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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감축부담 줄인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부터 '2025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이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및 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2025년도 공모사업을 전년 대비 △지원 규모 및 한도 확대 △접수 시기 증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 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감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발전 부문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수탁기관인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3년부터 2년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중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공정개선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해 총 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7억원이다.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해 더 많은 사업을 적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본 타당성 조사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비율도 80%에서 90%로 높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본 타당성 조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은 월별 마감 후 평가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중간 점검과 사업 완료 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역량있는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트라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비롯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 감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4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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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14%→8%… 정산주기 1개월로 단축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와 모바일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3월 4~14일(1차)과 17~31일(2차)로 나눠 받은 뒤 이후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가맹브랜드 상생방안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4%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본부는 8% 이상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다. 단,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전달되도록 한 상생방안 취지를 고려해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 50% 이상을 분담하고 8%로 수수료를 인하한 후에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추가로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6월까지 상생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7월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약 3개월 시범 기간을 합하면 3년으로 정한 상생방안의 실제 효과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산주기 단축 신청 대상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 4개사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다. 4개사 외에도 발행사인 섹타나인은 그룹사인 SPC 소속 2개 가맹브랜드(파스꾸찌, 잠바주스)의 정산주기를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적용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방안 시행에 따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26: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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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통계'가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우수)을 획득했다.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는 2024년 기준 777종의 국가승인통계 품질을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정보를 정리한 통계로,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응시, 합격자 등 통계를 작성·보급해왔다. 2023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로 발간해 정부와 지자체 인력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전 국민 진로 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대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수험자의 경제 활동 유형, 응시목적 등 세부 특성을 조사한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자격정보집(자격Q)' 등도 분기별 제작·배포한다. 지난해부터는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해 통계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단이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품질관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통계자료는 큐넷, 국가통계포털(KOSIS),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3:5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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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이유 1위 자연, 2위 가업...출생지로 가는 U자형이 3/4

귀농을 택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절반이 자연환경 또는 가업승계를 꼽았다. 귀농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이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에 달한 반면,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다.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에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0.5%)을 꼽은 비중이 가장 컸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 귀촌가구는 4154만 원이었다. 귀농 첫해 가구소득(2763만 원), 귀촌 첫해(3757만 원)에 비해 각각 31.1%,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5083만 원)의 71% 수준이지만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균 농가(1114만 원)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특히, 귀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의 농업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높아 교육이 귀농 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94만 원, 204만 원으로 귀농·귀촌 전 259만 원, 231만 원에 비해 25.1%, 11.7% 줄었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30.1개월, 귀촌은 17.9개월이었으며 준비기간에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교육 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온라인 귀농귀촌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3:52: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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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실패' 기업인, 동종업종 재창업시 곧바로 창업지원 받는다

중기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폐업후 3년' 경과기간 없애…6월부터 시행 사업체를 성실하게 경영했다 실패한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정부가 법적으로 경과기간 없이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는 2년)내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선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를 개정했다. 앞으로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헤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3:3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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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독일 등 5곳 박람회서 한국관 운영·농기자재 수출 뒷받침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5개 해외도시에서 예정된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K-농기자재 수출 확대에 나선다. 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 열리는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해외 농업박람회 5곳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국내기업 28곳과 함께 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1만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2025년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와 20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농업박람회인 '2025년 중국 국제 농화학·작물보호 박람회(CAC 2025)'에 참가한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 ▲독일 농기계 박람회 ▲튀르키예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조성한다. 농어촌공사는 국내기업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74개 기업과 함께 농기계,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비료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인 결과, 974건·1억1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낸 바 있다. 공사는 한국관 조성에 더해,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부스별 전문 통역사, 바이어 매칭, 국가별 최신 시장 분석과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찬희 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농산업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사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 개척단, 해외 로드쇼 등 케이(K)-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4 11:09: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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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국민권익 정책 연구 논문에 도전"… 최대 200만원 원고료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 '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 발간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 공직자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관련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에 연락하면 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학술지 '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의 수준을 보다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0:14: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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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대상 수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세계적인 마케팅 및 홍보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3/34 LACP 비전 어워드'에서 △공공(Government) △수송&물류(Transportaion & Logistics) 두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글로벌 경연대회로, 매년 국내외 10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코트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전체 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 만점으로 총점 99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또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대 기업의 보고서를 선정하는 '월드 와이드 탑 100(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서는 국내기업 중 가장 높은 7위에 올랐다. 코트라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롯해 다양한 소통채널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트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코트라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성과' 세션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0:0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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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 별 모집…수요기업에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4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기업인 수요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이다. 모집 분야는 ▲컨설팅(3개) ▲기술지원(5개) ▲마케팅(4개) 등 3개 분야 총 12개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별 프로그램마다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참여희망 기관은 신청 분야 내 컨설팅은 최대 3개, 마케팅 최대 4개, 기술지원은 최대 4개 프로그램까지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프로그램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수행능력 검증 강화를 위해 서면 평가기준을 상향하고 발표평가를 도입했다. 또한 선정 이후에도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우수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차년도 사업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 희망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이사장은 "수요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수한 수행기관을 선발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바우처 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09:25: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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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16개 경제진흥원과 지역 제품 판로지원나서

30개 제품 선정…상품화 코칭, 영상 제작비 지원등 공영홈쇼핑이 전국 16개 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에 나선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별 육성산업, 특산품, 지역대표식품 등 각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기획했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부터 진행한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총 72개 상품이 소비자와 만나 3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총 30개 제품을 선정해 판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상품기획자(MD)와 품질관리(QA) 담당을 배정해 초기 단계부터 상품화 코칭을 진행한다. TV홈쇼핑을 통한 판매지원과 함께 350만원의 홈쇼핑 영상 제작비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전국 16개 경제진흥원의 평가를 거처 1차 서류심사, 2차 품평회로 최종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있는 16개 경제진흥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홈쇼핑, 16개 경제진흥원 누리집, 판판대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김영진 정책지원팀장은 "매년 각 지역의 우수한 상품들이 지역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08:38:5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