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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23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

행안부 주관…5년 연속 '최우수' 달성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2019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매년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시행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위해 지난해에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원문공개 열람분석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맞춘 원문정보 공개 ▲개방형 포맷을 적용한 적극적인 사전정보공표 등록 ▲홈페이지 방문고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직원 교육, 국민 시각에 맞춘 적극적인 정보공개 등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관심분야를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맞춘 디지털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08:3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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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수출이 곧 민생, 우상향 기조 확고히 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경제 6단체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수출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장관은 10일 한국무역협회를 방문, 구자열 회장을 만나 "금년에도 '수출이 곧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1조원 등 역대급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 현장 지원단' 등을 통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신통상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우리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홍해의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해 물류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협회가 함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구자열 회장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안 장관은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협회도 최근의 수출 회복 모멘텀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이번 무역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나머지 5개 경제단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0 15:2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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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수 증가폭 3년來 최소...제조업 4만3000명↓·40대 5만4000명↓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부문은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지난 2020 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40대 취업자 수도 줄었는데 감소폭이 역시 3년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32만7000명(1.2%)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21년 36만9000명, 2022년에 81만6000명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3년새 가장 작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확산한 2020년(-21만8000명) 이후 가장 소폭이다. 성별로, 여자 취업자가 124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3000명 늘어난 반면 남자 취업자는 1595만2000명으로 2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거나 둔화하고 있는 산업군인 제조업, 건설업 등에 남성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에서 여성 취업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비혼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3000명·5.3%), 숙박 및 음식점업(11만4000명·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명·5.4%), 정보통신업(5만7000명·5.8%)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3만7000명·-1.1%), 부동산업(-1만8000명·-3.3%), 건설업(-9000명·-0.4%) 등에서는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4만3000명(-0.9%) 줄었다. 이는 2020년(-5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자동차 및 의료 관련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화학물질, 전기장비 제조업 등에서 감소했다. 나이대별로, 60세 이상이 622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36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32만7000명)에서 고령층을 제외하면 오히려 3만9000명 줄어든 것이다. 50대와 30대도 각각 5만9000명, 5만4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2000명, 40대는 5만4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 2020년(-15만8000명) 이래로 가장 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9만8000명 줄어 2020년(-18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7만8000명(3.0%)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9만 명(-8.0%), 6만1000명(-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1-10 15:2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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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보급 국민 20명 중 19명...농어촌 인구 1/4은 아직

환경부가 10일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재작년 기준 전국민의 95%가 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 인구의 25%가량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통계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9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증가한 9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지난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p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8000톤(t)이며, 하수관로 총 길이는 16만8786㎞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1t당 634.7원으로 전년(602.1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 특별·광역시 평균요금은 646.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도(道)의 평균 요금은 623.3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t당 1392.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로 조사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도 통계는 하수도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물환경 보전과 대국민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 누리집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10 15:18: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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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외국인 구분' 인구전망 올해 4월 첫선

국내 총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한 인구전망치가 올해 2분기에 처음 제시된다. 오는 4월 첫 공표를 시작으로 내·외국인 인구추계 갱신이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0일 "이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이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아라며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정책대상별 인구로 세분화해 내·외국인 인구전망(2022~2042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3년 12월)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오는 4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망은 작성 주기를 단축해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또 인구 유형별 인구의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4:5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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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수의사 2명→1명이상 확대

올해부터 수의사 1명 이상을 둔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올해 1월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4월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지난해 141개)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2024-01-10 14:00: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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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팁스타운·여경協 방문…현장 소통 이어가

오 장관 "스타트업·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적극 뒷받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요람'인 서울 강남 팁스타운과 여성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이날 오전 팁스타운을 방문해 창업기업, 투자사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팁스타운 입주사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팁스타운은 중기부의 창업지원 시설 중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오 장관은 "팁스 스타트업 현황을 보니 사업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 확대를 위해 글로벌로 갈 수에 없다"며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안주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더 고민하겠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팁스는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5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3조700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오후엔 인근에 있는 여경협 사무실에서 이정한 여경협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자리에 함께한 한 여성기업인은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40.7%를 넘어서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수출액은 10%대에 불과하다"며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여고생 및 여대생을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을 지난해 48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여성 수출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일단 수출을 하게 되면 여성기업의 평균 수출 금액이 전체 수출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글로벌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성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3:48: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