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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아내외벌이 신혼부부 '출산 저조'...절반 이상이 최초 5년간 무자녀

5년차 이내 신혼부부 중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에 비해 아이를 둔 비중이 크게 낮았다. 또 아내만 일하는 경우에도 유자녀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외벌이 부부 5쌍 중 3쌍(57.4%) 가까이는 자녀를 뒀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도 유자녀 비중이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9%였는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8.9%로 10%포인트(p)의 격차를 보였다. 이 비교에서 가리키는 신혼부부는 매년 11월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이다. 자녀 수와 보육, 주거현황은 모두 초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주택 소유 여부 역사 유자녀 비중과 연관이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58.3%)가 무주택 부부(48.6%)보다 유자녀 비중이 9.7%p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부부의 경우, 만 5세 이하의 자녀는 과반이 어린이집(52.3%)에 보냈다. 그 뒤로 가정양육(42.2%)과 유치원(3.6%) 순이었다. 맞벌이 부부는 55.0%가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겼고, 이는 외벌이 부부(49.3%)보다 5.7%p 높은 수준이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증가했다. 대출 비중은 줄었지만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증가했고, 대출잔액은 평균소득의 2.3배를 기록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7265만 원이다. 소득구간별 비중은 7000만 원~1억 원(23.1%), 5000만원~7000만 원(21.4%), 1억 원 이상(20.7%) 순으로 많았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소득 구간의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의 연평균소득은 8972만 원으로, 외벌이 부부(5369만 원)의 1.7배였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소득(8061만 원)이 무주택 부부(6715만 원)보다 많았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7.8%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통계청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신용·담보대출의 비중이 줄면서 대출 보유 비중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0 15:4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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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CES 2025 혁신상 휩쓸었다"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주최측이 수여하는 CES 혁신상을 한국 기업이 휩쓸 전망이다.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CES 주최사인 전미국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발표한 CES 2025 혁신상 1차 결과, 전 세계 수상기업 292개 중 129개가 한국 기업이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지원한 기업도 55개사가 73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 전체 결과는 내년 1월 7일 CES 전시회 개막일 발표된다. 최종 500여개사가 수상할 전망이다. CES 혁신상은 전 세계 혁신제품 중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그 해 첫 출시된 제품만 받을 수 있고, 세계 각지 100여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올해는 전례 없이 많은 3400개사가 신청한 반면, 선정 규모는 다소 줄어 경쟁은 훨씬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최대 수상국이다. 129개사가 165개 상을 받아 기업 수 기준 전체 44.2%, 혁신상 기준 46.1%를 차지한다. 코트라 분석 결과, 33개 카테고리 중 ▲핀테크(4개, 100%) ▲스포츠(3개, 100%) ▲인간안보(12개, 86%) ▲스마트시티(11개, 82%) ▲드론(4개, 67%) ▲메타버스(4개, 65%)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메인 카테고리인 ▲인공지능(24개, 65%) ▲디지털헬스(23개, 53%)에서도 우리 기업이 과반 이상 수상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 이어 미국(64개사), 중국(16개사), 일본(15개사) 순이다. CES 혁신상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혁신기술기업에게 의미가 크다. 국제적인 공신력이 높아 제품의 기술성 입증 지표가 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지난 2021년부터 기업의 유력 레퍼런스가 되는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중이다. CES 혁신상 수상기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코트라는 수상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1월 미국 CES 전시회에 대규모 통합한국관(403개사)을 운영하고, 국내에서 CES 혁신상 지원사업을 여러 기관과 협업 추진한다. 이후 붐업코리아, 인베스트코리아서밋 등 코트라 대표 연례 행사와 연계해 혁신상 기업을 위한 전시관, 상담관을 연중 조성할 방침이다. 또 혁신상 기업은 내년부터 코트라 수출 바우처와 인베스트코리아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시 참가 우대를 부여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CES 혁신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단순히 수상으로 끝나지 않고, 수출과 해외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5:3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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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신행정부 정책 이슈별 대응 방안 수립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정부는 미 신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인 바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기 대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승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대외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또 보편관세 실행과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기 대비 강화된 미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잘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5:0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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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경제 건실한데 주식 낙폭·환율 상승 지나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나라 경제의 건실함을 고려할 때 코스피의 낙폭과 및 원·달러 환율의 오름폭 등은 요 며칠 '다소 지나쳤다'라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회의 참석자 4인(이른바 F4)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 내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를 언급했다. 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9778억 달러) 등도 감안하면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 부총리는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 면담(기재부), 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위원회), 은행권 간담회(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과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을 추진 중이다. 한은은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와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024-12-10 15:0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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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림식품분야 8건 포함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 8건이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잠정적으로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8건은 세부적으로 생명·해양 5건, 에너지·환경 2건, 정보·전자 1건으로 전해졌다. 농림식품 8건 등 최종 100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과기부가 선정해 왔다. 8건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는 ▲스마트팜용 초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 ▲한반도 고유 균주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원천기술 개발 ▲지능형 농장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 등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용 초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효율 16%)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또 인쇄공정을 개발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까지 함께 높아져 대량 보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 적용성도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은 화상병 예찰 및 진단 관련 국가 재난 대응 공식기술로 채택됐다. 국가 재난 대응력 및 기술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피해 보상금 감소 및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능형 농장 세대교체 이끌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개발한 지능형 온실 관리 앱을 스마트팜에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농가 설치 및 운영비를 연간 1242억 원 절감하고 및 연간 456억 원 상당의 소득향상 효과가 예상된다. 또 농가 생산성 37% 증가, 노동력 11% 절감, 소득 46%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국가 연구개발 예산 31조1000억 원 중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조3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를 감안하면 100선 중 8건(잠정)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우수성과 100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농림식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2-10 14:5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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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기억력 향상된다'는 바디프랜드… "객관적 근거 없어"

바디프랜드가 자사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9월까지 사용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또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와 이번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4:3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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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부정 수급 보조금 54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 540억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가 가장 많이 이뤄져 373억원(69%)을 환수했고, 제재부가금도 96억원(89%)을 부과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례,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원(64.7%)을 환수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공공재정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청구 금액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4:21: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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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구매시 소비자 74% "국내산 선호"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소비자 10명중 7명은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돈미래연구소가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겹살 구매 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 응답 비율은 '국내산'이 74.9%, '수입산'이 1.9%로 조사됐다. 한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맛뿐만 아니라 '원산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삼겹살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돈이 99% (매우 만족 60%, 대체로 만족 39%) ▲수입산이 97.1% (매우 만족 41.4%, 대체로 만족 55.7%)를 기록했다. 한돈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수입산보다 18.6%포인트(p) 높아,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돼지고기 구매 시 '원산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며, 고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신선도'를 꼽았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육즙과 풍미, 영양소가 잘 보존되기 때문에 더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돼지고기의 맛과 영양은 주로 지방과 수용성 물질에 포함돼 있으며, 돼지고기의 약 70~75%는 수분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질 좋은 돼지고기 유통의 핵심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인 한돈은 수입육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육이 국내산보다 유통 과정이 길어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돈미래연구소가 발표한 '한돈과 수입 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축된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평균 10.3일이 소요되며, 짧은 경우에는 도축 후 3일 만에 판매되기도 한다. 반면, 수입산 돼지고기는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평균 48.9일이 소요되며, 이는 한돈에 비해 약 5배나 긴 시간이다. 이처럼 긴 유통 과정 동안 수입산은 수분, 맛, 영양소가 빠져나가 풍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한돈은 단순한 돼지고기가 아니라 신선함, 안전성, 영양까지 고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돼지고기를 선택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한돈의 우수한 맛과 품질도 즐기시고, 우리 농축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4:21: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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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병 방역 미흡' 농가 보상금 삭감·과태료 부과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이 최근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21호 농가에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백신 미접종을 비롯해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이다. 1~23번째 사례 가운데 백신접종 명령 위반이 7건이었다. 또 출입기록부 미기록 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 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1건, 소독설비 미설치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0 14:0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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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에 댐·방조제 사업 진행...홍수·침몰 해결 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우리나라의 팔당댐과 비슷한 규모의 '까리안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카르타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젖줄'로 불리는 이 다목적댐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약 2만3000헥타르(ha)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높이 65.6m, 길이 516m에 이르는 까리안댐은 총저수용량이 3억1500만톤(t)에 달하며,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까리안댐 건설 현장에서는 주요 시설의 준공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댐 본체 시공은 약 98%가 완료돼 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용수 공급 시설인 찌우야 터널은 최종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총사업비 3억3700만 달러(약 4380억원)가 투입된 이 다목적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 형태로 지원됐으며, 인도네시아 반텐주와 자카르타 서부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홍수 조절, 전력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목적댐 설계 검토, 입찰 지원, 공사 감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댐 건설을 총괄하는 최낙원 농어촌공사 까리안댐사업소 단장은 "댐 건설이 완료되면 자카르타 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35개국에서 169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기술 컨설팅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해외 기술지원 사업의 시작은 베트남 주월 농업사절단 파견(1967년)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후 대부분의 사업은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에 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983년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사업 발굴과 수주, 정부 정책 사업 지원, 농업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도네시아 기업등록청에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공공주택사업부로부터 건설 분야 기술 용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관개시설, 농업 개발, 습지 개발, 지하수 관리, 마을 개발, 홍수 조절, 댐 설계 및 감리, 관개 현대화, 개보수 등 총 60개 사업을 수행하며, 약 1112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3개의 강이 모이는 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지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류 지역의 강우량 증가, 도심 배수 시스템 부족, 해안 지역의 저류 공간 부족 등이 꼽힌다. 2007년 11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지반 침하로 인해 바닷물이 월류하는 이례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반 침하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북부 자카르타의 약 90%(1만2500ha)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자카르타의 침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20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길이 33㎞, 높이 20m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여의도의 약 3.9배 크기인 1131㏊의 매립지를 조성해 도시 개발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남호성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부장은 "현재 자카르타의 지반은 연평균 최대 13㎝씩 침하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2045년까지 약 36만4000㏊의 땅이 침수돼 6607조 루피아(약 594조6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화와 조직 구성이 이뤄져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10 13:35:1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