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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세일 곧 끝난다'며 거짓 광고한 명품 플랫폼들…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고가의 유명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00만원), 과징금(16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1년 1월 ~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3:0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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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농축산물 불법수입 '전담수사반 발족·포렌식센터 설치'

농축산물의 불법 수입·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광역수사팀'이 출범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및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광역수사팀(전담 수사조직)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한다.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돼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른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뜻한다. 이번에 발족된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자리해 있다.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우선 중부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그간 관련 기관에 의뢰해 온 디지털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돼, 증거분석 능력까지 확보하게 됐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광역수사팀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로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2025-04-20 13:06: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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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우즈베키스탄과 'K-메디컬' 협력 넓힌다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바이오 수요 확대와 그에 따른 정책에 대응해 양국 'K-메디털'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5~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벡 경제협력 후속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양국 간 경제외교 후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 15개사와 현지 바이어 87개사가 참여해 전시홍보관, 수출 상담회 등을 운영했다. 행사는 우즈벡 최대 의료 전시회인 '2025 타슈켄트 국제 의료박람회(TIHE 2025)'와 연계해 열렸으며, 한국 홍보관을 통해 다양한 'K-메디컬' 제품을 전시하고, 사전 주선된 현지 유력 바이어 87개사와 15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CT 튜브를 생산하는 A사는 유지비용절감 효과를 내세워 현지 진단장비 수입기업의 관심을 끌었고, 수도 필터를 제조·수출하는 B사는 수질관리 현안에 대응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인콰이어리(거래제안)를 유도했다. 이번 후속상담회를 통해 총 8건의 계약과 협력 MOU가 현장에서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경제외교 행사에 참여한 6개사 중 2개사는 이번에 계약 1건, MOU 1건씩 체결했다. 지난해 행사에서 현지에 진출한 의약품 제조사 C사의 경우 우즈벡 유력 벤더 기업과 어린이 해열제 유통 협력 계약을 맺었다. C사 관계자는 "이번 후속상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사기 설비기업 D사는현지 전문장비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이번 상담회에서 장비공급 MOU를 체결했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K-메디컬 진출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아지조부 압둘라 우즈벡 제약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코트라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첫 후속행사"라며 "한국 기업들이 우즈벡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즈벡 정부의 제약산업 확대 정책에 따라 양국 의료 기술과 시스템 분야에서 양국 병원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 앞서 우즈벡 정부는 '2022~2026년 제약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법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즈벡의 의료바이오 수요 확대와 정부 정책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흐름에 맞춰 'K-메디컬'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2:4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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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규제특구·글로벌 특구기업에 민간투자 연결한다

전문펀드 통한 투자·멘토링·IPO컨설팅등 스케일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에 민간투자를 연계해 성장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터밸류파트너스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구사업으로 개발한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특구사업자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해 인터밸류파트너스에 추천한다. 인터밸류파트너스는 추천 기업에 규제샌드박스 전문펀드를 활용한 투자, 멘토링, 경영·기업공개(IPO) 컨설팅 및 벤처캐피탈(VC)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과 IPO 준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올해 상반기 중 투자 유치 및 VC와의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해 특구기업과 투자자 간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이번 협약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특구기업에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밸류파트너스는 국내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전문펀드인 '인터밸류7호 K Growth-경기 규제샌드박스 스타트업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설립 이래 10여 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유망 기술기업에 투자해 온 164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벤처투자 전문기관이다.

2025-04-20 12: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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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aT 사장, 美동부 찾아 "농식품 상호관세 피해 최소화 힘쓸 것"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미국에서 한인 경제인들과 만나, 상호관세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20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주최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해 "최근 관세이슈 등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18일 뉴욕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매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조처는 수출환경에 매우 큰 변화"라며 "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5%의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가격 인상과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홍 사장은 애틀랜타, 뉴욕, 뉴저지 등을 돌며 미 동부지역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지에서의 K-푸드 성과도 소개했다. 또 기업전시관에 마련된 대미 수출 'K-푸드 홍보관'도 찾아 즉석밥, 쌀음료, 쌀 발효주 등의 쌀가공식품에 대해 바이어(수입상)들에게 소개했다. aT에 따르면 김치를 비롯한 가공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면의 경우 3월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6200만 달러, 김은 21% 증가한 57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K-푸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해 1~3월 대미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3.4% 늘어난 5억7123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가공식품은 28.2% 늘어난 3억8452만 달러로 성장 폭이 더 컸다.

2025-04-20 10: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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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떡볶이 등 K-분식, '런던국제프랜차이즈쇼'서 인기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런던 국제 프랜차이즈 쇼(IFS London 2025)'에 참가해 K-외식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12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영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다. 영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미국, 호주, 중동 등 50개국 250여 개 외식 기업이 대거 참가해 브랜드 홍보와 바이어 유치를 위한 열띤 상담이 진행됐다. aT는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 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분식·치킨·피자 등을 중심으로 맛과 건강을 겸비한 K-외식의 글로벌 경쟁력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시식 행사에서는 매회 준비한 꼬마김밥 100인분이 25분 만에 모두 소진됐다. 또 총 104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는 등 현장에서의 성과도 이어졌다. 치킨 브랜드인 A사는 영국 내 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피자 브랜드 B사는 자사만의 효율적인 레시피와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점으로 내세워, 영국에서 2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업체와 협업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aT 관계자는 "한국 외식은 이제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 요소"라며 "K-푸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8 21:21: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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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증액 가능성 열어 둔 기재부..."'절대 안 돼'는 아니야"

정부가 18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단, 민생 회복 지원 등의 측면에서 다소 적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증액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은 지난 17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올 시) 죽어도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라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규모를 15조 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거론될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좀더 신속히 1분기 내 조기 추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경기 여건을 보며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탄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 저희는 추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총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을 추진해 왔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차관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이번 추경의 편성 요건으로 삼은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재해·재난 대응'과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추경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3000억 원 등이다. 국채 이자와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 배정했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3조2000억 원) 중 1조4000억 원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쓸 예정이다.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 원) 예산 중 2조1000억 원은 미국 상호관세 조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투입한다. 민생 지원 분야(4조3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입한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과 재난·재해 대응,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의 시급함을 감안할 때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025-04-18 21:07: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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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311만명에 50만원 '크레딧' 지원

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계획…중기부, 5조112억원 편성 크레딧으로 공과금·보험료 납부…통상 대응 10억~30억 대출 신보·기보 통해 4조5000억 규모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이 크레딧으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업당 10억~30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도 대출한다. 중기부는 정부가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5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에 따라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5조11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중소기업,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했다. 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을 각각 대출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관세 대응 패키지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기위해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원)을 통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5700억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설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311만1000명에 달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의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월 10만원 한도)해주는 '상생페이백' 예산도 1조3700억원 편성했다. 중기부는 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한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도 확대한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8 11:00: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