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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전기술, 가스기술公등 5곳 공기업 '지정'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 임명과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공기업 지정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 2016∼2017년 이들 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함께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기업은행도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능 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32개가 됐다. 유형별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 변경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2017-01-25 21:16: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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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조선 3사, 올해 4조원 이상 자구계획 이행"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자구계획 중 올해 4조원 이상이 이행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분야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형3사의 경우 금년 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운업의 경우에는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 및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철강업종은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도 추가 발굴해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70125000152.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25 17:00:3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7년 농식품분야 주요 기관 업무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마사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 쌀 공급과잉, 청탁금지법 시행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까지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벼 생산 면적 감축, 사료용·복지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외식·화훼분야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1지역 1특산품' 육성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제거, 봄철 산불방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림단지·선도경영단지를 통한 집중적 산림경영체계 내실화로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물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밭농업이 가능한 복합영농기반을 조성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 활성화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양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농·귀촌의 증가, 건강·실속 소비 트렌드 변화, 농촌가치의 재인식 등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25 16:59: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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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8800억 투입 항만개발 국책사업 본격 추진

정부가 대형 항만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1조8800억 원을 투입해 부산항 신항내 항로방해 무인도 제거, 인천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건립 등 8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항만, 도로, 철도 등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일컫는 용어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부산 신항 입구부에 위치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입출항의 걸림돌이 됐던 무인섬 토도를 제거하는 사업에 나선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총 3428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의 환적무역항인 부산항의 환적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신항에 신규 준설토투기장도 건립한다. 2020년까지 총 2911억 원을 투입해 367만6천㎡의 배후부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신항에는 남방파제를 축조한다.남항지역 오일허브 2단계 부두 수면 등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남방파제(2-2단계) 축조공사를 올해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방파제가 완공되면 '오일허브 2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되고 배후에 위치한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해항 방파호안 건설, 새만금 신항 건설,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사업도 올해 착공을 시작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건설 관련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항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연관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25000028.jpg::C::320::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조감도./해양수산부}!]

2017-01-25 16:57:45 최신웅 기자
17년 만 건보료 개편…내 건보료 혜택은?

정부는 지난 23일 무려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산계층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당장 내 건보료는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뀔 지 궁금한 이들이 많다. 정부는 자신의 건보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내달 1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홈페이지 화면에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해 주는 방식이다.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공제 혜택 등 제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만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는 공적연금에만…개인연금엔 적용 안돼 먼저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주택 1억5000만원 상당·배기량 2000cc 자동차 2대 포함) 연금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제도 변경으로 현재 21만원 선의 건보료가 오는 2018년 하반기 23만원, 2024년 25만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연금 소득은 지금까지 총액의 20%만 계산했지만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턴 30%, 2024년부턴 50%까지 높아진다. 연금 소득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만 해당한다. 개인연금 등을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1600cc 이하만 건보료를 면제해 준다. 2021년부턴 3000cc 이하까지 면제해 준다.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만 이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보료를 내는 기준 소득은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바뀐다. 월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임대와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원에 달한다면 지금까진 다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아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겼지만 내년 하반기부턴 5000만원에 대한 건보료 약 8만원 돈을 매월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이 3500만원이면 5090원, 4000만원 3만600원, 6000만원 13만2590원 등 별도로 내야 한다. ◆車보유 시 건보료, 취득 가격 기준으로 적용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어 향후 월 소득이 없어지면 건보료 인하 혜택은 얼마 만큼일까. 주택 3억원과 자동차 2000cc를 보유한 직장인(월급 400만원 기준)의 경우 현재 건보료는 월급에 대해서만 부과(12만원)된다. 그러나 퇴직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재산에 건보료가 매겨져 건보료는 14만원 선으로 오르게 된다.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도 월 2만원 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오는 2021년부턴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2024년부턴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 가격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인 처럼 소득대로 건보료를 매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복지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은 60~80% 정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절반(49.6%)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0원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개편을 소득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고려하는 안을 택했다"고 전했다.

2017-01-25 16:24: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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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전국 분양 예정물량 4만8천여가구...작년대비 소폭 증가

정유년, 설 연휴 이후 주택공급이 다시 늘어난다. 건설업체들은 오는 2월부터는 공급확대전략으로 전환 모드다. 작년 연말부터 공급량을 급격히 줄이며 숨고르기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4만8445가구다. 이는 작년 동기(4만8156가구) 대비 0.6% 소폭 상승한 수치다. 건설사들은 단지구성, 내부설계,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A/S 등 다양한 차별화를 통해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분양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 변수로 신규분양 침체가 예상되나 건설업체들은 시장 변화에 맞는 마케팅 구사로 시장 파고를 헤쳐갈 것"이라며 "청약예정자들은 분양가 분석 등 옥석 가리기가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올해 구정 이후 주요 관심물량을 살펴보면 오는 2월 GS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 마산동에 첫 단독주택 단지인 '자이더빌리지'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 84㎡ 525가구다. 전 세대에 테라스, 개인정원, 다락방, 개인주차장, 다용도창고 등을 적용한다. 또한 2월 경기 오산시 부산동 부산도시개발지구 5구역에서 '오산시티자이 2차' 1090가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와 가깝다. 대림산업은 오는 2월 영종하늘도시 A46블록에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2차' 전용 74~84㎡, 1520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영종하늘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1305가구 중 전용 59~100㎡, 4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은 2월 경기 평택 용죽도시개발산업지구 내 A2-1BL에 '평택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전용 65~174㎡, 621가구를 공급한다. SRT지제역 개통으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대로 접근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4-10에 '면목 아이파크' 전용 59~160㎡, 1505가구 중 10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33-31에 '월계 2구역 아이파크' 859가구 중 58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 포스코건설은 2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명지국제신도시 더샵', 전용 80∼113㎡, 2936가구를 공급한다. 오피스, 오피스텔 등과 함께 조성되는 복합단지로 부산서부지청이 인근에 들어선다. [!{IMG::20170125000034.jpg::C::480::}!]

2017-01-25 10:58:05 이규성 기자
산업은행, 기업별 신용한도 설정한다…부실여신 사전 차단

산업은행이 앞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산업전망,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도를 설정한다.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산은과 거래규모가 큰 20개 계열 대기업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은의 혁신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산은은 산업전망 등 장기적인 요소를 반영한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2분기부터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을 새로 설정키로 했다. 크레디트 라인은 계열 소속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석, 재무상태, 자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신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다. 올해 2분기 중으로 산은과 거래규모가 큰 20개 계열·계열대기업을 대상으로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고, 1년 단위로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역할은 강화한다. 회장, 전무이사 등이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사외이사도 참여하도록 해 자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시장가격 매각원칙을 정관 등에 규정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지원 효과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산은은 올해 말까지 3개 지점을 추가로 폐쇄해 조직 축소는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2017-01-25 10:38: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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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장거리 운전·해외여행 계획한다면?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뵌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 표정을 짓는 이들이 많다. 다만 귀성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경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특히 귀성길에는 교통사고 발생율이 급증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일 평균 사고 건수는 3325건으로 평상시보다 19.2%나 증가한다고 밝혔다. 설 당일 부상자 수는 49.2%나 급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설 당일 성묘 등을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1~2대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사고 시 부상자가 크게 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제3자 운전사고 대비 이처럼 가족이 차량 한 대로 귀성 또는 성묘에 나서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는 게 좋다. 1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반드시 차량 운행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은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운전할 가족이 '타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 범위는 대인과 대물로 한정된다.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외 손해보험사들이 전국 지점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이용하면 좋다. 각 사는 자사 고객에 차량 운행 전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이나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의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만약 귀성길 자동차 운행 중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우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현대해상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하이카플라자에서 30가지 차량 무상점검은 물론 워셔액 무료 충전과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리츠화재도 전국 레디카서비스점에서 자사 고객은 물론 타사 고객에까지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오일 등을 무료로 넣어주는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해준다. ◆여행자보험으로 해외여행 중 사건사고 대비 설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에 나서는 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선 여행자보험이 필수다. 외교부가 발표한 해외 사건사고 피해현황에 따르면 연간 평균 4967명이 해외여행 중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해외 사건사고 발생률은 최고치를 연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여행자보험 상품 가입 시에는 상해나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 당일 부랴부랴 공항 내 보험사 카운터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온라인보다 몇 배는 더 비싸게 가입하게 된다. 때문에 미리미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만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별로 24시간 우리말 도움 서비스 등 여행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긴급상황을 대비해 미리 보험사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IMG::20170125000004.jpg::C::320::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사건사고 피해현황./외교부, 현대해상}!]

2017-01-25 09:08:1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