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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 불편 완화"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게 동일한 양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양도 제한 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되는 양수자의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축소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자뿐 아니라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 겹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0:46: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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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더 올라…최대 월 25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4-12-17 10:37: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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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Global Center' 열어

민-관 글로벌 원팀, 코트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과 협력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Global Center'(사진)를 공식 오픈했다. 17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Global Center'는 글로벌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연계해 해외 시장 및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열었다. 'Global Center'는 외교부 재외공관 및 '민-관 글로벌 원팀' 민간협의체(글로벌비즈니스센터, K스타트업센터, 김앤장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KIT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와 협력해 각 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분석을 종합해 제공한다. Global Center 홈페이지는 중기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Global Center'를 선택하면 ▲글로벌 산업·정책 관련 이슈 심층 분석 ▲글로벌 주간 주요 이슈 및 동향 ▲북미·남미·유럽·아시아·중국·UAE의 해외시장 및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은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포털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동향' 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에게 'Global Center'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2-17 08:5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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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역난방공사와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 '맞손'

정보 교류, 감사 인력 상호 지원, 우수분야 벤치마킹등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역난방공사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업무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 등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감사인 전문성 및 내부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 보완 및 우수분야 벤치마킹 등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사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감사체계 강화에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보는 협약을 통해 우수 감사기법과 내부통제 취약분야 보완 등 감사업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기관 간 감사 자원 교류 및 상호 감사업무 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임명배 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감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보는 감사와 내부통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7 08:06: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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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격할인' 막은 파세코 … 공정위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가전제품 업체 파세코가 자사 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온라인 가격할인 경쟁을 막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6일 파세코가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파세코는 2018년 9월 ~ 2022년 2월까지 자사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이나 제품 회수를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 ~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4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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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 참가… 960만달러 상담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이달 12일~15일 인도 뉴델리에서 '2024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ACETECH)'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2일간 175건의 상담과 약 96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06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인도 최대 건축전시회로 매년 참관객이 백만 명을 넘나든다. 약 4095개사가 참가했고 전시 브랜드만 5500여개에 달한다. 전시회에서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설 등 총 22개의 세부 분야 혁신 제품과 획기적인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코트라는 K-건축과 건자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방수재, 몰딩, 물탱크 등 11개사 제품을 전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인도 최대 건설사인 앨앤티(L&T)와 협업해 건축자재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K-인더스트리를 홍보하는 등 바이에 유치에 주력했다. 그 결과 앨앤티 서핀, 카자리아 세라믹, 소마니 등 인도 현지 대표기업들이 한국관을 찾아 제품 구매 상담을 벌였다. 인도 건축전시회에 첫 참가한 국내기업 한 대표는 "저렴한 중국산 자재부터 고가의 유럽산 프리미엄 라인 자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며 "예상보다 인도 건축시장의 발전과 수요에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도는 빠른 도시화와 경제 성장,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건축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인도 건축·건설 시장 규모는 인도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024년 6400억달러로 매년 평균 6.87% 성장할 전망이다. 사그라말라 프로그램,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블랜 등 인도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 건축·건자재 기업 진출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빈준화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은 "최근 인도 건축·건설 시장은 도시화, 인프라 개발, 신기술 도입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류 확산에 이어 K-인더스트리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이 인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2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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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0.25%p 인하 가능성↑…탄핵정국 경제 영향은?

이번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의 예상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로 높고, '탄핵 정국'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기는 더뎌 질 수 있다. 내수(투자·소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美 기준금리 0.25%p 인하가능성↑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0.5%p 낮춘 뒤 10월 0.25%p를 추가 인하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4.75%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출 확률을 97.1%로 내다봤다. 인하할 확률은 한달 전 61.9%에서 일주일전 86%까지 오른 뒤, 이날 기준 97%까지 올랐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우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비농업고용지수는 22만7000명으로 지난 9월(25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실업률도 4.2%로 우려하는 수준(4.4%)보다 낮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내린 뒤 "지난 한해 동안의 인내심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며 "정책 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 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최대고용에 집중해 안정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연준이 물가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2%대를 유지하고 있다. 7월부터는 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렸다. ▲7월 2.5% ▲8월 2.2% ▲9월 2.1% ▲10월 2.3%다. ◆ 韓, 내수 침체 우려↑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최대 2%p까지 벌어졌던 한·미간 금리격차는 11월 기준 1.5%p 축소됐다. 금리격차가 줄어들어 비슷해지면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날 오후 3시 53분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6.70원을 나타냈다. 지난 주말 대비 1.50원 올랏다. 이 상황에 내수(투자·소비)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기 낮아져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자본 유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정치·경제·안보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한국증시가 실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 8월부터 넉 달 연속 순유출됐다. 국내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우려한 영향이다. 여기에 정치적 비상계엄·탄핵 사태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졌다. 이날 외국인은 매도 규모를 키우며 순매도 하고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순매도 금액은 5523억원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3일 외국인은 4399억원을 매수했다. 악재가 더해지며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내수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의 주된 근거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였다. '탄핵 정국'은 악재가 널린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였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글로벌 지경학은 밀림의 한가운데 들어섰고, 반도체 업황 둔화와 수출통제 등의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계엄발동과 해제,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을 맞이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향과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6 16:03: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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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 도전 지속 지원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농식품부가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에 참석해 "청년들이 본인들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 농촌, 농산업의 발전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청년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들 목소리의 정책 반영을 위해 20·30세대로 이루어진 자문단(20명)을 운영 중이다. 그간 제1기 자문단이 총 52건의 정책 제안을 냈고 그중 23건이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그중 주요 내용이 이번 행사에서 소개됐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아 영농 중인 청년들이 가공 및 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만 원료로 사용하도록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통해 세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관련 창업·연구지원시설 내에 청년들의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송 장관과의 대화에서 청년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지원사업 개선 ▲스마트팜 지원 확대 ▲빈집 활용도 제고 방안 ▲농업과 식품·외식 기업 간 계약재배 확대 ▲청년기업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방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청년 영농및 농촌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4-12-16 16: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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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디지털 휴먼' 등 내년 10대 유망산업 선정

전력반도체와 디지털 휴먼 등의 산업이 AI(인공지능)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시대에 유망한 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AI 3.1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견인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할 '2025 KIAT 10대 유망산업'을 발표했다. AI 3.1시대란 이론·논리 중심의 AI(1.0시대), 머신러닝·딥러닝(2.0시대), 생성형AI(3.0시대)를 넘어 AI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KIAT가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은 ▲전력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AI헬스케어 ▲융합형 자율주행차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 이다. 2021년 이후 다섯 번째 발표하는 KIAT 10대 유망산업은 기술, 이슈 중심의 일반적 전망과 달리 산업관점의 성장 흐름과 지원 영향 등이 고려됐다. 올해의 경우 AI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AI가 산업에 적용될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력을 높이지만, 적용 과정에서 AI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된다. 이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 KIAT는 이번 10대 유망산업 발굴을 위해 최근 출원된 국내·외 특허와 논문 키워드를 분석해 3대 영역 6대 분야별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문헌·특허 빅데이터 분석, 요인 분석과 더불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해 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가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을 선정했다"며 "최근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며 글로벌 산업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5:4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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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여야 불문, 정치권과 경제정책 적극 협의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활동 위축 방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코우칭 리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와 리 소장은 한은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했다.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 기재부-AMRO 간 연례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가중된 경제 불확실성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치 상황과 미국 차기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4-12-16 15:25: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