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내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에 2878억원 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정부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어난다. 특히 1258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사업'이 새로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올해의 2878억원보다 29.5%나 늘어난 37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바우처를 받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수출지원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 바우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부처간,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선택권을 강화해 기업들의 추가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일명 'GMD(Global Market Developer)'를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도 돕는다. 올해 1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엔 120억원으로 늘었다. 선발된GMD가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수출이 성사될때까지 통합지원하는 구조다. GMD는 시장개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 아마존과 이베이,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오픈마켓 진출길로 확대된다. 해외에 있는 이들 온라인 매장에 입점, 통관, 물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9억원일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역직구시 발생하는 통관이나 물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전세계 13개국, 22곳에 운영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BI) 운영도 지속키로 했다. 현재 총 298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BI에선 사무공간, 마케팅, 법률 및 회계자문, 현지 정착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출 유망 소비재를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의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는 대규모 소비재 전시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류를 활용한 해외 한국상품전을 4회 개최하고, 한류 공연 등을 연계한 융합 마케팅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 10월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파는 국산 제품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에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6-12-27 11:37:02 김승호 기자

해수부, 어장환경 개선에 5년 간 1724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어장의 환경개선·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을 목표로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차 기본계획 종료를 앞두고 마련된 3차 계획은 5년 간 제2차 기본계획 보다 34% 증액한 172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해수부는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장환경을 정밀 진단해 어장생산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어장 환경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역별·품종별·방법별 어장 청소 방법 및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고 어장 장비 인증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해역별 양식 할당제를 시범 도입하고,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5500백만 개에 달하는 부표 중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확보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어장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역별 양식품종 자율지정 협약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어장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어장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양식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장환경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상의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7000115.jpg::C::480::'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추진계획}!]

2016-12-27 11:17:13 최신웅 기자

30일, 현대산업개발'동탄2 아이파크' 980가구 분양

오는 30일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2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A99블록은 전용면적 84~96㎡ 47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56가구 ▲96㎡A 196가구 ▲96㎡B 118가구 규모다. A100블록은 전용면적 84~96㎡ 510가구로 전용면적별 ▲84㎡ 173가구 ▲96㎡A 221가구 ▲96㎡B 116가구디 '동탄2 아이파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잔금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연내 마지막 분양단지다.동탄2 아이파크'는 '11.24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강화된 잔금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아파트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증빙자료 제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적용, 변동금리 선택 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DTI 평가를 거치게 되는 등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대출이 이뤄지더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이 적용돼 수요자들이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커진다. 해당 대책을 적용 받지 않는 '동탄2 아이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 단지는 지난 9일 개통한 SRT(GTX 예정) 동탄역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SRT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15분내에 닿는다. 단지 인근으로 국지도 23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장지IC(예정)를 이용할 수 있다. 오산IC도 인접해 있다. 단지 동측으로는 장지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장지첨단산업단지는 17만8176㎡ 규모에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의 기업이 입주 예정으로 2018년까지 조성된다. 단지 내에 독서실, 키즈룸 등 아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단지 내에 조성된다. 단위세대 역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4베이 위주로 설계된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보다 5cm 높은 천정고와 20cm 넓은 주차장을 제공한다. 아파트 내부는 친환경 E0등급의 집성목 자재를 사용한다.또 아이파크만의 첨단 시스템, 보안 및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도입한다.'동탄2 아이파크' 청약일정은 내년 1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2016-12-27 10:04:39 이규성 기자

최순실 리스크에 소비자심리 위축…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근래 소비자심리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4.2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4월(94.2)과 동일한 수준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100보다 크면 소비자심리가 낙관적으로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출현과 최순실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 내년에는 세 차례나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관적 전망은 크게 늘었다. 실제 이달 소비자 금리수준전망CSI는 124로 전월 대비 12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 2011년 9월 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경기판단CSI는 55로 같은 기간 5포인트 하락했으며 현재생활형편CSI과 소비지출전망CSI 역시 각각 89, 103으로 1포인트, 3포인트씩 떨어졌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전월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97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3년 4월 1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향후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는 6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올랐으며 물가수준전망CSI는 141로 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주성제 과장은 "이달 소비자심리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다만 하락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2016-12-27 09:04:36 이봉준 기자

[2016 카드업계 키워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도 순익 증가

카드업계는 올 초 당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수익성 악화가 우려됐지만 최근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누적수익이 전년 대비 47억원가량 증가한 것. 다만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올 1월 말 금융당국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됐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연 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2.2% 수준에서 1.9%로 낮췄다. 당시 카드업계는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연간 6700억원가량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올 3분기까지 카드사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1~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578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5737억원 대비 47억원(0.3%)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 카드사들이 저마다 카드론 영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였다"며 "저금리 속 조달비용이 크게 준 가운데 대출 금리는 소폭 낮춰 조달비용 대비 이자수익 마진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 지난 5월부터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시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카드거래 서비스가 시행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카드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행 직후에는 수수료 보전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대행 역할을 하는 밴(VAN)사와 카드사 간 갈등으로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월 말 카드사와 밴사의 수수료분담 조정 합의에 나섰다. 이에 따라 8월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확대 시행됐고 연말 들어선 대부분 가게에서 무서명 카드거래가 가능해졌다. 앞서 밴사 측은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와 관련해 전표 매입 수수료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카드사와 밴사 측은 전표 매입 손해액을 일부 나눠 부담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첨단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무서명 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자 등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10%의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에 내야 할 해외결제 수수료는 1.0%에서 1.1%로 인상된다. 수수료 인상분은 당분간 카드사들이 부담한다.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3억원이다. 다만 카드사들이 언제까지 수수료 인상분을 대신 부담해 줄지는 미지수다. 카드업계는 앞서 비자카드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미국에 있는 비자카드 본사를 단체로 방문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에 격하게 항의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드업계가 소비자에 수수료 인상분을 고지할 경우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인상 통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아직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카드사는 현재 비자카드와 별도로 수수료 인상분을 보전 받는 방안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61226000186.jpg::C::320::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비자코리아 본사 앞에서 국내 12개 금융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금융소비자연맹}!]

2016-12-26 17:05:29 이봉준 기자

내년도 기업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추진'에 방점

정부가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한 액션플랜 이행과 상시 구조조정 추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26일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확립'으로 요약했다.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 근거로 기업활력법 원년인 올해 조선 5곳, 철강 4곳, 석유화학 3곳을 포함한 총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점을 꼽았다. 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 3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4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설비 및 인력감축으로 공급과잉을 해소중이라는 점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2017년에는 무엇보다 올해 마련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대형3사의 자구이행 과정과 내년 예산이 반영된 군함의 상반기 조기발주, 설계전문회사 설립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해운업은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철강업종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과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 R&D 투자를 본격화 하고, 유화업종은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산단 인프라 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주도로 경영 악화 및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이 병행되는 '프리 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 회생법원 신설 협조 등의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인력감축에 따른 조선업 고용 및 지역경제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지난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향후 노사의 자구노력과 수주 및 경영상황을 감안, 대형 3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중소조선사,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현재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차기정부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절차를 놓고도 사실상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경우 현재 6014억원이 완료된 자산매각을 2017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로 매각하고 2018년 말까지 5만5000명의 직영인력도 감축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부족자금 대비 유동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고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도 미흡해 정리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IMG::20161226000135.jpg::C::480::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6-12-26 16:24:00 최신웅 기자

세월호 '인양 받침대' 설치 완료...인양 완료는 내년 4월 이후 가능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인양받침대(리프팅 빔:Lifting Beam)'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후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선체 인양은 빨라야 내년 4월 쯤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와이어 대체 리프팅 빔 3개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33개의 리프팅 빔이 모두 설치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29일 배 앞쪽을 약 10m 들어 18개를 동시에 삽입했던 선수 리프팅 빔과 선저부 굴착을 통해 132일 만에 설치가 완료(8월 9일~12월 18일)된 선미 리프팅 빔(10개)에 이어, 이번에 와이어 대체 빔 설치까지 완료된 것이다. 해수부는 당초 인양시 선수부 선체에 직접 휘감기로 했던 와이어(5줄)를 선체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빔(5개)으로 대체한 바 있다.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공법의 핵심인 선체 인양받침대 설치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선체 인양을 위한 작업이 공정률 기준 약 75% 정도 완료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작업은 인양 준비 작업과 본 인양작업으로 구분된다. 해수부는 동계 작업을 위해 지난달에 변경한 장비계획(해상크레인, 플로팅도크→ 잭킹바지, 반잠수식 선박)에 대한 상세 설계가 내년 1월 초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3월 중순까지 인양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양 준비 작업으로는 선체와 리프팅 빔 및 유실 방지망 상태 확인, 인양와이어 연결, 선체 주변 미수습자 수색, 인양 및 운송장비 무어링(닻을 여러 방향으로 내려 장비를 현장에 고정) 등이 진행되며 이 중 인양 와이어 연결 작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양 와이어 연결은 1단계로 리프팅 빔(33개) 좌우 양 끝에 와이어(총 66개)를 연결하는 '수중 와이어 연결(잠수작업)'과 2단계로 와이어의 다른 한쪽 끝을 물위의 잭킹 바지선 위 유압 잭(스트랜드 잭)에 연결하는 '수상 와이어 연결'로 나뉜다. 해수부는 내년 1~3월간(약 6주~8주) 1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그 후 2단계 작업(약 6일 예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 작업이 끝나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반잠수식 선박에 적재하게 되는데 약 3일이 소요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상이 악화되면 2단계에서 유압 잭에 연결했던 와이어를 다시 풀어 다음 소조기에 작업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양호한 기상일수가 9일 이상 필요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인양작업이 가능한 기상조건은 4개월(8번의 소조기)간 5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빔 설치는 완료됐지만 겨울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변수가 많아 아직 정확한 인양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조속히 인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6000155.jpg::C::480::세월호 리프팅 빔 배치도./해양수산부}!]

2016-12-26 16:16:39 최신웅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 모멘텀 이어갈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을 산업 구조조정의 규율(discipline)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하며 "내년에도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해운·조선분야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은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총평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조선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행 4개월 만에 1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구조조정 보완 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 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정부가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 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했다고 점도 잊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업종은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MG::20161226000058.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구조조정 방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6-12-26 14:23:23 최신웅 기자

AI 살처분 벌써 '2600만' 마리...정부 추가방역 조치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가금류 농가의 살처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확진된 이후 약 40일 동안 26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경남지역 농가마저 AI에 뚫리자 방역당국은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남 양산 산란계 농장에서 H5N6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25일에는 경남 고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지금까지 114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중 100건이 확진 판정을 받아 531농가 261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 10월 28일 이후 29건이 검출됏으며 H5N6와 H5N8 등 2개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현재 AI 발생추이는 하루에 4~7건으로 최대 하루에 14건이 신고되던 이달 중순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경남도에 추가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I가 추가로 발생한 농장은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완료하고 경남 양산, 전북 김제 등에 대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 방역조치에 나섰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경남 양산의 경우 발생농장 중심으로 500m 이내 농장과 역학 농장의 가금류는 즉시 살처분·매몰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북 김제 또한 발생농장 인근에 가금류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 3㎞ 이내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매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확산에 따라 계란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가격이 전월 대비 28.7%, 산지 가격은 47.9% 상승해 가계 부담 및 영세 자영업자의 2차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사재기 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계란 사재기 및 유통·위생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행정지도 및 권고 외에는 특별한 조치 권한이 없어 사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가 걷잡을 수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살처분 작업 인력도 부족한 지경이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투입 인력 한명당 하루 500마리 정도 살처분하고 있다. 전국에서 매일 하루 평균 65만 마리씩 도살 처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만 13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민간업체를 통한 인력 동원을 비롯해 공무원도 대거 투입하고 있으며, 한 번 투입된 인력의 경우 6주 정도 쉬게 한 뒤 다시 투입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인원 증가에 따른 고위험군 증가로 인체 감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 투입된 살처분 인력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서 예찰하고 있으며 아직 인체 감염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영란 질병관리본부 질병매개곤충과장은 브리핑에서 "살처분 투입 인력 중 계절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1명 있었지만 H5N6형의 인체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며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IMG::20161226000120.jpg::C::480::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26 14:22:18 최신웅 기자

정부, '차(茶)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시행

정부가 한국 대표 명차(茶)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차 산업 부흥을 위한 3개 분야·10개 세부계획 추진을 통해 현재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2026년까지 1000만 달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 산업 부흥을 통한 신동력산업 육성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차 산업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월 21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차 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목표로 10년 후 생산액과 수출액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 생산액 1200억 원, 수출액 1000만 달러 달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품질 산업화를 통한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 ▲한국 대표 명차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어린이·청소년 대상 차문화 교육과 연계한 소비기반 확대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고품질 산업화 추진을 위해 주산지 중심 차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고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화학비료 절감 등 품질 고급화, 친환경인증 확대 등 안전성 강화, ICT융복합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산지 기계화생산 산업화 단지 육성, 재배·생산 시설현대화, 차 전문유통센터 건설 등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 명차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명차 브랜드를 한국 대표 명차 브랜드로 육성하고, 한국 명차 우수품종을 개발·보급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녹차 외 홍차 등 수출전략 품목을 다양화 하고 차 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R&D 추진 및 차 수출전문조직 육성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 소비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 속 녹차 대중화를 위한 다중시설 시음사업, 학교급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다도·다례 교육 등을 통해 차 소비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산업 관련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차 문화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조체계를 유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61226000043.jpg::C::320::보성녹차밭./연합뉴스}!]

2016-12-26 13:35: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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