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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20%↑ '역대 최대폭'

올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이달 물가는 3.2%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100)로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 3.3%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를 찍은 후 2012년 2.2%, 2013년과 2014년 각각 1.3%를 기록했다.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덮쳤던 2015년(0.7%) 이후에는 3년 연속 1%대를 유지했다.2019년(0.4%)과 2020년(0.5%)에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2.5%로 오른 후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5.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3% 전망보다는 높지만 한국은행과 IMF 등의 수정 전망에는 부합한다.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보다 20.0%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분리 작성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전기료(22.6%)와 도시가스(21.7%), 지역난방비(27.3%), 상수도료(3.9%)가 모두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 수산물(5.4%)이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24.2%), 귤(19.1%), 고등어(9.7%), 닭고기(11.8%), 딸기(11.1%), 파(18.1%), 토마토(11.6%), 오징어(12.5%)의 상승폭이 컸다.공업제품은 2.6%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석유류(-11.1%)는 하락했지만 가공식품(6.8%), 섬유제품(6.7%), 내구재(2.8%), 기타 공업제품(4.1%) 등이 비교적 큰 폭 뛰었다.서비스는 전년 대비 3.3% 올랐다. 집세(0.5%), 공공서비스(1.3%), 개인서비스(4.8%)에서 모두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6.0% 상승하면서 지난해(7.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5.6% 오르면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6.8% 올라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4.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3.4% 올랐다.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2.72(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오르면서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졌지만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5%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서서히 둔화해 지난 7월(2.4%)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3%대로 올라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3%대를 유지했다. 농축산물은 전년보다 7.7% 상승했는데, 특히 농산물이 15.7% 오르면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3.9% 올랐는데, 외식 물가가 4.4%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아울러 이달은 농축산물의 전년 대비 기여도가 상승했고, 공업제품과 서비스의 기여도가 하락했다.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14.5% 오르면서 지난해 8월(14.5%)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3.1%, 2.8%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올해 물가는 전반적으로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고는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 그 큰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 및 근원물가 둔화 흐름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상여건, 수에즈 운하 통행차질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품목별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9 10:50: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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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허위 공시 놔두면 50% 삭감

정부가 국고보조금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사업 대상자가 허위 정보를 공시했다가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강화해 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뿐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조사업자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쪼개기 계약이나 가족간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보조금 집행 이후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지연 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을 2개월 이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1회는 10%, 2회는 20%, 3회는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아울러 기재부 주도 현장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과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9 10:50: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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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적극 소통하며 현장 원하는 정책 답하겠다"

대통령실로부터 임명장 받고 임기 본격 시작 오 "글로벌 환경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시급한 현안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의 혁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오 장관은 장관직 수행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뿌리인 770만 중소기업, 벤처 및 스타트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민생경제의 온기를 회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 770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일 수 없다. 중기부 직원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10:45: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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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청룡의 해' 맞아 다양한 이벤트

소원 댓글 작성 고객 전원에게 2000원 쿠폰등 공영홈쇼핑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1월1일부터 14일까지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에선 '다 이루어져, 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새해를 열기위해 기획했다.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새해 소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전원에게는 2000원 쿠폰을 증정한다. 하루에 한 번 '용' 버튼을 누르고 7개의 용볼을 모으는 미션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증정한다. 1일부터 2월12일까지 '해피뉴텐텐' 이벤트도 펼친다. 사전 신청 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TV 방송 상품을 구매하면 10%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누적 결제액의 10%를 추가 적립금으로 제공한다. '우리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도 지속 실시한다. 1월 한 달 간 매주 1회 수산물 전용 3000원 쿠폰을 지급한다. 3만원 이상의 TV쇼핑 수산물 상품 구입시 적용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마케팅전략팀 천기홍 팀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새해에도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고 공공 판로로서의 역할에 전념해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09:01: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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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이콘타운' 아산점·세종점 門 열어

예비 소상공인에 체험, 교육등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열었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라이콘'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뜻한다. 라이콘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라이콘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라이콘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중기부는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이 혁신을 거듭하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9 08:54: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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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40만톤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재고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지난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만~100만톤)을 초과,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내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사료용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억700만달러 절감 ▲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5:52: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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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도시처럼 관리.지원...공간정비사업 본격화

정부가 농촌 지역을 도시 처럼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올해초 마련한 데 이어 사업비를 대폭 늘리며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농촌협약 확대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바 있다. 또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31개소를 신규 선정,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735억원으로 전년도 32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대상 부지 선매입 허용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고, 사업공모를 전년도 12월에 조기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정비해 이달부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 지역개발 등 농촌 재생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한다. 국가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지원기관을 지정해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및 정주 인프라와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농촌협약을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8 15:47:2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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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개시여부, 관리기준 등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돼 만기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기 어려워 지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금융채권자 소집통보가 이뤄지고, 1차 협의회를 통해 공동관리절차 개시여부, 채권행사유예 등이 결정된다. 이후 최장 4개월 동안 실사등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되면 워크아웃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경영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등을 설명 논의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다양한 PF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 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8 15:46: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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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상·조난 야생동물 7000마리 치료 후 자연 방사

환경부가 올 한 해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방사됐다.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된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과 비교해 43.8% 증가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 포함됐다. 2023년 기준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를 지역별, 종별, 사고원인별 항목으로 각각 구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마리,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조류가 75.4%(1만5915마리)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의 경우 포유류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전국 각 시·도(세종·대구 미설치)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운영을 계속 확대 지원해 더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 치료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생동물 서식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5:30:1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