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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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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6개 법률에 산재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보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서와를 거뒀다"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발제와 그에 대한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2024-01-12 17: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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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美·英-이란 갈등 격화… 산업부, 중동 해상물류 긴급 점검

미국과 영국의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 공습과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으로 홍해 지역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해상물류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사우디 무역관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 결과, 현재까지 수출 물품 선적과 함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미·영의 예멘 반군 근거지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등 물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주, 국적선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항로 우회를 권고했다. 또,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북유럽, 지중해 노선 선박 임시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추이를 감안해 수출 바우처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출과 에너지 수급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2 16:2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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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한국(FIFA 23위), 아시안컵=일본(17위)...'공식·랭킹 깬다' 12일 개막

제18회 아시안컵 본선대회가 12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개막한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이 엔트리에 포함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민국은 일본·이란·호주·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번 대회 우승후보로 꼽힌다. 한국은 아시안컵과 유독 인연이 없다. 반면 아시안게임 축구에서는 지난 수년간 최강자로 군림해 왔다. 2014년 인천에서 북한(은메달)을 제압한 데 이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과 2022년(코로나19로 2023년 개최) 항저우 결승에서 만난 일본을 두 대회 연속으로 눌렀다.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총 6개, 일본은 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FIFA랭킹은 일본이 앞서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기준 한국이 23위, 일본이 17위이다. 이란은 21위, 호주는 25위, 사우디는 56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일본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그간 본선대회를 각각 단 한 번씩 개최했다. 한국은 1960년(2회 대회), 일본은 1992년(10회 대회)인데 두 나라 모두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상에 섰다. 한국은 두 번(1956년, 1960년), 일본은 네 번(1992년, 2000년, 2004년, 2011년)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은 다음 달 10일(현지시간)로 예정돼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오는 15일 바레인 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대적한다. 한편, 오는 6월에는 유로2024(유럽 10개도시 공동 개최)와 2024코파아메리카(미국 개최)가 막을 올린다. 아시안컵과 마찬가지로 대륙별 최강을 가리는 대회이다.

2024-01-12 09:33: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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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의 기회와 전략]<2>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고객 중심 경영"

[2024 금융의 기회와 전략] <2>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의 올해 경영 전략은 '고객'으로 직결된다. 고객의 니즈가 곧 기회가 되고, 고객이 신뢰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객중심은 신한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키워드"라며 "규모와 성과에만 몰두한다면 고객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는 만큼 고객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기업, '신뢰' 인정 받아야 올해 신한금융의 슬로건은 '고객중심, 일류(一流) 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이다. 사전적 의미로 일등(一等)은 으뜸가는 등급으로 경쟁에서 이긴 단일적 존재를 의미하고, 일류(一流)는 첫째가는 지위나 부류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흐름을 말한다. 진 회장은 "우리가 경험한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빠르고 그 방향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성공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관행의 틀·안주의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기 신한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의 본질, 고객가치에 집중해 금융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디지털 전략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신한금융은 통합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를 구축해 고객서비스(CS) 업무를 추진했다. 앞으로는 단순문의·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 고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 예측 탐지 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 회장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의 기준은 고객"이라며 "고객의 작은 불편함에도 정성을 기울여 대체할 수 없는 든든한 이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신한금융은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 규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부 통제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들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말한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 내 횡령·비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자인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진 회장은 "혁신과 도전의 과정에서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업(業)의 윤리"라며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중심 일류 신한의 꿈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을 위한 혁신금융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만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 ◆ 조직 슬림화, '협업'에 방점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조직을 가볍게 했다. 신한금융은 전략·지속가능경영, 재무, 운영 등 11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대폭 축소하고, 경영진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지주 부문은 그룹전략부문, 그룹재무부문, 그룹운영부문, 그룹소비자보호부문 등 4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부문 내에는 파트 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부문장과 파트장을 직위와 상관없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했다. 지주사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그룹 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진 회장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혼자만의 생존은 불가능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두의 가치를 높이고자 힘쓰는 기업만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내부 협업을 시작으로 이웃, 사회와 부족함을 채우며 상생해 나가자"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2 07: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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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에 현금 줘"… 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경보제약이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 ~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 결정은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전자문서교환)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책정해 줬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해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양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외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이번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5:0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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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이상 국민 수면·근무·여가시간 조사...저출산 대응 등 정책반영

통계청이 거주민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 수면시간과 근무시간, 여가시간 등을 조사해 국민의 생활변화를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국 1만2750 가구 내 10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24시간을 기록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해 총 4회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뿐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시간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래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복지·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방법은 전국 표본가구내 10세이상 가구원이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가구 및 개인관련 항목을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로 실시한다. 시간일지는 종이조사표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 육아 돌봄, 고령화 지원을 위한 노인의 일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생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 계층별 촘촘한 정책 수립, 기업의 신규 사업부문 발굴,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5:01: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