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 긴급점검](下)국민연금으로 대출 받는 노년층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0대 노인 양 모씨는 매월 33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올 겨울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양 씨는 허리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하는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하여 410만원을 빌렸다. 양 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며 "다만 모아둔 돈이 없어 급하게 국민연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앞으로 5년간 7만원 가량이 원리금 상환으로 공제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양 씨는 "당장의 연금 소득은 줄겠지만 병원 비용 마련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 씨와 같이 국민연금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힘들고 마땅한 소득도 없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들의 대표적인 노후자금으로 꼽히기에 이를 이용한 대출이 늘 경우 월 생활비가 줄어드는 등 노인들이 금융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한 이는 지난 한 해(2016년 8월 말 기준)에만 총 3만6663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총 대출금액은 1553억원이었다. 노후긴급자금대출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 이용자는 지난 2013년과 비교해 2.9배, 총 대출금은 3.1배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 역시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늘었다. 주거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전체의 98%나 차지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 불안과 의료비 부족 등으로 노년층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도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1세 노인 평균 대출잔액 7876만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 평생을 '빚'이라는 짐을 지고 인생을 보내게 된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신용정보원이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거래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61세 노인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76만원, 대출수요는 46%에 달했다. 83세 노인의 평균 대출 잔액은 6343만원으로 줄었다. 대출 수요는 85세 이상에서 6%로 급격히 줄었다. 다만 연체율은 1%에서 84세 1.3%로 올랐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액대출이 많은 여성 노년층은 연체에 취약한 계층으로 꼽혔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은 노년층 여성의 연체발생률이 두드러졌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여성 노년층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 사망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성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여신상품이나 정책개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344조 가계대출의 4분의 1이 노년층 대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의 가계 부채는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등 당장의 노인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높다"며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령층의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층 인구증가와 수명연장 등으로 고령층이 주요 고객그룹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에 대해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은 권유를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규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특성 및 필요사항,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일회적인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