시목적과 현황과 취득 방법, 우대현황, 고용 전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는 ▲건축일반(6개 종목) ▲건축설비(4개 종목) ▲건축건식시공(6개 종목) ▲건축습식시공(8개 종목) ▲실내건축(5개 종목) 분야 등 총 29개 종목이 선정됐다. 공단은 또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분야 자격시험 응시 현황을 분석했다. 29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018년 11만3843명 대비 2022년에 16만1858명으로 4만8015명(42.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응시 인원은 14만4650명으로 집계됐다.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실내건축(연평균 4만1883명)이었다. 건축일반, 건축습식시공이 그 뒤를 이었다. 종목 기준으로는 실내건축 분야의 건축도장기능사 응시 인원(연평균 2만8803명)이 가장 많았다. 응시인원이 급상승한 분야는 건축설비로, 2018년 8040명에서 2022년 2만7569명으로 연평균 36.1% 증가했다. 그중 건축설비기사는 2018년 1827명에서 2022년 7559명으로 연평균 42.6%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실무에 직결되는 실용적 성격으로 건축 분야 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자기개발과 일자리 지원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6:16:23 김연세 기자

정상회담 후속… 독일·체코와 표준협력 강화

정상회담 후속으로 독일·체고와의 표준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독 표준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리팀호텔에서 '한독 표준협력 포럼'을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양국 표준 전문가들은 스마트제조, 배터리, 미래차, 기후변화, 스마트표준 등 5개 첨단기술분야 기술발표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양국 기술표준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전날에는 양국 국가표준기관 간 양자회의를 통해 한-독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협력분야를 청정에너지와 수소경제를 포함한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상호지지하는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어 8일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코 표준계량시험원에서 요청한 기술표준 정보교환, 국제표준화 상호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표준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우호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4:59:54 한용수 기자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 없이 달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및 전기이륜차에 대해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4:50:10 한용수 기자

CJ올리브영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 적발… 공정위 과징금 19억원·법인 고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자사 매장에서만 행사를 독점하도록 강요하고, 판촉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판매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과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Non-EB)를 대상으로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팩)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2개월 간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됐다. Non-EB 업체란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거래를 하는 EB(Exclusive Band)와 달리 타 유통기업과도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말한다. 파워팩 행사는 1개월 단위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행사다. CJ올리브영은 또 2019년 3월 ~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 차액 총 8억48만원을 CJ올리브영이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2017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장내 최다 판매 품목', '구매자 연령대' 등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납품업체들은 '상품관리 기능'만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까지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3가지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CJ올리브영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주는 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하지 못해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CJ올리브영은 H&B 오프라인 매장 기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합칠 경우 매출 비중은 10% 수준에 그친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지만, 관련 시장 획정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가능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셈이 됐다. 다만, 공정위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획정이 가능해지는 등 상황이 달라질 경우 추가적인 심의와 제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7 14:24:15 한용수 기자

작년 국내 바이오산업 23.5조 규모…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수출과 종사 인력,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 기술이 기존 의약품이나 식품 분야 이외 화학, 에너지 분야 등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22년 23조4657억원으로 전년(21조3971억원)대비 9.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이보다 높은 22%에 달한다. 체외진단 등 바이오의료기기 비중이 24.2%로 가장 크고,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 비중은 24%로 그 뒤를 따른다. 이외에도 CMO(위탁생산) 등 바이오서비스와 바이오화학·에너지(바이오연료 등)가 각각 전년대비 32.6%, 24.2% 증가해 생산 확대를 견인했다. 바이오 수출은 지난해 13조5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체외진단기기 수출 감소로 바이오의료기기 수출은 12.9% 줄었지만, 바이오서비스(+93%)와 바이오식품(20.1%), 바이오의약(+8.6%) 분야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바이오 수출 품목별로 바이오의료기기 수출이 3조56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바이오의약(2조6265억원), 바이오서비스(2조5045억원), 바이오식품(사료첨가제, 2조1705억원), 바이오식품(식품첨가물, 5854억원) 순으로 수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바이오 수입은 4조 2466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바이오의약이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15.4%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바이오화학·에너지(+17.4%)와 바이오장비및기기(+28.2%)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증가했다. 바이오 분야 종사 인력은 2022년 기준 6만1152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인력 증가율은 7.1%로 지속 성장세다. 직무별로 연구직(7.9%), 생산직(5.6%), 영업·관리 등 기타직(9.7%) 증가했으며, 4명 중 1명(25.1%)은 석·박사급으로 고급인력 비중이 높은편이다. 바이오 분야 총 투자는 4조1255억원으로 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특히 시설투자비는 증가(72.8%)가 컸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국장은 "2022년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계기로 생산규모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수출도 13.5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도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첨단바이오, 합성생물학과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1:00:18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풀무원 방문해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일 국내 대표 식품기업 풀무원의 서울 본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김치·면류 등의 자사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가 미국에 K-푸드 로고 상표권 등록을 조속히 추진해 이를 수출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실장은 "지난 2021년 12월, 미국에 K-푸드 로고 상표권을 출원했고, 현재 미국 특허청 심사 중으로 금년 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조치로 K-푸드 홍보 콘텐츠도 개발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품기업 수출 확대·원가부담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식품기업도 가공식품 물가안정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푸드 상표 등록 완료국은 44개국으로 EU(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할 계획이며,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방안 모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6 18:04:1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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