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FIU,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준수사항 안지켜…"자산반환 신청하세요"

최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업체 대부분이 자산반환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자산반환을 신청할 경우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경영악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가상자업자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5월 기준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곳은 7곳이며,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영업을 중단 한 곳은 3곳이다. 이날 FIU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개 사업자 중 2곳은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곳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10개 사업자 중 6곳은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자산반환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다.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아 자산반환에 대한 안내가 지연됐다. 출금도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 가능하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된 상태다. 또 높은 출금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반환자체가 어렵다. FIU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영업지속 여부와 미반환 자산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자산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사실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06 12:00:28 나유리 기자

기보, 기정원과 中企벤처 R&D 전주기 지원

'BIRD 프로그램'…융자·출연 연계해 단계별 R&D 자금 연속 지원 기보 2억 보증→기정원 최대 20억 출연금→기보 최대 30억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융자·출연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6일 기보에 따르면 BIRD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 자금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기정원과 협업해 2023년 BIRD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최종 40개사를 선정해 보증 96억원, 출연금 159억원, 보증연계투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1단계(Pre-R&D) R&D 기획자금을 기보에서 2억원 보증 지원 ▲2단계(R&D) R&D 수행자금을 기정원에서 최대 20억원 출연금 지원 ▲3단계(Post-R&D) R&D 사업화자금을 기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평가를 거쳐 1단계(Pre-R&D) 보증 지원기업 선정(8월), 2단계(R&D) 출연금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9월)한다. 3단계(Post-R&D)의 경우 2단계 완료기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추후 대상업체에게 별도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기보는 올해부터 R&D 연계과제를 기존 '수출지향형 과제'에 '시장대응형 과제'를 추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단계(Pre-R&D) 지원 대상기업은 '수출지향형 과제'의 경우 ▲당기매출액 50억원 이상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시장대응형 과제'의 경우 ▲당기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기보는 사업공고→사전검토→1차 서면평가→2차 전문심의위원회→3차 최종 기술평가를 거쳐 1단계(Per-R&D)에서 90개사(과제별 각 4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기업에 대해선 ▲개발기획자금 2억원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적용(1%) ▲희망기업 대상으로 투자 우선심사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단계(R&D)는 총 60개사(과제별 각 30개사)를 선정하며 ▲'수출지향형 과제'는 4년간 최대 20억원 ▲'시장대응형 과제'는 2년간 최대 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3단계(Post-R&D)는 ▲R&D 과제 성공 후 사업화자금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료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BIRD 프로그램을 통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벤처스타트업의 고성장 혁신 스케일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확대하고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06 08:23:36 김승호 기자

소진공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동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나서

구리시청년내일센터와 업무협약…청년창업가 발굴·육성등 협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가 구리시청년내일센터와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소진공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구리시청년내일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진공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이도열 본부장, 배성현 구리센터장, 구리시청년내일센터 장수웅 센터장, 엄지성 팀장 등 6명이 참석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협력 ▲지원사업 정보 교류를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경기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소진공 이도열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청년내일센터 장수웅 센터장은 "청년내일센터의 다양한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소진공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소상공인 경쟁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06 08:12:03 김승호 기자

"온열질환 위험시 작업 중지"… 고용차관, 폭염 대비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이성희 차관이 5일 오후 GS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29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이 차관도 이날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방문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계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부도 6월부터 8월까지를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오기 전부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꼼꼼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17:17:52 한용수 기자

용인 반도체 산단 등 17개 주요 전력망 매달 점검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17개 주요 전력망에 대해 매달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주요 전력망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체계는 '주요 전력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로 이날 서울에서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한전과 함께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추진해 전력망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오는 2036년 전력 목표 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산출하고, 이에 대응해 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포함해 원전 4기 신설 계획 등을 제안하는 등 향후 15년간 국가 전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5 17:01:17 한용수 기자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11조524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6만8256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11조52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2만436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1조7259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305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채무액 규모는 1조2509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포인트(p)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6-05 14:15:29 안승진 기자

'K-푸드,CIS전역으로 간다'...aT, 판매망 확대 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3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CIS 주요 식품체인 및 벤더 대상 K-푸드 수출상담회'를 통해 75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5일 aT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독립국가연합(CIS) 전역으로 K-푸드 판매 플랫폼을 확대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 러시아 최대 규모의 연방체인인 X5그룹과 마그닛(Magnit), 오샹(Auchan), 유로스파(Eurospar) 등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매그넘(Magnum), 우즈베키스탄의 마크로(Makro) 등 CIS 각국을 대표하는 체인과 벤더 등 7개국 30개사가 참가했다. 상담회에서는 최근 CIS 전역에 불고있는 한류의 인기를 보여주듯 라면, 음료, 떡볶이, 제과류 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신규 입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고추장, 김치, 홍삼 등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바이어들의 열띤 수출상담이 이루 어져 달라진 K-FOOD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유통매장이 28707개에 달해 CIS 지역 연방체인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마그닛(MAGNIT) 그룹의 식품수입부 총괄 악사나 아르튜호바씨는 aT측에 "라면, 음료, 김치, 냉동식품 등 한국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어 관심이 많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 한국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CIS 지역은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13.6%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한류 인기에 힘입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구축된 CIS 지역 대표 체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기업들의 신규판로 개척을 돕고, 글로벌 수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10:56:58 차상근 기자

농협, 연체채권 119현장지원단 운영...전국 농축협 대상

농협 상호금융은 농·축협의 체계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지원하여 은행권 수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8일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연체채권 119 현장지원단'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여신제도 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연체채권 119 현장지원단'은 전국 농·축협에 ▲부동산권리분석 ▲여신법률지원 ▲부실채권매각 ▲연체채권회수독려 등 다양한 여신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 농·축협의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채권 119 현장지원단'을 신설했다"며,"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최적의 지원과 안정적인 수익 제공으로 농·축협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10:47:15 차상근 기자

'플라스틱과 헤어진 날'... 농어촌공사, 환경부 주도 캠페인 합류

한국농어촌공사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bye bye)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계환경의날(6월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다. '플라스틱과 헤어지다'라는 내용의 이 챌린지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자는 내용의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임직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 사장은 다음 주자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을 지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관기관이 플라스틱 사용 감축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선다는 의지 표명이다. 공사는 3Rs 캠페인도 실시해 왔다. 폐자원 재활용(recycle), 청사 내 텀블러 사용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 절감(reuse), 본사 직원 대상 저탄소 식생활문화 조성(reduce)의 실천을 추구한다.

2024-06-05 09:49:46 김연세 기자

환경과학원·수산과학원, 바다 미세플라스틱 등 연구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5일 오후 국립수산과학원과 상호연구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이후 양 기관 간 진행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이날 행사는 부산 기장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미세플라스틱,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 간 미래지향적 연구분야를 창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처 간 인적자원 교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및 공동 협업 추진 ▲미세플라스틱,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협업연구 및 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 간의 기술과 강점을 서로 습득하고 공유할 것"이라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09:25:04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