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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티메프) 대금 유용은 자율규제 범위 벗어나… 정산기한 준수·별도관리 의무화할 것"

티몬·위메프 정산 불능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의 플랫폼 중개업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 불능이 플랫폼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산 지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당사자들의 게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같은 이슈는 사실 자율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 문제나 대금 별도 관리를 통해 대금 유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 못하는 사항, 피해 예방을 못하는 사항은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에서 중개거래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정산주기 의무화가)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파악을 위해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과 판매대금 정산주기,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직후 이뤄진 긴급 현장점검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바,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품권-e쿠폰 발생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에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입점판매업체 피해를 미리 감지해 대응하도록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관련 민원이 4건인데 관련해 신속히 대응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는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5:4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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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윈윈아너스' 선정… "동반성장 노력 인정받아"

한국동서발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호이익형 동반성장 '윈윈아너스' 2024년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윈윈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중소기업과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이익형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동서발전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선정된 5개사 기념패 수여식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조폐공사에서 열렸다. 동서발전은 작년부터 탈석탄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신재생·신사업분야로 사업재편 또는 확장하도록 돕는 '업의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역량 수준별 △전환 아이템·시장 발굴·로드맵 수립 △전환아이템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설비제공 △보유 기술·제품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에너지생태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동서발전의 10개 협력사가 업의전환 사업에 참여해 연료전지, 영농형 태양광, 풍력, 양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전환분야에서 특허등록과 출원, 신규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영찬 동서발전 부사장은 "기존 발전산업분야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함께 준비해야하는 시기"라며 "신재생·신사업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동서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1:2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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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한카드와 쌀소비 활성화 '미(米)라클 모닝’ 캠페인 전개

농협은 지난 13일부터 올 연말까지'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신한카드와 '미(米)라클 모닝'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매일 아침 쌀밥을 먹으면 하루가 건강하게 바뀌는 기적과, 쌀 소비 확대로 농업·농촌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이다. 이날 심민섭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장, 박석희 신한카드 경영지원그룹장 등 양사 임직원 10여 명은 서울시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 임직원 대상 아침밥 할인 지원 등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신한카드 본사 입구에서 '찾아가는 밥차'행사를 열어 임직원들에게 국산 쌀로 만든 아침밥(무스비, 식혜)을 나눠주고, 심민섭 소매체인본부장 등 4명을 시작으로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아침밥 먹기'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하며 쌀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이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0:55:2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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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aT사장, 나주 햇배 미국 첫수출 선적식 참석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3일 전남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조합장 이동희)를 찾아 2024년산 나주 햇배 미국 첫 수출 선적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최명수 전남도의원, 이재태 전남도의원, 진종문 NH농협무역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나주산 햇배 약 110톤으로, 공사는 우수한 품질의 수출규격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 품질관리 기술 지도와 품질개선사업 지원에 앞장서 왔다. 김춘진 사장은 "한국산 배의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해 지난 7일부터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진행 중"이라며, "신선 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신선 배 수출은 2022년보다 0.2% 증가한 745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중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수출은 4.3% 증가한 3750만 달러로 배 전체 수출액의 50.3%를 차지했다. 공사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출되는 고품질 한국산 배가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자리매김하도록 대형유통업체 판촉전과 홍보 행사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2024-08-14 10:31:0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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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률 역대 최고…"건설업·청년층 고용지원 강화할 것"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5~6월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 이후 41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체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 모두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줄고 건설업 취업자도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건설업,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만큼 고용상황에 더욱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한 달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을 키웠지만 다시 하락해 5월 8만명 증가에 그친 후 6월에도 9만6000명 증가에 머물며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정보통신, 운수창고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약간 부수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전년 7월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도 증가율이 17만명대로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32만8000명, 70세 이상 14만3000명, 75세 이상 7만5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7000명, 9만1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9000명 감소하며 21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5%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만1000명(-0.2%) 줄어든 447만4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서운주 국장은 "제조업은 8개월 정도 증가하다가 감소했는데 40대 이하에서 감소가 많이 이뤄졌다"며 "5060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업종별 차이가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식료품, 자동차, IT등이며 의복, 악세사리 제조업에서 감소폭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전했다. 건설업은 1년 전보다 8만1000명(-3.9%) 줄어들며 2013년 7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만9000명(3.7%)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2만6000명(-0.2%)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7000명, 4.0%)과 정보통신업(8만2000명, 7.8%), 운수 및 창고업(6만5000명, 3.9%), 교육서비스업(2000명, 0.1%)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7000명, -2.6%),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1.9%)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6000명(0.6%), 임시근로자는 22만7000명(4.8%)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7만1000명(-7.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3.4%)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명(-2.5%) 줄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1만9000명(-2.0%)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80만9000명으로 35만7000명(5.5%)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58만7000명으로 19만4000명(-0.9%)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1%p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 대비 0.2%p 증가한 69.8%로 집계됐다. 지난달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8.7%%) 줄며 9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5%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9만4000명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0.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0대(2만9000명, 11.5%)와 60세 이상(11만4000명, 11.5%)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대(4만2000명, 11.1%)와 50대(3만1000명, 8.5%) 등에서도 증가했다. 서 국장은 "기본적으로 비임금근로자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등락은 있었지만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취업시간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시간제한 부분이 있어서 짧은 시간대가 커지고 긴시간 쪽이 짧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4 09:40: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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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우간다 정부와 농어업발전·저탄소식생활 업무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우간다 정부 간 '농어업 발전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체결됐다. 13일 aT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한국의 스마트 축산 시스템 기술을 배우고 선진 애그테크(Ag-tech)를 도입하기 위해 파견된 우간다 정부시찰단이 참석했다. 버나드 아더 루지 대통령 특사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사와 우간다는 향후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류 확대 ▲농수산식품 유통·물류 개선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는 전체 노동력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한다. 커피, 어류, 콩, 차 등의 품목을 주 수출품으로 육성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불규칙한 강우량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는 특히 농업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농업 기술과 정책적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간다 정부와 기후 위기 대응에 협력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우간다 농어업 발전 협력은 물론, 빈곤을 퇴치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08-13 17:38: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