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회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등 24개 안건 법개정 요청

한국무역협회가 국회에 수출 관련 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이나 법제화가 필요한 24개 안건 처리를 요청했다. 무협은 19일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의문에는 무협이 연초부터 이달까지 업계에서 발굴한 건의사항 163건 중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24개 핵심 안건을 담았다. 이날 전달한 주요 안건으로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신속처리', '바이오·에너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 등이다.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안건은 반도체·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광산 운영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유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분야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산업임에도 정부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담았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무역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이 지난 상반기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수출 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KC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 이용 패널티 완화' 등 총 25건의 정책 개선(법령 개정 2건 포함)이 이뤄졌다. 정부는 무역업계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원 증액한 2조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 또 800억원 규모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산,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