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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빚 1년 만에 78조 증가...나라살림 지표도 64조 적자

지난해 11월 나라 빚이 1119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 2022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78조 원 넘게 불어났다. 또 전달인 10월보다도 4조 원이나 증가했다. 나라살림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누계)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줄어든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1109조5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 원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채무 증가폭이 +7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예상한 수준 이내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11월까지만 7조8000억 원 초과한 상태이다. 월간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 원 덜 걷혔고,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가 23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조5000억 원 늘어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54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조8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 원 줄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급 종료 탓에 37조2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전보다 33조1000억 원 개선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2조7000억 원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불어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998조 원으로 전월(1016조1000억 원)보다 줄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동반 하락했다. 1~12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 원이었다.

2024-01-11 14:59: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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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빛공해 방지 5개년(2024~2028) 계획 수립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지난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2024년 추진하여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이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셋째,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좋은빛 문화 정착'이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하여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확인할 수 있다.

2024-01-11 14:31: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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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5% 동결…"고금리 장기간 지속"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낮아졌다.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시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물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뛰며 3.8%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2%) 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국내 물가는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에도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국내외 경기 흐름 등 불확실성이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총재는 이날 금리인상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속도는 더디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떨어지며 해외리스크는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도 앞으로 3개월 금리수준을 묻는 질문에 모두 연 3.5%로 답했다. 지난해 11월 향후 금리수준과 관련해 금통위원 4명은 3.7%, 2명은 3.5%를 선택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경기상황으로 봤을때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시기에 섣부른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감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기 번질 가능성 낮아 이 총재는 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서도 부동산·건설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건설업 부실의 시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될 정도로 부채비율 등이 높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라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이 역할을 하겠으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시행하기로 한 9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또한 태영건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 총재는 "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업종이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금중대 지원을 결정한 것과 태영건설 PF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은은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은행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체한도의 80%(7조2000억원)는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나머지 20%(1조8000억원)은 서울에 배정한다. 대상은 서울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점업, 부동산업은 제외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1 14:22: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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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올해는 반도체의 해,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직후 자동차 수출 현장 방문에 이어 우리 수출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수출 우상향을 유지하고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를 듣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SK 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 TEMC 유원양 사장 등 기업 관계자와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해 올해는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수출 1292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해 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인 6836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수출 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금년도 수출은 반도체가 최전선에서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평택·용인 중심으로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실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수출 역군 육성을 통한 외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4:0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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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1분기 가장 중점 추진 정책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취임후 출입기자들과 첫 공식자리 갖고 정책 방향 밝혀 中企 졸업유예 5년 확대 추진…1분기 '수출 전략' 마련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만들고 규제개혁 전담조직도 오 장관 "'우문현답 노트' 관리…진행사항 투명하게 공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 후 처음 맞는 1·4분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꼽았다.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종합 대책도 내놓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지원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1분기 중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위한 전략을 발표한다. 민간과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도 함께 만든다. 중기부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개혁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전담조직도 꾸린다. 오영주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공식 상견례 자리를 갖고 "현장 방문이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의 애로사항들은 '우문현답 노트'로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진행사항을 정책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우문현답 노트'와 관련해선 "현장에 답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난 후 정부가 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엔 중기부 '4실장'인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중기부는 앞서 126만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1곳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등 총 8000억원의 소상공인 금융예산도 투입한다. 오 장관은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원까지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기위해 올해 1분기 중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혁신 활동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공조달시장 제품 추천기관도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7개 혁신기업 단체로까지 확대한다. 오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장의 뿌리기업, 여성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을 다니며 느낀 결과 글로벌 진출 의지가 매우 강했다"면서 "수출은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기부가 주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타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진출 등을 돕기위해 대사 등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 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정책도 집중한다. 오 장관은 "올해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의 원년으로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프로그램을 확대(지난해 9개사→올해 11개사) 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비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간과 함께 만들 계획인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에는 12만8000개 벤처이력기업의 재무정보, 성장주기 등을 분석해 해외진출 가능성, 성장패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위해 모태펀드, 대기업, 은행권이 공동으로 올해 500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개인투자(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와 스타트업간 연결 플랫폼도 새로 만든다. 오 장관은 "현장에서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고민해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많이 확인했다. 정책과 연관된 현장 행보는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진정성을 갖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2024-01-11 14: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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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공급망안정품목 연구개발에 739억원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대비 4배 늘리고, 핵심광물 비축지원도 6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40 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과 현장 실사, 샘플 수입과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을 전주기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품목을 포함한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비축 예산은 작년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광물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리튬(2023년 5.8일→2024년 30일분),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희토류(2023년 6개월→2024년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비해 신규 전용 비축기지 건설도 착수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1:1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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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105개 건설현장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건설업계 대상 역대 최대 규모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 중 2인 1조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고용관계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를 감안,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제보내용을 근거로 근로감독 필요성이 있으면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또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 체불 사업주는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자체 선정해 유선 ·방문지도 등 집중 관리한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 생계지원은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이 기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는 1.5% → 1.0%(체불액 범위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주당 1.5억원 한도) 금리는 담보의 경우 2.5%→1.2%, 신용은 3.7% → 2.7%로 한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상환이 임박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실시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감독을 벌인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0:4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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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을 찾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31일~이듬해 3월31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또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 2024년 3월)에는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속 제외 차량 세부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8040대를 기록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지난 2019년 12월 말(12만5651대)에 비해 5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로 집계됐다.

2024-01-11 10:1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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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유지…8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올린 뒤 금리 인상을 멈췄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8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제유가가 오르며 3.8%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목표치에 도달 할 때까지는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 점도 작용했다. 이달 초 공개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조기 인하보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돼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인하로 방향을 달리하기보다 동결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0.1원)보다 1.1원 내린 1319원에 출발했다. 미 연준은 이달 31일(현지시각)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1 09:50: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