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인 규제비용' 기업투자의 제도적 장애 요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불확실성, 국가청렴도, 건설승인 규제비용이 꼽혔다. 특히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0% 포인트만 감소시켜도 상장사의 투자를 연간 8조4000억원 가까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연구: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벤치마크'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정치 제도적, 규제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홍콩·싱가포르·일본·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요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혔다. ◆정책불확실성지수 증가, '기업투자 감소시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불확실성지수가 증가될수록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불확실성 지수 1단위가 증가되면 자산대비 투자비율이 0.08% 포인트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간에는 반대방향의 추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책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기 전망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불확실성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가 청렴도 지수 개선 시, '기업투자 증가해'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개선될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가 증가할 경우 한국 상장기업의 자산대비 기업투자비율이 0.58%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정부청렴도는 2013년 조사대상 175개국 중 45위로, 싱가포르(5위), 홍콩(15위) 일본(18위) 등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청렴도를 제고시켜 기업투자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강화와 ▲정책의 객관적 의사결정(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 평가는 148개국 중 137위로 싱가포르(1위), 홍콩 (3위), 대만 (10위), 일본(14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객관적 의사결정평가 또한 148개국 중 79위로 싱가포르(1위), 일본(10위), 대만(19위), 홍콩(24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승인비용 증가 시, '기업투자비율 감소' 보고서는 건설승인규제비용의 증가가 기업투자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은행(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23%로, 홍콩(15.4%), 싱가포르(15.7%), 대만(15.9%), 일본(28.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이 높은 원인 중 한 요인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담금과 세제 및 기부채납의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에 대한 건설승인비용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했을 때,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승인비용 비율 1% 포인트를 감소시킬 경우 2012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6349억원의 투자증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현재 한국의 건설승인비용 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32.1%인데, 이 수준의 10분의 1을 감소시켜 비율을 118.9%로 감소시키면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8조 3872억원의 투자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소시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