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조합 "한국형 양적완화는 語不成說"

"(한국은행의)발권력을 동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정부의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는 어불성설이다." 29일 한은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은 노동조합을 이끄는 김영근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관치금융(官治金融)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 갔다. 김영근 한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의미로, 이는 21세기 짐바브웨에서나 있을 수 있던 일"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결국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부실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는 국책은행이 10년 넘게 대주주로 경영해왔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 "국채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결국 4대강 사업 등으로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라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한 저열한 꼼수"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에 대해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재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은 노동조합은 국가경제의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역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설명회에서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산업·수출입은행에 채권매입이나 출자 방식으로 새 돈을 공급,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재차 강조, 역설했으나 한은은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