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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 없다…4대 연금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해서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2014-10-02 14:50:4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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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아닌 건강 정책" 해명

청와대가 최근 담뱃값 인상 결정에 대해 증세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종범(사진) 수석은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수석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안 수석은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4-10-01 19:42: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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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 연말부터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가입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시 별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로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요구 제도 또한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타 규제완화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0-01 16:28: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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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학자금·햇살론 연체자 6만여명 최고 70%까지 채무감면

이달부터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3000명은 원금의 최고 70%와 이자 전액을 순차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안'을 내놨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채권평가 등을 거쳐 기관간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지원 연체 대상자는 지난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이들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과 채권원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 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갚으면 된다. 단,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도 도와준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이달중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2014-10-01 09:43:5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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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기 취업Q&A]가족·친구 인터뷰로 자소서 차별화를

Q. 동시에 여러 회사에 제출할 자소서를 쓰다 보니, 내용이다 비슷해지는 거 같아요. 똑같기만 한 제 경험과 이야기,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쓴다고 해서 잘 쓴 것이 아닙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과 비전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녹여내는 것이 중요 합니다. 회사에서 나온 기업정보 공개 보고서나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 표현, 문장, 비전을 내가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주가 돼야 합니다. 즉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조직의 특징과 문화에 내가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경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지원하는 기업이 추구하는 리더십 정의랑 연계해야 합니다. 경험에 대해 쓴다면 해당 경험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문화, 인재상, 부서의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나의 경험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연결고리를 찾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을 말해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 후 자기소개서에 녹아들 듯 개인의 특성과 연관 지어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인재상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쓰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천편일률적인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직자분들한테 한번쯤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 나를 지켜봤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다 보면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고 내가 바라보는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감춰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묻고 찾아 내다보면 의외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나를 찬찬히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뻔하지 않고 솔직한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이국명기자

2014-09-30 15:03:20 이국명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 부당 금리인상 실태 점검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금융기관의 부당 금리인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저축은행 대출금리,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 원장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와 같은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원장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시 보장하는 장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계약자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잘못된 관행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험금을 적정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의 선순환 기능을 유도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금융 관행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2014-09-29 18:09: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