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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로,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므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시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이나 공급가 인상 유인도 적다고 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 세계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시장 시장 규모는 2023년 매출액 기준 각각 67조9376억원, 50조5970억원, 46조1283억원으로 DRAM과 NAND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각 1위, 소형 이차전지 시장은 삼성SDI가 4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2조7419억원이며, 레인보우로보틱스가 0.07%를 차지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5:1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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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 관세조치 피해 예상 中企 적극 지원

수출국 다변화등 지원, 현지법인 운영 부담 완화도 吳 장관 "피해 최소화위해 대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적극 돕는다.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현지법인 운영 부담 완화 등의 지원과 함께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달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에도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최대 3년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 장관은 "미 관세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05 14:47: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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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탄소감축 투자에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연구개발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기준 적용 금리는 중소 ·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월11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8일), 창원(3월19일)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금융·보증 등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72건의 프로젝트에 5329억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 총 2조3037억원 규모의 탄소감축분야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4:2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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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첫날 '먹통' 오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QR 인식도 오류 '불안한 출발'

가맹점에 붙어 있는 QR에 휴대폰 대니 '유효하지 않는 QR' 메시지만 고객 "여러군데서 같은 현상 나타나…통합앱 대신 현금으로 결제해" 조폐공사측 "현행화 진행 중…일부서 현상 발생, 빠르게 조치 마무리" 출시 첫 날엔 설치 과정서 '무한 대기'도…곳곳서 고객들 성토 목소리 지난 1일 출시 첫날 '먹통'으로 오명이 씌여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이 전통시장 곳곳에서 기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나는 등 불안한 출발을 계속하고 있다. 통합앱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측은 5일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업데이트 작업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일 집에서 가까운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찾았다. 전날부터 새로 선보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에 5만원을 충전해 장을 보기위해서다. 김씨는 그동안 전통시장에선 카드나 현금 외에 주로 종이로 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었다. 그러다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좀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았다. 10% 할인 혜택도 있어 5만원을 충전하는데 실제론 4만5000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물건을 산 뒤 결제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가게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댔더니 '결제에 실패했어요. 유효하지 않는 QR이에요'(사진)라는 메시지가 떴다. 수차례 시도를 해 봤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씨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었다. 또다른 가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인근에 있는 수산물 판매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했지만 '유효하지 않는 QR'이라는 메시지만 나타났다. 옆을 지나던 행인은 "나도 다른 가게에서 해봤지만 결제가 되지 않더라. 1일부터 통합앱이 가능하다고 해서 앱을 다시 깔았다. 그후 오늘 시장에 나왔는데 장을 본 3곳 모두 결제가 되질 않았다. 멀쩡한 앱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산물점 관계자는 "며칠전까지도 QR코드로 (고객들이)다 결제하고 가셨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되는지 알 수 없다. 바뀐 앱 때문에 QR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어떤지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공릉동에 사는 최모씨도 지난 주말 같은 경험을 했다. 최씨는 "동네 시장 3곳에서 새로운 앱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QR코드를 바꾸지 않고 기존 QR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과 가맹점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현행화 과정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앱은 기존에 KT가 맡았던 '카드형'과 비즈플레이가 담당한 '모바일'을 하나로 묶어 지난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가 만들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출시 시기가 두달 늦춰졌다. 온누리상품권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은 소진공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 앱엔 가맹점 찾기 기능, 24시간 챗봇 상담 기능, 큰 글씨 모드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충전금액 부족시 자동충전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첫 날부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1일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공식 앱스토에서 새 앱을 내려받고 휴대폰에 깔아 세팅하는 과정에서 '먹통'이 되기도 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오픈 첫 날 동시접속자가 430만 명에 달하면서 관련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는 통합앱 서비스를 성토하는 글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다. 사용자 Man DRAGON씨는 "앱이 실행도 안되고, 대기해도 접속 불가다. '일시적인 문제' 오류만 뜨고 접근 권한 설정도 안돼 확인 버튼조차 눌러지지 않는다. 빠른 수정 없인 앱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주성씨는 "온누리 가맹점 검색이 안된다. 앱이 어설프다. 이전 앱에선 전국 어느 가맹점 검색해도 가까운 거리 순서로 줄줄 검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조폐공사측의 성의없는 답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KOMSCO(한국조폐공사)는 고객 댓글마다 "○○○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무한 반복했다.

2025-03-05 14:08: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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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사…부실자산 신속 정리 당부

"경·공매, 자율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달라." 금융감독원 한구 부원장보는 5일 중소금융 부문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을 제고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회사, 부가가치 통신망(VAN)사 등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한 부원장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중소금융 업권의역할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 취급이 확대되며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실자산 정리로 확보된 여력은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데 충실히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철저한 내부통제도 당부했다. 한 부원장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불법·부당 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 부원장보는 금융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기존 영업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거래가 모바일로 확대된 상황이므로, 이에 맞게 새로운 상품 플랫폼 모색, 인프라 개선 등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금융회사의 업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금융 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4: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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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 'K-플랫폼의 미래' 발간

플랫폼 규제와 진흥, 균형잡힌 정책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분석한 책을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4일, 'K-플랫폼의 미래 :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향'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와 진흥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히 해외 입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경제·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책에서는 크게 ▲미국, EU, 일본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현황 ▲미국의 애플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 및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기에 모든 국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책이 정책 입안자,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에게 한국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13:29: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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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계사 연루된 보험사기 4년새 52%↑…오는 21일까지 현장교육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까지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준법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양형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237억 원으로 2020년(155억6000만 원)과 비교해 52% 늘었다.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7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 GA 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 3월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를 찾아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7개 도시는 서울(13일) 광주(14일) 부산(17일) 인천(18일) 울산(19일) 대전(20일) 대구(21일)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5: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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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000개사 소상공인 성장 지원한다...150억 투자키로

소상공인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광고·물류·판촉·컨설팅 다양한 활동 지원 중기부가 10개 플랫폼사와 함께 브랜드를 성장 시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해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해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희망 플랫폼사를 선택하면 되고, 국내 생산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5점)이 부여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검토와 각 플랫폼사의 상품기획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3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탑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본인이 희망하는 탑티어 플랫폼사를 선택하여 한팀을 이뤄 단계별 성장을 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극대화하고 브랜드를 성장시켜 온라인 스타소상공인으로 데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3-05 12:00: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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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취약 금융기관 집중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체계(AML) 취약업권으로 범죄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FIU는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감독·검사 운영 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된 AML 검사 업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FIU 제도 이행 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 간 업무 연계(예. 사기 이용 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 등)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환전 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한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류와 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 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한다. 박광 원장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금 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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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K-농업기술의 개도국 보급 확대...R&D 국제협력으로 이상기후 대처

농촌진흥청이 국내 선진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식량안보 문제 해소에 나선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농업기술의 현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쌀부족을 겪는 아프리카 7개국에 우량종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을 확정했다. 농진청은 올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시범마을을 통해 검증한 농업기술을 총 6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케냐) 정부 정책과 연계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을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벼 종자 생산 기술을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프리카 쌀부족 국가 7곳에 2027년까지 연간 벼 우량종자 1만 톤(t)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30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도 대륙별로 확대한다. 지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대륙별 협의체 회원국 수가 지난해 1월 50개국에서 77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R&D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농업기술도 확보한다. 세계 주요 식량작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상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7건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네덜란드·독일 등 농업 선진국과 R&D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또 국제 R&D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해충을 감시하는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옥수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지면서 62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 경우 아시아 14개국과 아프리카 3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계를 만들어 해충의 이동을 감시하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농기자재 수출을 촉진하는 '재배 전주기 농업문제 해결형 수출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대상국의 기술수요와 농업환경 조건을 반영해 국내 기업간 협업체계를 통해 농기자재를 공급한 후, 상대국 협력기관과 함께 사업성과 도출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벼), 중남미(감자), 중동(시설원예) 등에 기술패키지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해 나간다. 향후 5년간 기대 농기자재 수출액이 벼 300억 원, 감자 150억 원, 시설원예 88억 원, 낙농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농진청은 예측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공적개발원조 활동은 지구촌 소외된 이웃의 가난과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사회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나침반"이라며 "농촌진흥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글로벌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5 11:35: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