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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더 올려야" Vs. "중소·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근로자측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용자측 "심리적 저항선 '1만원' 이미 넘어, 중소 ·소상공인 경영난 감안해야"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7:0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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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인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10% 적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달 한 달 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2 16:45: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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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DP 상위順 노렸나...韓포함 15위권 힘겨루기 아니면 협상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설정한 이른바 '1그룹'에 속해 있다. 1그룹 5개국은 우리와 일본·영국·인도·호주인데,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공략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경제규모에서 전 세계 2위인 중국과는 이미 보복관세 엄포를 주고받았다. 또 독일(3위), 프랑스(7위), 이탈리아(8위), 스페인(14위) 등이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신경전 내지 탐색전이 한창이다. 북미대륙의 캐나다(9위)·멕시코(15위) 정상들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올해 명목 GDP 기준이다. 지난주 백악관 내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일본은 GDP 4위다. 이어 인도와 영국이 각각 5위,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양자 간 협상이 예정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우리 바로 뒤가 호주(13위)다. 러시아(11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역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또 다수 국가에 25% 안팎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반면, 브라질(10위)에 대한 수위는 10%에 그쳤다. 브라질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적극 투자를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GDP 15위권 국가들을 거의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거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시 자국 교역 상대국의 사실상 90% 이상을 섭렵하는 셈이다. 27개 회원국으로 묶인 EU의 도합 경제규모는 중국과 엇비슷하다. 이 밖에, 한국 등 1그룹 협상 결과를 30위권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16위), 사우디아라비아(19위), 대만(22위), 아르헨티나(25위), 아랍에미리트(27위), 싱가포르(28위), 이스라엘(30위) 등이 20∼30위권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상대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출국한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조선분야 협력,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부가세나 환율 문제도 의제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해 왔다.

2025-04-22 15:3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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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태백병원에서 태백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야간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직접 운영한다. 이달 1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1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한다. 2024년 기준 태백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약 4900명이나 그동안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전혀 없어 밤에 아이가 아플 경우 보호자들은 동해나 원주 등지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태백시 황지동 거주 한 보호자는 "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밤새 마음만 졸였었다"며 "이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태백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역의료 발전의 큰 발걸음"이라며 "태백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3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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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 신설… 20개 운영기관 선정

"직무교육과 OTT 구독서비스의 만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서 경험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은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다.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해 수강할 수 있다. 또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 콘텐츠 △근로자 개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 △웨비나, 명사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 관심있는 기업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많은 근로자가 초개인화된 구독형 직무 학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직무, 관심 분야 등과 밀접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1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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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서 10년째 '최고 등급'…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0년 최우수 등급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 중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중부발전은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 중소기업의 발전기자재 혁신제품 수출을 위해 민·관·공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실증을 추진하며 총 5억7000만원 규모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2370만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10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 달성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0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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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 가치 하락에도…신흥국 웃지 못하는 이유

미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신흥국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신흥국 달러 채무는 줄어든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 몰고온 'T의 공포'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면서 달러 약세 효과(수출 증가)를 향유할 수 없는 처지다. 21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27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29로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97.9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 달러화의 종합적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 실효환율(주요 교역상대국의 교역량 등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도 내리막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18일 기준 명목 실효환율은 123.3365를 기록했다. 1월 10일 130.0513보다 5.16% 떨어졌다. 신흥국에선 달러 약세가 마냥 반갑지 않다. 당장 달러로 표시된 부채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데이터에 따르면 신흥국 부채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불어난 결과, 총 29조달러(4경1600조원)였다. 2023년 기준 신흥국의 국내 및 해외 부채를 합친 이자비용만 8500억달러(약 1200조원)에 달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자국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갚아야 할 대출금이 줄어든다. 문제는 달러약세의 긍정적 효과가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의 무역 거래는 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면서 커진 'T의 공포'가 이를 지워버렸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파이낸셜타임스(FT)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경제 회복 추적 지수'(타이거 지수)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세계 타이거 지수는 5.950을 기록, 2월 7.710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2025-04-22 14:59: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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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트럼프 관세' 초집중… '관세 대응 119' 상담 두 달 만에 3천건 넘어

관세 대응 설명회도 29회 개최…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 하루 평균 방문 2000건 육박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우리 기업들 혼란 가중 강경성 "관세 상담뿐 아니라 대체시장 발굴 등 종합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상담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부과 발언에 우리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18일 범정부 대응책의 일환으로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1600-7119)가 설치된 이후 두 달째인 4월18일까지 3022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미주 지역 애로 상담 67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4월 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 기간 상담 문의 10건 중 약 7건(68%)은 관세에 집중됐다. 이어 대체사업 및 인증·규격 문의(21%), 대체시장 바이어 발굴(7%), 현지생산 투자진출(4%) 등이었다. 관세 상담 세부내역을 보면, 관세율(81%), 원산지규정(8%), 부과시기(7%), 과세가격(4%) 순으로 많았고, 기업뿐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 발표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관세사들의 질문도 300건을 웃돌았다. '관세대응 119'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전문인력과 관세사로 구성돼 간단한 질문부터 심도 있는 무역투자 상담까지 가능하다. 상담은 유무선 모두 가능하고, 코트라 홈페이지 첫 창에서 특별 배너를 클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내 최초로 1만9000여 개에 달하는 한국산 대미 수출 모든 품목 관세율을 기업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하루 평균 방문 건수가 2000건에 이른다. 코트라는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설명회도 전국적으로 개최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18일까지 개최된 총 29회의 설명회에 기업, 유관기관, 지자체 등 3277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정보 전파를 위해 이달 10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코트라 본사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17일 열린 설명회에는 국내외 수출기업 등 관계자 62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도 9차례 개최하는 등 지방소재 기업의 정보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코트라는 아울러 추경을 통해 상담 체계를 고도화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멕시코, 중국 등 글로벌 지역 전문가 281명이 대미 수출을 위한 현지 원산지 판정, HS CODE 검토 등을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는 한편, 2000여개 이상 대미 수출 애로기업을 바우처를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정책 관련 세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시장과 바이어 발굴, 생산 거점 이전과 신시장 개척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4:5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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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EPA 5차 협상 개시… "트럼프발 불확실성 커, 조속 타결 목표"

방콕서 22~25일 개최… 상품·서비스 등 13개 분야 시장개방 등 중점 논의 한국과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이번 협상을 조속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태국 EPA 공식협상에는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양국 협상단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25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지난 2023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한-아세안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지속가능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시장개방·규범·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노건기 수석대표는 태국 현지에서 한-태국 RCEP 통상포럼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TCS, LG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의 RCEP 활용도 제고, 미국발 관세조치 등 관련 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와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노건기 실장은 "미국발 관세 조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자 통상협정은 우리 수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디지털·청정경제 등 유망분야에서의 한-태국 양국간 폭넓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조속한 EP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4:27: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