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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난해 건보진료비 66조, 전년比 6.5%↑…노인진료비 37% 육박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10%를 넘었다.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1%포인트씩 늘어 지난해 37%에 육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지난해 심사한 전체 진료비가 65조9583억원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국민 1인당 진료비는 115만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05만워, 여성이 125만원으로 각각 6.2%, 5.9% 늘었다. 1인당 입원일수는 2.7일로, 전년 대비 0.1일 늘었다. 외래 이용일 수는 0.2일 늘어난 16.9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 인구의 12.3%를 점유한 65세 이상 노인 622만명 진료비는 21조3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6.8%다. 노인 구성비는 지난 2010년 31.6%에서 해마다 1%포인트씩 늘어난다. 이에 따르면 2019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상병 1위는 노년 백내장(19만4749명, 입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42만6118명, 외래) 등이었다. 연간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상병의 입원은 9633억원을 기록한 치매였다.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58조17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 진료비가 44조9220억원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진료비는 각각 25.0%, 18.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요양병원 진료비도 12.4% 늘었다. 요양급여비용은 4782억원 증가한 11조7916억원으로 4.2% 늘었다. 안과(10.5%), 비뇨기과(9.9%), 산부인과(7.9%), 내과(5.5%) 등 증가율이 높은 표시과목들이 전반적인 비용을 끌어올렸다. 암으로 입원한 35만2145명 환자의 진료비는 2조9085억원으로 6.1% 증가했다. 4만1000명이 진료를 받은 위암 진료비는 3.8% 늘어난 2788억원이었다. 결장암의 경우 진료비가 2239억원으로 12.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02-24 16:38:47 이봉준 기자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최대 월 1만1700원 연금보험료 더 낸다

오는 7월부터 월 421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 액수를 7월부터 조정,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조정된 기준소득 월 액수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421만원의 고소득자는 올 7월부터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4.3%로 추정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달 1일부터 기준소득 월 액수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보험료로 월 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 월 액수에다가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험료는 월 39만600원으로 1만1700원 오른다.

2016-02-24 16:38: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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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전기車 보험료 낮춘다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보험료도 전기차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기아차·한국GM·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계·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일반 차량 대비 20~40만원 정도 높은 전기차 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낮춰,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일본 등 전기차 선진국의 경우, 전기차 보험료는 일반 차량의 8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다. 차값에 비례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14년 기준, GM의 순수 전기차 '볼트(Volt)'의 미국 시장 보험료 평균은 1500달러 수준이다. 유사한 차급인 닛산 '알테마(1800달러)' 대비 15% 이상 저렴하다. 반면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르노삼성 'SM3 Z.E.'는 자차 기준 가솔린 차량에 비해 보험료가 1.6배나 비싸다. 'SM3' 가솔린 차량은 1998만원이지만 'SM3 Z.E.'는 지원금 제외 4338만원에 책정되었다. 보험료 역시 가솔린 차량의 경우 41만원이지만 전기차는 67만원으로 1.5배 이상 높다. 다른 완성차 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기아차 '쏘울'은 전기차 보험료가 가솔린 차량 대비 2.1배 수준이고 한국GM '스파크'는 2.7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전기차의 교통사고 비율이 적어 보험료도 낮다"며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지 않고 통계 확보도 어려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업계는 전기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다음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오는 9월까지 전용 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보험개발원은 완성차 업계로부터 충돌차량을 제공 받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파손 부위와 배터리 손상 여부, 사고발생빈도, 운행패턴 등 다양한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험요율을 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보험요율을 토대로 상품을 개발, 시중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스크포스는 특히 차값의 30~4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적어 자생적인 전용 상품 개발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전기차 전용 보험 시판 시기를 앞당겨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2-24 16:03: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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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스마트폰 모바일슈랑스 활짝

바야흐로 '모바일슈랑스' 시대다. 각 보험사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모바일슈랑스'는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보험업계는 모바일을 통한 보험 가입은 물론 보험료 청구, 보험료 납입 등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3일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 보험 서비스의 주요 업무를 스마트 기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계약조회 및 변경,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신청 등 각종 보험 업무 처리를 모바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소액의 사고보험금을 라이나생명 고객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구서는 스마트 기기에서 직접 작성 가능하고 관련 서류는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거나 이미지를 첨부, 접수한다. 보험금 청구 처리과정도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 모바일 앱 출시는 자사 계약 고객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 업무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고객중심형' 서비스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과거 전속설계사와 텔레마케팅 위주 영업을 펼쳐 온 보험사들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출범으로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더니, 이제는 모바일 기기로 영업 범위를 확장하는 모양이다. '모바일슈랑스' 시대를 연 보험사는 온라인 전업 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이다.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지난해 4월 '모바일슈랑스'를 도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당시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등 보험 관련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따르면 회사가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한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신규 청약 중 모바일 청약 비중은 약 23%에 달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보험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 같다"며 "앞으로 소비자 편의성, 보안성이 높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는 보험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생보업계 부동의 1위 삼성생명도 '모바일슈랑스' 시대를 맞아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 중인 상품을 모바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초 작업이 마무리되어 올 상반기쯤 고객들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모바일슈랑스'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는 현재 모바일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다모아' 출범을 위해 애쓴데 이어 올해 보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특히 오는 4월 이후 온라인 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법안이 개정되면서 향후 각 보험사의 '모바일슈랑스'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6-02-24 15:50:4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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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200조원 '비상'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22조원 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전세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207조원으로 전년 대비 121조7000억원(11.2%) 급증했다. 1년 만에 100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73조원 증가한 것이 가계신용 최대 증가규모 기록이었다. 3·4분기 말 1165조9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3.5%) 늘어 분기 기준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상용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와 백화점, 자동차 할부 등 판매신용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살피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1141조8000억원으로 3·4분기 말 대비 39조4000억원(3.6%) 증가했고 전년 말 대비 116조8000억원 뛰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지난해 1·4분기 14조2000억원, 2·4분기 32조7000억원, 3·4분기 30조4000억원, 4·4분기 39조4000억원씩 늘었다. 이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수요증가 등으로 4·4분기 중 22조2000억원 늘었다. 3·4분기 증가액 14조3000억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다. 4·4분기 증가액 22조2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1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증가분 4조1000억원은 기타 대출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4분기 대비 18조원 늘어 401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3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유독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이유를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찾는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분양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상용 팀장은 "예금은행의 경우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지난해 3·4분기 6조3000억원에서 4·4분기 9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22조4000억원 늘어난 2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5000억원, 기타대출이 18조원 증가한 탓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나 집값하락 등 한계상황이 오면 저소득층발 가계부채 위험이 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빚 상환에 약한 고리부터 부실화될 수 있어 부채와 소득 구조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16-02-24 15:21:5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