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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1월1일 본격 서비스

소진공, 기존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서비스 강화 국세청과 협업 940만개 사업자 정보 플랫폼에 담아 상권분석, 경영진단, 통계,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朴 이사장 "창업자등 더 나은 경영환경 적극 지원" 카페, 음식점 등 예비창업자가 성공 창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새해에 본격 선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1일부터 '소상공인365'를 정식 서비스한다. 이는 2006년부터 18년간 제공하던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권분석, 경영진단, 소상공인 통계 등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특히 국세청과 협업해 전국 940만개 사업자 정보를 관련 플랫폼에 담았다. 데이터 종류도 42개, 11종(상가, 유동인구, 매출 등)에서 64개, 22종(POS, 배달 등 추가)으로 늘렸다. 소진공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연회'를 개최했다. 소진공 빅데이터실 송하령 실장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365'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소상공인 대시보드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간단분석, 상세분석 등 다양한 지역·업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인구, 매출에 따른 상권지도 및 배달현황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소상공인 개별 점포의 경쟁 상태,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을 분석한다. 또한,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데이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회식 상권, 배달 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의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송하령 실장은 "민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임대료, 권리금 등 부동산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선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정도의 공신력있는 데이터 확보가 힘들어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에는 하루 1만명, 한 달에 약 30만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365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용객은 1만7000~1만8000명까지 늘고 있다. 송 실장은 "내년에는 AI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진공은 정책 이용자들이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대표번호를 '1533-0100'으로 통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신규 지원을 위해 예산 2037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배달료 지원은 O2O플랫폼사, 택배사 및 직접 배달·무등록배달원을 활용하는 꽃집, 수퍼, 떡집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플랫폼사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융자 '상생성장자금' 1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외에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중국 상하이에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열어 해외판로 확대 지원도 추가로 나선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365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수평적 연대를 확대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이사장은 최근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런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24-12-18 15: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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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열에 셋만 이듬해 빈곤 탈피

지난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022년에도 저소득층에 계속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 중 대부분은 고소득층을 유지했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및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올해 처음 공표됐다. 6년간 같은 사람의 소득이 상향이동 또는 하향이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21년에 소득 1분위(하위 20%) 가운데 30.9%는 2022년에 1분위를 벗어났다. 나머지 69.1%는 1분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위 20%인 5분위 유지율은 86.0%로 1분위에 비해 높았다. 고소득층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에 머문 비중은 2020년 한 해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해 70%에 육박했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했다. 3명은 지속적으로 1분위 유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남자의 1분위 지속기간 비율이 가장 빨리 감소했다. 소득 금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절대적 이동성을 보면, 2022년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상승한 사람은 64.4%로 하락한 사람(32.9%)보다 많았다. 구간별로는 10% 미만 상승한 사람이 22.0%로 가장 많았다. 2022년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청년층이 68.1%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중장년층 63.8%, 노년층 52.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소득금액이 50% 이상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10% 미만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소득이 상향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제주, 경기였다. 낮은 지역은 세종, 전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보면 2분위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21.3%는 1분위로 떨어졌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8 14:44: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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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환경 연구개발 신규과제 390억원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총 390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서 총 2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 39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 등 4개 과제에 78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104억원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2025년 2월에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3월까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비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과제를 확정한 후 4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첨단 녹색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4:23: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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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 탓 2023년 기업 순이익 전년대비 24%↓

지난해 기업 순이익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매출액이 감소한 데다 고물가 탓에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 원으로, 전년(197조3000억 원)과 비교해 23.6%(46조6000억 원) 줄었다. 순이익은 2021년 22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197조3000억 원으로 11.2% 줄어든 뒤 감소 폭을 키웠다. 지난 2021년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전년대비 127.6% 증가한 기저효과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제조업(-27조7000억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운수·창고업(-15조7000억원), 건설업(-6조1000억원) 등도 뒷걸음질했다. 기업의 매출액도 3203조5000억 원으로 전년(3238조2000억 원) 대비 1.1% 감소했다. 기업매출액은 지난 2019년 -0.6%, 202년 -3.2%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반등했다. 2021년 16.9%를 기록한 뒤 지난 2022년 17.3%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나 다시 감소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2.2%), 전기가스업(-9.7%), 제조업(-2.5%) 등에서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2269억 원으로 5.9% 감소했다. 전기가스업(-17.0%), 운수·창고업(-15.0%), 제조업(-8.9%) 등에서 줄었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수는 1만4550개로 전년대비 5.3%(726개), 종사자수는 516만3000명으로 전년(498만 명) 대비 3.7% 증가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0조 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4000억 원으로 9.0%, 기업당 연구개발비는 2.2% 증가했다. 연구개발 기업당 매출액은 2969억 원으로 5.3% 감소했다. 전체 기업당 매출액(2269억원)의 1.3배 수준이다. 최근 18년간 존속기업 중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은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3.4배 수준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매출액은 1% 줄었는데, 순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것은 물가 등의 영향으로 비용이 지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8 14:19: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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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공간 재구조화해 신산업·일자리 유도...기후변후 대응 신규 재배지 물색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적정 재배지를 물색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실시해 농촌활력 증대에 나선다. 또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을 개편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상기후·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와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적용해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서는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한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쌀 산업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139개 시군)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8 14:18: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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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동행축제, 보름간 매출 3076억원 '기록'

중기부 집계…온라인 채널만 2753억 판매 12월 동행축제 보름 간 3076억원 어치가 팔렸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은 2753억원, 개막 특별행사를 포함한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은 32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 매출을 간접적으로 돕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각각 1144억원과 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시작한 12월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제품으로 주위에 온기를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진행 중이다. 지난 6~8일 서울 홍대 걷고싶은 거리 상점가에서 열린 개막 특별행사에는 약 2만4000명이 찾았다. 행사에 참여한 윈드스카프(기능성양말) 관계자는 "축제 기간 온라인 기획전과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제품이 많이 노출돼 평상시 대비 20%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전용기획전에 참여한 호정식품(약과) 관계자는 "11번가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해당기간(12월1~11일)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700%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13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과 행복한백화점 나눔바자회' 수익금은 소외계층·취약계층 등에 기부됐다. 동행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18 13:3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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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조합원 수 273만7000명...전년比 0.5%↑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조합원 수 272만2000명에서 1만5000명 증가한 27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에서 13.0%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32만 명(1.5%) 증가하면서 조직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162명 ▲민주노총 108만6618명 ▲미가맹 47만975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한국노총은 3만8343명이 증가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162만5317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 111만2062명(40.6%)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 속한 근로자로 구성된 반면, 초기업노조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이 9.8%, 공공부문이 71.6%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내 세부 조직률은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였다. 2022년과 비교하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0.3%p 감소했으나, 공공부문은 1.6%p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6.8%(110만7528명) ▲100~299명 5.6%(12만436명) ▲30~99명 1.3%(5만6204명) ▲30명 미만 0.1%(1만7134명)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 통계가 주로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므로, 전체 노동조합 대상 추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한 결과다. 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이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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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동안 환경부 소속 환경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지역축제를 위해 진행했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우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전라남도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구례 산수유 꽃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기초 지자체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한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성과공유회에서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단계별 점검표를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과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축제 참여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 친환경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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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 산단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 완료

환경부는 오는 19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이피캠텍2공장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지난 9월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군산시가 체결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방재 장비함에는 흡착포, 중화제, 보호장구 등 환경오염 사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포함돼 있으며, 누구나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개소식에서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 차단 블록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이 시연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행사로는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이 열려,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 대표 사업장들이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와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 설치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이 피해 보상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이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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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제도개선 권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의 차량 등에도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등록(신규·변경·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007년 2월에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초기에는 대형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월부터 모든 차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성년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나, 이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차량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의 개선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차고지증명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포함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생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권익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0:42:3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