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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 지원 방안·제도 개선 방향 발표할 것"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진화를 위해 조만간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점검했다. 피해 소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다. 특히 주무 부처별로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8-02 23:55:0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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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세 불안정성 심화..."석유·가스 수급 총력 대응"

지난달 말 하마스 최고지도자가 이란 테헤란에서 피살당하면서 중동정세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동 석유·가스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대한석유협회에서 중동 석유·가스 수급 현황, 유가 영향,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관과 업계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큰 영향은 없으며,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선도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향후 중동상황이 격화돼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 시행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윤창현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업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사시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2 17:12:5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