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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모든 정답엔 유통기한 있어…망분리 단계적 개선 추진"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각종 보안 위협을 피하게 해줬지만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상의 어떤 정답에도 유통기한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망을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중요 전산자료가 저장된 내부망을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망에서 차단해 정보유출을 막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망에 한해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는 디지털화가 어려운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의 경우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일일히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 비대면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야 하는데,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가져올 수 없어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망분리 개선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연구·개발환경의 망분리도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규제특례로 확대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누적 사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를 떼어내 클라우드로 바꾸면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고, 계열사별로 분리돼 있던 서버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금융부문의 장애발생,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이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법령에서 보안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보안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전산사고 발생시 과징금·배상책임 등을 강화해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의 내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3 14: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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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인력지원' CJ프레시웨이… 공정위, 245억원 과징금

대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며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을 빼았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기업집단 CJ의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업체 등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의 사실상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던 중소상공인 위주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인 약 85% 이상을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과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결국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2024-08-13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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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바위서 일제 독립 염원 글씨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글씨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 자가 새겨졌다.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내용을 판독했다. 그 결과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墨熙)가 지은 것으로 지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3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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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대상 '산업안전 퀴즈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단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제조업·건설업·조선업 등 지역별 업종에 특화된 외국인 안전 퀴즈대회이다.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지역과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광역본부 등에서 퀴즈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퀴즈대회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참가자가 문제의 답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에 따라 참석 예정 근로자의 언어로 번역된 문제를 제공하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혹은 지역대학과 협업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지역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일터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3 12: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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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한 소·돼지...휴가철 거짓·미표시 254곳 적발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표기하지 않은 업체 25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업체 중 육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44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한 달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의 유통정보 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늘어난 돼지고기·오리고기(훈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수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 증가했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의 A업체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강원도의 B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곰탕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제주 소재 C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켰다. 농관원은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곳이 형사 입건됐다"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3 11:55: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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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우리 벼 확산에 '아끼바레'등 외래 벼 고사 눈앞 ...11%에서 4%로

소비자와 농업인,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함께 개발한 우리 벼의 재배가 확산되면서 아끼바레 등 외래품종 벼의 재배면적이 최근 7년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정부는 향후 3년 이내에 이를 전체 쌀 재배면적의 70분의 1 이하로 떨어뜨려 종자주권을 확립하고 지역 쌀상품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6년부터 수행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SPP)' 연구가 빛을 보면서 국내 외래 벼 재배면적이 2017년 전체 면적의 11%(8만2952헥타르)에서 2024년 4%(2만8000헥타르)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SPP는 지역농업인, 육종가, RPC,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 연구 프로그램이다. 농진청은 병해충과 쓰러짐에 취약해도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재배하던 외래 벼 품종을 우리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 이천을 시작으로 김포, 강화, 포천, 여주 등 5개 지자체로 연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2022년 지역 대표 브랜드 '임금님표이천쌀' 원료곡을 '고시히카리'와 '아끼바레(추청)'에서 '해들'과 '알찬미'로 완전 대체 했다. 포천시는 2022년부터 지역 상품 '기찬쌀' 원료곡을 '고시히카리'에서 '해들', '알찬미' 등으로 대체했다. 올해는 이들 품종의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2000헥타르(1ha=1만㎡)로 확대했다. 인천 강화군은 2022년 '나들미', 경기 김포시는 2023년 '한가득'을 신품종으로 개발해 기존 두 지역 외래 벼 재배면적의 20%(1325헥타르)를 대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기도 농진청 중부작물부장은 "'해들'과 '알찬미'는 경기뿐만 아니라, 외래 벼가 많이 재배되는 충북지역에 보급돼 진천군과 청주시는 지역대표 쌀 상품 '생거진천쌀'과 '청원생명쌀' 원료곡을 '알찬미'로 선정해 기존 '아끼바레' 재배면적의 75.4%를 대체했다"며 "특히 '알찬미'는 보급 3년 만에 충북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벼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외래 벼 대체 신품종은 쓰러짐과 병에 강하고 밥맛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높다"며 "농가는 농사짓기 편하고 농약과 비료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농진청 경제성 분석에서 '알찬미' 재배 농가 소득이 외래 벼 '아끼바레'를 재배할 때보다 헥타르당 약 300만 원 증가했다. 이를 2024년 '알찬미' 재배면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72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농진청은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2020년 11개소였던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 단지를 올해 말까지 전국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지방기관, 지자체, 종자 생산기관 등과 협력해 외래 벼 재배면적을 2027년까지 1만 헥타르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박기도 부장은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로 우수한 국산 벼 품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잦은 기상재해에도 안전하게 농사짓고, 지역 대표 쌀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농가 수익 창출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벼 종자주권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13 11:42:2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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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해외사무소 운영 11개 공공기관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지난 12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코트라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해외사무소 주재국별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함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12개 공공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곳"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3 10:34: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