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설계·시공업체' 수임 제재…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를 지난 5월 23일 구성했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설계도서도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해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부착물 안전 기준도 마련,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한다. 이외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