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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차관 "이차전지 산업 긴 터널 지나, 정부가 도약 뒷받침할 것"

배터리산업협회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박진 삼성SDI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특별공로상 수상 국내 배터리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정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인 배터리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의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차관은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배터리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총 20명의 산업유공자를 포상했다. 박진 삼성SDI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에너지밀도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ESS 안전성 표준화를 선도해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도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20분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에너지밀도 및 장 수명 배터리를 개발·상품화해 글로벌 완성차 OEM의 대규모 수주를 이끌고, 각형 기반 스택(Stack) 구조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13~17% 향상시키는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장성균 엘앤에프 사장은 산업포장을, 오승모 민테크 최고기술자문(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장 사장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개발 및 수출 확대를, 오 자문은 리튬이차전지 기초연구와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이밖에도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센터장, 김점수 동아대 교수 등 17명이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배터리협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민·관 합동 배터리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켄터키·오하이오·인디애나 등 7개 주를 방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유지 및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대미 아웃리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동명 배터리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투자가 이어지고,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판 IRA(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ESS와 BaaS(배터리서비스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원재료 국산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등에 업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0 17: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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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현금 2000억불+조선업 1500억불' 타결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7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제시한 바 있는 관세율의 수준을 낮춰 주는 대가로 3500억 달러(50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후속협상에서 전액 현금·선불 지급이 아닌, 완화된 방식으로 대체됐다. 이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 관련 재원 마련은 향후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펀드 모집·운용를 통한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 체결은 무산됐다. 통화스와프는 해외투자·달러유출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우리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다만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양국은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해당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된 바 있다.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또 농업부문에서는 쌀·소고기 등의 추가개방 없이 검역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30 16:43: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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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AI 대전환 지원…중진공 'AX혁신 위원회' 출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AX혁신 위원회'의 본격 출범했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AX혁신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중진공 이사장 및 경영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중소벤처기업의 AX 지원과 중진공의 전사적 AI 전략 수립·주요 과제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산·학·연 등 각계 AI 전문가 8명을 비롯해 중진공 이사장 및 상임이사, AI 혁신추진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중진공의 AX 기본방향과 기업의 AX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AI 전환 시대, 중진공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도 열렸다. 네이버클라우드 정권우 기술리더는 "묻지마 AI도입이 아닌 기업별 맞춤형 AI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뤼튼AX 박민준 대표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X혁신 위원회는 기업의 AI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AI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행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AI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이날 오전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산업·공공·지역 AX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AI기술·인프라 확산 ▲전문인력 양성 ▲지역맞춤 AI전환 지원 ▲창업 인프라 및 네트워킹 제공 ▲중진공 AX 전략수립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2025-10-30 16:26: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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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경제적 대가 숨기면 기만광고"…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손질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가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개정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기만적 광고'의 세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락을 기만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한 점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제시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수량', '금일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동일 조건의 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도 기만적 광고의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5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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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겨울철 전기 절약 캠페인…“에너지캐시백으로 전기도 절약하고 혜택도 챙기세요"

155만 가구 참여 중, 전기 절감 시 1kWh당 최대 100원 혜택 한국전력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전기 절약에 동참하면 전기요금 감면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전은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에너지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열고, 기간 중 신규 또는 기존 가입 고객 650명을 추첨해 스탠바이미GO, 음식물처리기,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절전 프로그램이다. 직전 2개년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 시 kWh당 30원,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절감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현재 전국 약 155만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참여 가구 대부분이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등록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도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단순 절전 참여를 넘어, 고객이 스스로 에너지 사용 패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가정의 경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일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목표 절감치를 설정하면 초과 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보고서'를 통해 월별 절약 성과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절약 팁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캐시백 참여는 겨울철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현명한 절전 실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친환경 행동에 동참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4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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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업체종사자 증가… 건설업 감소폭 둔화·보건복지업 급증 영향

9월 기준 전년대비 5만명 늘어 임금 1.7%↑·근로시간 3.3%↓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건설업 부진으로 이어지던 감소세가 완화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만명(0.2%)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5만5000명 감소한 이후 8월까지 반등하지 못했으나, 9월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동부는 "건설업 감소폭 축소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는 6만1000명(-4.2%) 줄었지만,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작은 감소폭이다. 제조업도 6만명 감소에 그치며 8월(-1만9000명)에 비해 낙폭이 완화됐다. 특히 건설업의 채용 인원은 전년 동월보다 1만8000명(7%) 늘어 회복 기대를 키웠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만8000명(4%) 증가해 올해 최대폭을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해당 업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향후 고용 흐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예측은 어렵지만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7%(6만7000원)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8만1000원으로 0.1%(2000원) 늘었다. 다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6.1%(10만9000원) 감소한 16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0.5시간으로, 전년보다 5.2시간(-3.3%) 감소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9월의 근로일수가 1일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3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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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 "사업화 이후 글로벌 진출 연계 지원 절실"

중기부, 韓 장관 참여 '창업 루키 오픈 토크' 연내 '창업·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 발표도 스타트업들이 사업화 이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계 지원, 정책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한성숙 장관과 예비·초기 창업가(창업 루키), 투자사, 대학, 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루키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키 도약방안'의 사전 단계로정책 수요자인 예비·초기 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픈 토론형 간담회로 열렸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창업·벤처 분야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패널로 참석한 창업가들은 "예비·초기 창업 단계에선 사업화 이후의 글로벌 진출 등의 연계 지원이 절실하다", "복잡한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멘토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루키들의 목소리야말로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정책 기획 과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창업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기부는 이날 창업 루키들이 제안한 정책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연내 발표 예정인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개소를 앞두고 센터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11월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025-10-30 14:31: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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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외지사장들 모여 '통상환경변화 대응' 모색

해외 K-푸드 수출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19개 해외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aT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K-푸드 글로벌 수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19개 해외지사장 및 150여 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수출 전문가들이 직접 기조강연에 나서 K-푸드의 신시장 개척 전략과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자로 나선 박철주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K-푸드 영토 확장 방안'을 주제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법률 전문 김진정 변호사는 'K-푸드 대미 수출기업 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뤘다. 최근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등 규제 변화와 검역 강화 등 장애 요인을 진단하고, 해외공급업체검증제(FSVP) 규정 준수 등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4개 권역별 aT 지역본부장들은 클린라벨 제품 확대 등 변화하는 현지 소비 트렌드, 통관, 인증 이슈, 유통채널 구조 등 시장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수출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홍문표 aT 사장은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장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네트워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대한민국 식품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수출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30 14:08:39 김연세 기자