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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상품, 서명한번으로 가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30회 하던 서명을 한번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YMCA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 등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를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횟수와 형식화되어 있는 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은 소비자에게 20~30회 내외의 서명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전달되지 못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와 내용도 간소화된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자나 전문용어가 사용된 설명서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업계와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각국의 정책 동향과 적용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토록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자문패널을 구성해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2015-03-25 18:09: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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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개혁에 빠진 임종룡…회의하고 현장찾고 '동분서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빠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취임 후 10일 간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3월18일)을 방문,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24일)과 소비자 간담회(25일)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18개의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50개의 세부 사안을 선정하는 한편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진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반 4개팀'을 우선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간의 공조를 통해 개혁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구성, 첫 회의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임 위원장은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게 됐다. 민 교수는 "중장기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있게 4월 결론낼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 7, 8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16:27:4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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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변화 '적기'…과감한 금융개혁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라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속의 금융'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첫 모임을 가진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로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선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금융계에선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주재성 우리금융지주 연구소 대표 등 5명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IT업계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연금 세제 컨설팅 등과 관련해선 신진영 연세대 교수와 이성용 베인&컴퍼니 대표 등 4명이 꼽혔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09:14:5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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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최고 수준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영업정지와 1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공포 후 설치토록 결정했다. 대출 광고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 광고 시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부동산 리스 업무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이밖에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설치토록 했다.

2015-03-24 16:38: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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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동순방 성과 점검반 가동…무역관장회의 소집

코트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후속조치 이행과 점검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무역관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23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23개 코트라 중동·아프리카 지역 무역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김 사장은 회의에서 중동시장은 저유가와 원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및 기자재 수출 다변화, 신흥시장 및 유망 신산업 선점 등 6가지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코트라는 본사에 해외무역관과 연계한 '중동순방 후속조치 전담반'을 신설해 순방시 맺은 계약 추진 성과를 지원키로 했다. 또 발주처 바이어와 고위인사를 하반기에 국내로 초청해 '한-중동 비즈니스위크'를 개최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등 순방국가 무역관을 해외취업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해당국 건설, 의료, 교육, 항공분야의 인사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해 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0월엔 '한-중동 산업다각화 협력주간' 행사를 열어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12월에는 '중동 프로젝트 올인원 주간'을 지정해 발주 상담회를 갖는다.

2015-03-24 08:43:13 송정훈 기자
광물공사 "암바토비 니켈광산 목표생산 90% 달성"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생산량이 목표치의 90%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암바토비 광산은 설계당시 니켈 목표 생산량은 연산 6만t였다. 이번에 광물공사가 연산 5만4000t 수준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니켈 생산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광물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바토비 광산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재무적완공(financial completion) 여부를 판단하는 10개 조건 중 핵심인 생산 검증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10개 조건 중 물리적 완공, 채광, 항구, 파이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검증은 이미 마쳤고, 재무, 효율성은 생산과 함께 다음달까지 검증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 9월 남은 환경과 법률 검증까지 거쳐 재무적완공을 달성하면, 광물공사를 포함한 대주주가 현재 암바토비 광산에 제공하고 있는 18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 지급보증을 광산의 자체 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광물공사는 지급보증 해제로 7억8700만 달러의 재무적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은 "이번 목표생산 90% 달성은 2012년 9월 암바토비 광산의 생산이 개시된 후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강도 높은 원가절감과 공정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물공사가 보유한 암바토비 광산 지분은 22.5%며, 쉐릿이 40.0%, 스미토모가 2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광산 개발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2억73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했다.

2015-03-24 00:00:0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