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종부세 폐지론' 관련 입장 유보..."尹 정책방향과는 부합해"

정부가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당장 찬·반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다. 다만, '완화론'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건 맞다"면서도 이같이 즉답은 보류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이슈가 있다"며 "야당(더불어민주당) 측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폐지론은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 재설계론을 제시했다. 이에 전임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세수입 부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세수추계 때는 모형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세목별로 상황이 좀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세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작년 같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이게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복지나 민생 지출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을 양호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면서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