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한도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 차주가 DSR 40%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로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는 2024년 전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며,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또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가 부여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6:55:14 김정산 기자

국민권익위,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지난해 각 기관이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 조치가 미흡한 기관 79곳을 대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했고, 그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원으로 환수가 115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가 186억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기관을 확인해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173억원), 중앙행정기관(2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5억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택시비 보조금,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등 교통 분야가 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53억원), 기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26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18억원) 순이었다. A 기관의 경우 농어촌버스의 운행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B 버스운송사업자는 2017년 11월~2022년 6월까지 A 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고도 매월 유가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지급받는 등 총 11억원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A 기관은 B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중복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처분했으나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 국민권익위가 55억원의 제재 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이밖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어린이집 보조금 등 제재조치가 미흡한 172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취약분야를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6:08:54 한용수 기자

작년 중견기업 매출 959조원… 역대 최고 성장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2.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도 153개로 1년 사이 38개가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으로 진입한 쿠팡 영향으로 중견기업 종사자와 신규채용이 각각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2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전년대비 96개(1.8%) 증가한 총 5576개사로 역대 최대다. 전년대비 96개사가 순증했는데, 432개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528개 기업이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959.0조원으로 전년대비 106.3조(12.5%) 증가해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4768개) 비중은 전년 87.4%에서 지난해 85.5%로 감소한 반면,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153개)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2.7%로 증가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33%(38개사) 증가했다. 매출은 제조업 부문(13.2%↑)과 비제조업 부문(11.7%↑)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기장비(43.5%↑), 바이오헬스(16.1%↑), 섬유(15.9%↑)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조원(9.0%↑) 증가한 58.0조원, 자산은 전년 대비 62.6조원(6.1%↑) 증가한 1096.7조원으로 영업이익과 자산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견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38.9조원으로 전년대비 8.2조원(26.7%↑) 증가했고, 설비투자(32.3%↑)와 연구개발 투자(11.9%↑)도 큰 폭으로 늘었다. 관심 투자분야는 신사업 진출(19.9%), 기존설비 교체·보수(18.1%), 기존설비 확장(14.5%), 신제품 개발(13.7%) 순이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5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0.4%) 줄었다. 이는 비제조업인 쿠팡의 대기업 신규진입 및 해당 고용인력 약 4.9만명이 중견기업 기본통계에서 제외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채용은 25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3000명(-4.9%) 감소했고, 그 중 청년 채용 비중은 66.1%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3664만원으로 전년 대비 98만원(2.7%) 늘었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내 중견기업이 매출, 영업이익, 자산, 투자 등에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 1조원 이상 우량 중견기업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 정책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무역·인력·연구개발 지원 및 규제개선 등 기업 성장 사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체기업의 1.3% 수준이지만, 기업전체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5:46:11 한용수 기자

10월 출생아,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감소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모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이 출생을 앞지르며 9만4000명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 대비 1742명(-8.4%) 감소한1만890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2만 선을 하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9월 13명(0.1%)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1년 넘게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19만6041명으로 전년보다 1만7268명(8.1%)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10월 출생아 수가 21만3309명으로 20만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그마저 넘기지 못했다. 통계청은 이달 중순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중위추계 기준)을 0.72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이 전년대비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월 사망자 수는 3만793명으로 1년 전보다 1003명(3.4%) 늘어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1만1889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85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1~10월 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9만4270명 자연 감소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4건(1.0%)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7건으로, 전년보다 0.1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대전과 세종 등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이혼 건수도 전년보다 450건(6.0%) 증가한 7916건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하다 7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후 10월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2023-12-27 15:31:31 김연세 기자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예방 1조5000억 투입…사업장 83만곳 중점 관리

정부와 여당이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2만 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을 비롯해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1조5000억 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 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3-12-27 15:29:58 김연세 기자

"근로손실일수, 前정부들 대비 40% 미만...노사관계 안정적"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0년간 평균의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관행과 노사법치주의 기조가 안착중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최근 8년 만에 가장 짧았다고 밝혔다.올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0일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짧았다. 2022년 5월10일~2023년 11월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평균인 152만2545일과 비교해 36.8%에 그쳤다.대화를 통해 대립구도를 신속히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손실일수가 2003~2022년까지 평균의 40% 미만 수준이라며 현재 노사관계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년 주요 노사관계 지표'를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주의를 일관되게 확립했다"라고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이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있기도 했다"며서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이었던 포운과 한국와이퍼 등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고용부는 특히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불법·부조리(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의 정책 성과를 내세웠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역대 처음으로 노조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해 조합원수 1000인 이상의 노조·산하 조직 739곳 중 90%가 넘는 675곳이 회계 공시에 동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 단속한 것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올해 성과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하여 일터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4:57:12 김연세 기자

기업집단 동일인에 '자연인 회피요건' 신설… 쿠팡 김범석 지정 무산되나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이 마련된다.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이 무산된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침 시행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게 골자다. 즉, 동일인 판단 원칙은 기존처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 등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촉발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도 이같은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그 가능성은 커 보인다. 우선 김 의장은 현재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24만주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으로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가 향후 드러날 경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사익편취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기업집단 억제시책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4:32:53 한용수 기자

소상공인 여자 늘고 남자 줄고...5곳 중 1곳 대표는 40세미만

지난해 소상공인 부문에 여자 사장이 늘고 남자 사장이 줄었다. 여성을 대표로 둔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대표(30.6%)의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27.9%), 60대 이상(19.7%), 30대(16.5%), 20대 이하(5.3%) 순이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대표자가 56.2%, 여성이 43.8%를 차지했다.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2021년에 비해 0.3%(6000개) 증가한 반면 여성 사업체는 0.7%(1만3000개) 감소했다. 또 사업체 5곳 중 1곳(21.8%) 대표의 나이대는 39세 이하였다.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창업 비용은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0%(400만 원) 낮아졌다. 사업체당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어들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900만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00만 원으로 10.1%(300만 원)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138.6%, 1000만원↑), 숙박·음식점업(+41.5%, 900만원↑) 등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었다. 제조업(-5.6%, 300만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였다. 이는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4%p)과 교육서비스업(0.6%p) 등에서 전년 대비 부채 보유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총 부채액은 26조9000억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당 부채는 전년 대비 1100만원(6.1%) 증가한1억8500만 원이었다. 도·소매업(+9.5%, 1300만 원↑) 등은 총부채액이 늘어났고, 교육서비스업(-14.2%, 700만 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점유 형태는 임차가 71.3%였다. 임차 중 보증부 월세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보증 월세는 7.9%, 전세는 2.5%였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 1순위로 꼽는 요소는 경쟁심화(46.6%)였다. 원재료비(39.6%)와 상권 쇠퇴(37.7%)를 선택한 응답도 많았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다수(70.6%)를 차지했다. 융자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3-12-27 14:02:58 김연세 기자

소상공인, 사업체 늘었지만 종사자는 '감소'

중기부·통계청, 2022년 기준 실태조사…412.5만개, 0.2%↑ 소상공인 사업체가 2022년에 소폭 늘었다. 반면 종사자수는 다소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5000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3.3%), 수리·기타서비스업(1.4%) 등은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3%), 예술·스포츠·여가업(-1.1%)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늘었다.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로 전년 59.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반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71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교육서비스업(2.9%), 예술·스포츠·여가업(2.0%) 등에서 증가했으며, 도·소매업(-2.9%), 기타산업(-1.6%), 제조업(-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은 ▲경쟁심화(46.6%) ▲원재료비 증가(39.6%) ▲상권쇠퇴(37.7%) ▲임차료(13.5%) ▲최저임금(10.4%)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022년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차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증가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내년에도 동행축제 등 대국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매출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자금 공급 및 전기요금 경감지원을 추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3:04:52 김승호 기자

한강 도시침수지도 읍·면·동 단위 528곳 구축

환경부가 27일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528곳은 △서울 2개 △인천 21개 △강원 90개 △경기 306개 △충남 24개 △충북 85개로 구성됐고, 내년 2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한다. 홍수위험지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두 종류로 나뉜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지역과 깊이를 보여준다.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예상 침수범위를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 2016년까지 전국 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에는 2011년 승격된 1곳(경인 아라뱃길)이 포함된 국가하천 73곳과 지방하천 8곳이 추가된 3768곳 중 3518곳에 대한 하천범람지도의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1654개 대상 중 이번에 추가되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을 포함해 68.6%인 1135개의 구축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나머지 519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654개 대상 읍·면·동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며, 하천범람지도는 500년 빈도, 과거최대빈도 강우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 보완할 예정이다.

2023-12-27 12: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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